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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민의힘과 정부는 8월 30일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버스와 터미널의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해 국민 이동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분야의 ‘운영축소 ↔ 서비스 수준 저하’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당정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차령을 1년 연장하고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금년 8월 종료 예정인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고속버스 정기권 노선 및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학습 과정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운행안전을 강화한다.
현장 매표소 및 배차실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시설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해금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터미널은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버스와 터미널 분야가 안정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수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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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오는 9.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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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8월 30일 오전 교내에서 유길상 제10대 총장 공식 취임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최첨단 공학실습 및 연구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오전 10시 30분 다산정보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유길상 총장 취임식에는 김경협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유관 기관장, 전임 한기대 총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기업체 대표·연구기관 관계자 및 대학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
이날 유길상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기대는 개교 이래 실사구시의 교육이념에 기반한 실천공학 교육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을 선도해왔고 그 결과 전국 대학 최상위 수준의 취업률과 14년 연속 교육중심대학 1위 달성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총장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자원 급감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기대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실천공학교육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에 있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는 한기대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4가지 대학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첫째, 한기대의 실천공학교육 모델을 더욱 특성화하고 초일류화해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첨단기술 분야의 창의·융합형 실천공학기술자를 양성하는 국책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융합교육 강화 및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의 혁신과 더불어 실험·실습 교육을 더욱 고도화해 학생들의 현장실무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총장은 “둘째, 학생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학생 감동대학’을 만들겠다”며 “입학에서부터 대학생활 적용, 진로 탐색을 거쳐 취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개개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 어느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록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견인하는 허브 대학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고용·직업능력개발 부속기관들을 지속해서 혁신하고 고용·직업능력개발 포럼 및 세미나를 활성화해 한기대가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연구소 등 지역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총장은 “대학 구성원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대학,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며 “창의·공헌·협력·소통이라는 우리대학 4대 핵심가치가 교육과 경영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핵심가치 경영’을 추진하고 교직원 모두 행복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일하는 ‘Happy Campus, Happy Work Place’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유 총장은 “저는 총장으로서 교직원들이 맡은 일의 의미를 알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Chief Dream Officer’가 되겠다”며 “모든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 유길상 총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50m가량 이동해 ‘다담미래학습관’ 개관식을 열었다.
유길상 총장은 “다담미래학습관은 첨단기술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신교수법을 결합한 에듀테크 기반 미래 첨단기술 학습공간”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신기술 분야의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육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하게 됐다”고 건립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신교수법을 통해 재학생, 직업훈련 교강사,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교육 수혜자들이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첨단 공학교육의 산실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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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노사발전재단,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AANEWS] 노사발전재단은 8월 30일 재단 본부에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진행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녕이라는 의미의 양손을 흔드는 사진과 함께 탈플라스틱 실천 각오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챌린지다.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대환 사무총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기관으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재단 호남지사를 지목했다.
김대환 사무총장과 임직원은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고자 다짐하는 행사와 함께 다회용기와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환경의 날”을 맞아 본부와 전국 5개 지사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고 일상 속 실천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과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재단도 불필요한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고 착한소비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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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페스티벌’에서 미래직업을 가상현실로 만나봐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30일부터 이틀간 ‘제1회 과천시 진로페스티벌’에 참가해 과천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과천시에서 주최하고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하이엔드 과천 4차산업 뉴첨단 박람회’를 주제로 과천시청사 유휴지에서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미래직업인 ‘가상공간디자이너’, ‘문화재복원전문가’, ‘식용곤충요리사’ 등을 실감나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워크넷 직업정보 활용 방법도 안내한다.
참관객은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박물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문화재를 발굴해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 콘텐츠를 통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용곤충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다.
김영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오프라인 진로직업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자체 및 교육현장에서 미래직업 가상현실 콘텐츠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유하고 있는 진로지도 콘텐츠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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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4% 감소, 2주 연속 감소 추세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3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777명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월 1주부터 7주째 증가세로 8월 4주 일평균 235명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8월 4주 132명 발생했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50대 이하 3.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위중증 및 사망 환자 소폭 증가했으나, 낮은 치명률 유지, 신규 확진자 감소추세,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3.5% 증가해 일평균 235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7.3% 증가했고 일평균은 19명이다.
중 60세 이상은 18.2명이었다.
8월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0%, 치명률은 0.04%이였다.
치명률의 경우, 델타변이 유행 중 가장 높은 시기와 오미크론 유행 중 가장 높은 시기 대비 낮은 수준이다.
’23년 8월 26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9.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1,014.3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8.0명, 60대는 56.6명이었다.
60세 이상 일반 인구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1차 접종자 비율 3.2%에 비해 60세 이상 신규사망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1차접종자의 비율은 28.1%로 높았다.
8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6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37,758명, 감염재생산지수는 0.94로 최근 2주 연속 1.0 이하로 감소했다.
0-9세, 10-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은 감소 했으며 연령대별 발생률은 10-19세, 80세이상, 70-79세 순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른 누적 확진자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나 누적 사망자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EG.5의 검출률은 27.0%로 5월 이후 지속 증가 중이고 XBB.1.9.1은 21.9%로 5월 이후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XBB.1.16 하위 세부계통인 HF.1은 8.2%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5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60세 이상 치료제 처방률은 ’23년 7월 50%까지 꾸준히 상승한 이후 확진자 감소와 함께 8월 3주 기준 43.7%로 감소했다.
8월 29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1.4%, 준-중증병상 49.1%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60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1,074개소가 있다.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66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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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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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3일간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전국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을 더욱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대형마트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이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부터 시행됐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2022년 기준 약 12만 호이며 전체 농가 수의 약 11.7%에 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5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및 정부정책 참여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취급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농산물 매입 담당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교육과 인증농장 현장탐방 기회를 제공해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전용 판매대 설치·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더욱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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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오후 항공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모형항공기 훈련장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여객 수요 증가 추세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악기상 상황 등 여건에서 여객기의 지상 충돌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훈련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초기대응과 피해확산의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토론훈련은 사고초기 보고·전파, 상황판단,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현장훈련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파장이 무척 큰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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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본격적으로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한 쌀 40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친환경 벼 6.3천 톤은 특등가격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 4,077억원에서 1조 7,12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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