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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 신고해야 하나,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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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차관보,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 환영사
최영삼 차관보,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 환영사
[AANEWS]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13일 서울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싱가포르 협력”을 대주제로 해, 지역 안보 경제 협력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최신 이슈들을 중심으로 3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동 포럼에는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김교흥 의원, 싱가포르 동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멜빈 용 의원, 응텍힌 싱가포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주요 정·관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방면에 걸쳐 긴밀히 발전해 온 한-싱가포르 관계를 조망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양국이 자유무역체제와 같은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디지털, 녹색경제 등 미래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역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사입장국인 싱가포르와의 협력 심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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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신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혁신간담회 개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직접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해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해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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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 발대식 개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 발대식 개최
[AANEWS] 외교부는 13일 ‘2024-25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발대식을 개최했다.
제2대 청년사절으로 선발된 대학생 32명은 6-8월 기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절들은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논의를 주도해나가고자 하는 주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청년사절로서 활동과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출범하는 제2대 청년사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이슈들과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홍보하는 동시에, 우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방향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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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다
교육부
[AANEWS] 6월 12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 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언을 기대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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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 체결완료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이 조달계약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총 백신 조달물량은 1,121만 도즈로 접종 대상인구수, 지난절기 접종량, 이번절기 목표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조달계약 업체는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일양약품, 사노피,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10,100원~10,700원으로 형성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와 같이 개별적으로 백신 구매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접종기관에 백신을 현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및 위탁 의료기관 간 수급 불균형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배송 개시 전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 등 보관 및 유통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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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에 도전하세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에 도전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는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홍보· 하기 위해 2023 ‘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 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11 한옥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준공한옥 학생공모전 설계 사진 및 영상 , , 등 총 개 부문 4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한옥 부문은 준공 후 년이 경과한 1 우수한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한옥의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 · 가 응모할 수 있다.
학생공모전 설계 부문 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팀 인 이내 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전의 설계 대상지는 고양시 창릉 역사문화마을 이고 주제는 서오릉 능안마을이다.
사진과 영상 부문은 특정한 공모 주제 없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 , 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작 품 접수후 심사를 거쳐 10월초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다.
각 부문별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특별상과 본상이 수여되며 총 만원 4,850 최고 만원 의 상금도 수여한다.
공모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한옥의 알릴 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을 통해 한옥이 현대적 편의성을 두루 2023 갖춘 일상 속 주거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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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작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6.14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o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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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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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구개발비 올바른 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정산 절차와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2023년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비 바로 사용하기 설명회’를 6월 13일 테이크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 불인정 사례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연구과제 신청·계약 시, 구비서류 간소화, 정산증명자료의 제출방식 개선, 연구수행서약서 서식 통합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