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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훤 소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이사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식품, 국민안심 정책을 주제로 해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푸드QR,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접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식품관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조리로봇, 식물성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민안심정책 홍보관에서는 아프라스 소개, 해외직구 올바로 알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나트륨·설탕 저감 쿠킹 클래스,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기한 바로 알기 등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소비자단체 등도 동참해 할인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주간을 기념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과학 심포지엄, 소비자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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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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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경쟁력 확보 및 AI G3 도약을 위해 금년부터 `28년까지 국비 총 360억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함께 고난도 AI 연구, 역동적 교류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계 AI 선진국은 AI의 폭발적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 구심점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AI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해 AI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 조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국비 40억원 규모로 새롭게 착수해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동 연구거점을 구축·운영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역동적 AI 연구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해, 역동적인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 가능한 환경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14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8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AI 경쟁력이 기술적 경쟁력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경쟁력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른 바 AI 시대가 우리 목전에 있으며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대적 상황”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진 간 AI 연구 협력의 구심점을 국내에 차질없이 조성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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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5월 1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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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14일부터 전국 240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14일부터 전국 240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 원인미상 8.6%, 기계적요인 7.2%, 기타 2.8%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 들불·산불·야외 20.0%, 음식점 15.3%, 자동차 관련 11.4%, 공장·창고 7.8%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해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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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타르 수교 50주년, K콘텐츠 통해 방한시장 공략
한국·카타르 수교 50주년, K콘텐츠 통해 방한시장 공략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동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중동국제관광박람회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 참가, 카타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 개최로 방한업계는 물론 현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우선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일부터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 ATM에 참가했다.
ATM은 전 세계 약 165개국이 참여하는 중동지역 최대 B2B 국제관광박람회로 공사는 국내 지자체, 항공사, 여행사 등 45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의료웰니스, 럭셔리, MICE 등 다양한 테마로 대규모 한국관광 홍보관을 조성해 운영하고 방한 관광상품 개발 및 모객을 위해 현지 여행업계와 5,9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중동은 대표적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방한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 대비 약 37% 높고 한국 의료관광과 뷰티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
특히 중동 방한객 중 의료관광 목적의 여성 비중이 50%에 달하고 방한 웰니스·럭셔리 관광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자빌레이디스클럽’과 공동으로 여성 VVIP 맞춤형 의료관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문체부와 공사는 한국·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개최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카타르 도하 시내 최대 쇼핑센터인 카타르몰에서 대규모 홍보관을 마련했다.
K-관광, K-컬처, K-의료를 핵심 주제로 총 3개의 홍보공간을 기획해 한 곳에서 모든 한국 문화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의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현지 소비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매운 K-라면 챌린지 행사, 간단한 한방 시술 등 한국식 의료웰니스 체험 등을 마련해 현지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국내 케이팝 아이돌 엠씨앤디의 축하공연 등으로 현지인 1만여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행사 기간 K-POP과 한국문화를 열렬히 좋아하는 현지 MZ세대 15명을 ‘K-트래블 주니어리더’로 선발했고 이들은 주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카타르 현지에서 본격적인 한국관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중동지역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중 1%에 불과하지만, 대표적인 고부가 시장으로 여행 지출액이 높고 체류 기간 또한 전체 외래관광객 평균 6.7일 대비 10.5일로 상당히 긴 편”이라며 “공사는 중동 지역 고객의 여행 특성을 고려한 초 세분화 마케팅을 위해 현지 여행사를 고부가 방한 상품 판매 전문가로 지정해 특색 있는 방한 여행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등 한국으로 오는 길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한국을 찾는 중동 방한 관광객의 여행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중동 방한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했다.
‘한국 속 아랍 세상’을 의미하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에는 숙박, 의료, 미용, 쇼핑, 식음료, K-컬처 등 6개 분야, 31개 민간 기업이 회원사로 소속되어있다.
공사는 이들 회원사와 함께 중동 방한객이 한국에서 더 편리하고 친근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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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플로깅 관광상품 최초 출시
관광공사,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플로깅 관광상품 최초 출시
[아시아월드뉴스] 한류스타 팬 미팅과 ESG 활동을 결합한 신개념 방한상품이 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월 ‘슈퍼주니어D&E’와 팬 미팅을 하고 동시에 제주도 환경정화 활동도 실천하는 신규 관광상품을 일본 오사카에서 출시했고 지난 12일 드디어 일본 팬 250여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번 상품은 기존 한류스타 토크쇼와 콘서트 위주로 구성됐던 일반적인 팬미팅 행사에서 벗어나 한류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활용한 ESG 관광상품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호테우해변에 집결해 친환경서약식을 마친 후 목마등대 일대까지 해변을 따라 플로깅을 진행했고 슈퍼주니어D&E는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팬 미팅과 더불어 제주관광 퀴즈쇼도 함께 했다.
더불어 공사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한류드라마 ‘킹더랜드’의 제주 현지 촬영지를 재연한 포토존을 마련하고 드라마 출연진이 직접 소개하는 제주 홍보영상 및 기념품 전시 등을 통해서 제주관광을 홍보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방한 ESG 관광상품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외래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류 특화상품을 지속 개발해 2024년 2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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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AANEWS]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방문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 식습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압·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영양·운동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상담, 진료 일정을 안내하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통한 선행 질환을 조기인지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환자 외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상설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년부터 20대 청년층에서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해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업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장년층 세대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추진 현황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혈압측정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와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질환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고혈압의 지속 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여러 차례 시행한 분석·평가에서 사업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에 대한 자원 투입이 우선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 문제를 주요 안건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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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와 5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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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의제화해 개혁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해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 α’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원 + 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발표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어있었다.
이용체계도 미흡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일상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의료질 평가 지원금+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