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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AANEWS]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5.9. 오전 볼드 밧-오치르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10.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해,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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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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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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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
‘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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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하고 영월, 보은, 금산, 김제, 부안, 구례, 곡성, 영주, 상주, 사천 등 10개소를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했다.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로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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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현지에서 ‘케이-관광’ 매력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중동 방한 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현지에서 밀착 홍보 활동으로 방한객 유치에 나섰다.
먼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인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서 최대규모로 한국관을 조성해 고급·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5월 10일과 11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한국과 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은 ’18년도 1인당 관광지출액이 전 세계 평균의 6.5배에 달하는 고부가 관광시장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해외여행은 ’23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22% 성장해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자국 항공사와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동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중동 방한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 병원, 호텔, 여행사 등 국내 40여 개 기관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해 한국관광을 집중 마케팅했다.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은 중동 최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로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자국의 관광을 홍보하는 장이다.
한국관에서는 중동 방한객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의료관광’을 주제로 성형외과와 안과, 관절치료 특화형 정형외과는 물론 한방병원, 건강검진 특화 대형병원 등 16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특화 방한 여행사들이 다채로운 케이-의료관광을 알렸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앰배서더, 페어몬트호텔 등 ‘알람 아라비 코리아’ 회원사와 고급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중동 관광객 맞춤형 고급관광을 홍보하고 제주·인천·부산·진주 등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에서는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이 현지인들을 찾아간다.
행사가 열리는 카타르 몰은 1일 평균 4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하 시내 최대규모 쇼핑몰이다.
카타르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문화관광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인 ‘의료관광 홍보존’에서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의료 분야 회원사, 의료관광 전문 여행업체 등을 포함한 15개 의료관광 기관이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를 알린다.
또한 중동 3050 여성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방치료와 미용 의료서비스 체험을 제공해 웰니스 관광도 홍보한다.
‘케이-뷰티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피부측정, 손톱 꾸미기 등 한국 미용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필수 일정으로 자리 잡은 전통 한복 입고 ‘인생네컷’ 사진 찍기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최신 방한 여행 흐름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팝부터 케이-드라마, 김밥·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음식, 맥반석 계란 등 한국 찜질방 음식, 오락실까지 ‘한국의 거리’를 주제로 50여 개 홍보관을 마련하고 이색적인 케이-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서는 한국 국악 공연팀 ‘다스름’과 국내 케이팝 그룹 ‘엠씨엔디’가 축하 무대를 선사한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국 관광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과 케이팝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케이-컬처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중동 현지에서 다채로운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더욱 많은 중동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이-관광’을 마케팅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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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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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AANEWS]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까지 연장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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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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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숙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으로 푼다
코로나19가 남긴 숙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으로 푼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5월 9일 ’24년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1.자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동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동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실질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23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올해는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본기능에 더해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➊수도권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감염병전문병원 등의 기능 수행 근거를 검토해명확히 법제화하려는 목적이다.
➋경북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력운용의 구체적 기준 없이 부족할 때마다 동원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➌충청권은 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➍호남권은 병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여한 협의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가올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할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질병관리청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