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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변수 속 대미 투자 안전장치 마련
국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27일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투자 사업별로 정량·정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요건 시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법률에 명시했다.아울러 공사와 각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인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해, 투자 대상 선정부터 집행 규모, 외환·재정 영향,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실질적으로 점검·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정일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상정·심의하는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를 언급하며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상 환경과 관세 정책이 언제든 정치적 변수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안정화시키는 법적 장치와 효율적인 총체적 시스템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이번 법안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부 변수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통제와 성과 관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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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올해에도 소비동향을 고려하여 ‘두바이쫀득쿠키’와 같이 시장 유행을 선도하는 품목,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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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보완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센터에서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보장정책 방향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담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주신 제언을 참고하여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기본적 삶을 든든히 지켜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담아,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오늘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1월 29일에 2차 간담회를 열고 1,2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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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테크 기업, 이제 ‘신고제’로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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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육용 책자 「친환경농업 이야기」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교육용 책자「친환경농업 이야기」를 발간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책자는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수준에 맞춰 쉽게 설명하면서 만화, 사진, 스티커 등 다양한 소재로 재미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강사용 교안과 교육용 영상도 함께 개발되었으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료 이용 및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특히, 농식품부는 2026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에 「친환경농업 이야기」프로그램을 개설하고, 50개 학교를 모집하여 강사 파견 및 교재비·재료비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지난달 발표한「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듯이 미래세대 교육지원은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 확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어린 학생들이「친환경농업 이야기」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자연환경 보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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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 이븐(EVEN)하게 구워졌어요” 안성재와 함께하는 ‘K-GIM 레볼루션’ 채널 고정!
K-GIM 다큐멘터리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으로,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MBC에서 방송되며, 방송 당일 같은 시간에 웨이브 등 OTT 채널에도 동시 업로드될 예정이다.한편, 미국에서는 1월 28일 서부시간으로 오후 9시 10분부터 MBC 아메리카에서 방송 예정이며, 2월 중으로 히스토리 UK를 통해 영국 등 유럽에, 3월 27일 라이프타임 아시아 채널을 통해 대만,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23개국에 방송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식품이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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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서한, 대통령이 받은 보고서 등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 공개
김영삼 대통령 외교서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있어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또한 주요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 박근혜 정부의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 및 회의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결정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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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일 황금연휴, 화재 안전부터”… 소방청, 설 명절 예방대책 가동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먼저,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설 연휴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축물 및 요양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요양병원과 특급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고층 건축물과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홍보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시설을 집중 확인한다.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직접 쪽방촌, 반지하 주거시설 등 화재 취약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거주자들에게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 홍보도 병행한다. ‘119화재대피안심콜’은 화재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성객이 많은 대전역 대합실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고 현장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는 최대 9일로 여행객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관서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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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위해 권역별 현장 의견 듣는다
권역별 간담회 홍보 자료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의 공예문화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간담회에서는 각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충청권 간담회는 1월 27일, 동부창고 다목적홀에서 ‘융합’을 주제로, ▴수도권 간담회는 1월 29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유통’을 주제로, ▴영남권 간담회는 2월 3일, 창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에서 ‘창작’을 주제로, ▴호남권 간담회는 2월 5일, 전남대학교 지앤드아르허브에서 ‘교육과 향유’를 주제로 진행된다.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공예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최재일 부위원장이 간담회 전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청주에서는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정연택 위원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대표 등이, ▴서울에서는 피피에스 구병준 대표, 서울공예박물관 김수정 관장 등이, ▴창원에서는 인영혜 섬유공예가, 통영문화도시 최원석 센터장 등이, ▴광주에서는 국민대 박중원 교수, 전남대 김현주 교수 등이 지역 특화 과제 발굴과 정책 수요에 대해 토론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라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케이-공예’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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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중소 언론 지원 대폭 확대,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문체부･방미통위의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 투입,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우선,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5년 3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방송사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79억 원도 편성했다. 공익광고를 통한 지원도 34억 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강화한다.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 수준에서 올해 54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억 원을 증액해 편성하고 콘텐츠 유통, 전문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총 118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신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액하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를 장려하는 ‘기획취재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10억 원으로 편성했다.아울러 변화하는 뉴스 소비 형태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예산은 30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드론 등 최신 장비 지원을 확대해 지역신문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역량과 취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역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방송이 차별화된 지역 특화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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