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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시흥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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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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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또한,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4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또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들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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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각 기관이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식의약 산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등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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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아시아월드뉴스]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15.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하였다.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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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도시가스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했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도시가스협회 회장을 비롯해 30여 개 도시가스사 대표,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시가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2천만 가구 이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에도 강추위에 대비해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철저한 안전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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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룡마을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대피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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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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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하고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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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어업인 생산 가리비 300톤, 대형 유통망으로 국민께 직접 판매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하여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와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Co:어촌’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이를 통해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가리비 300톤을 GS리테일의 대형 유통망과 직거래로 연결하고, GS더프레시 전국 583개 매장에서 국민에게 직접 판매하게 된다. 또한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참숭어는 GS 온라인몰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업무협약 체결식 후에는 GS더프레시 토월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리비 판촉행사 및 참숭어 사전예약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숭어 사전예약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GS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집 근처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손쉽게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참숭어를 즐길 수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비를 양식하는 경남 청년 어업인들은 대기업 전국 매장 유통망과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가리비 원물 출하 시기인 3월까지는 GS리테일이 보유한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가리비 원물 판매 소득을, 4월 이후에는 가리비를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산물, 경관‧공간, 관광‧문화 등 전국의 어촌자원과 다양한 민간기업을 연계하여 ‘Co:어촌’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Co:어촌’ 프로젝트는 어촌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어촌이 보유한 잠재력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어촌-기업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어촌자원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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