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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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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내용 ·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 교육기본법 ’ 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 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 · 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 “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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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예술성까지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무량사 괘불도는 부여가 간직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한국 불화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산이다”며 “이번 국보 지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부여의 역사성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먼저 국보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과 함께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며“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추진,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전통문화대학교 연구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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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K-방산·2차전지·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포항 등 K-방산·2차전지·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창원·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 방문 및 가족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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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은 1/7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 예산 현황’을 재구성하면, 올해 시민교육 예산은 6억원이다.
2021년 42억 14백만원에서 5년새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85.76%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억 14백만원,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하다가 지난해 2024년 10억 82백만원과 올해 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되고 확정되는 점에 비추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셈이다.
국고 즉 일반회계는 2023년까지 있었으나, 2024년부터 없어졌다.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 대표 사례다.
2021년 20억원, 2022년 17억 60백만원, 2023년 1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려면 교원이 중요하므로 교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2019년 1주기가 시작되어 교대와 사범대 6교씩 지원했다.
시민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교과서 속의 민주화 운동 루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주기는 2023년부터였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5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
대학을 선정해놓고 4개년 사업의 중간에 종료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교, 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1년 21억 74백만원에서 2024년 10억 82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6억원으로 더 줄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나 ‘시도자율’ 사업의 경우 2021년 20억원, 2022년과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 42백만원, 2025년 4억 50백만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학교와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5년 새 1/4 넘게 줄었고 감소율은 77.5%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을 밝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초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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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GMO감자 완전표시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13개 외식·식품기업의 임원과 감자제품 책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식품제조기업보다 음식을 조리하고 고객을 대면하는 외식프랜차이즈들이 오히려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식 업계 응답자 9명 중 55.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신뢰도 제고’, ‘소비자 요구 충족’ 등을 꼽았다.
반대는 3명으로 모두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1명은 ‘고민 중’ 이라고 답했다.
반면, 식품업계의 경우 음식점 식재료 표시제 도입에 대해 9명 중 44.4%가 반대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관리 및 업무 부담 가중’ 가 ‘신뢰도 하락’, ‘매출 축소’ 가 있었다.
찬성은 22.2%로 모두‘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66.7%가 찬성, 이 중 83.3%은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16.7%은 ‘국산 식품 인지도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비해, 식품업계의 경우 가공식품 표시제에 대해 9명 가운데 66.7%가 반대했으며 그 중 83.3%은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유발’, 16.7%는 ‘식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목했다.
22.2%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옥주 의원은“2019년부터 본격적인 옥수수 수입선 다변화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GMO보다 많이 쓰이고 있고 업계에서도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을 선호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수입한 식용 옥수수 중 70%이상이 비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다 대두유를 빼곤 두부, 된장, 고추장 등에 비유전자변형 콩을 쓴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가 시민사회와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고시를 통해 표시의무자·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해 GMO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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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2일 용인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경제성장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의원, 손명수 의원 등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등 용인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비롯해 용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환경부 훈령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특구 내 산업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반여건을 완화해 제도적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초전력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 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용인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인지역 기업 지원책을 함께 논의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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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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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극우세력이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논리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검찰권 행사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상고심의 파기자판 혹은 이를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대선에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여민’ 포럼에 따르면,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전원합의체 회부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극우 일각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해 법률과 사법 관습을 넘어 정치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재명 전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6·3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소송의 구조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이 ‘더 여민’ 포럼의 주장이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극구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고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예정”이라며 “사법부가 부당한 정치 압박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정병호 교수가 맡았다.
정병호 교수는 작년 12월 6일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더 여민’의 토론회에서도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바 있다.
발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절차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이 사건 상고심 파기자판 및 전원합의체 회부의 부적절성에 관해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혜경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발제자의 주장에 찬동하는 가운데에 판례나 학설, 실무의 사례를 들어 주장의 논거를 보강할 예정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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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아시아월드뉴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대거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4월 21일 오전,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 관계자, 노동·시민단체를 만나 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남인순, 김남희, 김윤, 박희승, 백선희 의원이 참여했다.
포럼 대표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시민 발의로 만든 전국 유일의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수진의원은 “하지만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격했다.
이수진의원은 “오늘 방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드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막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먼저 한호성 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의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 성남시의료원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경기도의원 등 성남의 지방의원과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