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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경청투어’, 경제인 간담회 등 ‘강행군
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경청투어’, 경제인 간담회 등 ‘강행군’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여수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6일 여수중부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20조원을 잘 쓰면 서울을 넘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라고 밝혔다.특히 예산이 사라지지 않고 투자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개념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우리가 기업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예산의 80%인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조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인재 양성과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경청투어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한 시민은 "여수 산단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료 산업, 소재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요새 필요한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둬서 초첨단 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광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수는 국제행사 등이 많으니 무안국제공항처럼 여기도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열린 순천 동부권 경제인 간담회에서 전남 뿌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추천앱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정보 등을 알려주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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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 ‘ 추경 ’ 3대 중점 방향 제시
박수현 국회의원 , ‘ 추경 ’ 3대 중점 방향 제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중동 산업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기반확충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의 추경 중점추진 3대 방향을 제시했다.석유 화학 산업의 위기를 딛고 담대한 도약 이룰 지렛대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을 살릴 추경을 강조했다.장기적인 업황 침체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중동사태로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석유 화학 산업은 큰 위기에 처했다.실제로 2022년 1조 4951억원에 달하던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4년 1160억원으로 91.9%가 급감했다.법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가 줄었다.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장가동률은 25년 2분기에 68%까지 떨어지면서 산업의 침체가 기업의 침체로 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악순환의 연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정부가 지난 2월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한편 원료 국내 우선 확보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석유 화학 산업의 A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이다.아울러"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유일한 민간산단인 대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병행 추진해, 확실한 산단혁신, 용수확보, 교통망 확충 등 정부 지원사업을 더 크게 확보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 산업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추경 이어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AI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다"라며 "AI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혁신의 기반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A전환 생산성 증대 기반을 마련'할 것과 '주요 산업단지에 AI실증시설'등 A혁신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이는 박수현 출마예정자가 지난 12일 발표한 1호 공약 '충남 AI대전환'과 궤를 같이한다.AI제조업의 표준모델과 테스트베드가 될 'AI오픈랩', GPU NPU '클라우드 인프라'구축 등 약 15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AI제조시장을 대한민국이 정조준할 기반을 갖추는 일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이다.야간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살리는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함께 강조했다."지역 역사문화관광을 '낮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는'통과형 관광을 넘어 지역에서 즐기고 지역에서 먹고 지역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산업자산이 낮을 지배한다면, 역사문화관광은 밤과 사계절을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바꿔낼 잠재력이 있다"라며 "야간 명품 상설 공연 개설 지원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관광 기획 개발"을 제시했다.체류시간을 소비로 소비를 지역일자리로 연결해 야간경제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번 추경에서 제시한 사업을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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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하는 학생들 습격한 정치깡패 만행에 전국민 공분
국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3 15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잇고 4 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현행법은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해 그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4 18 고려대 학생 시위는 3 15부정선거와 김주열 열사 피살에 분노한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벌인 시위다.당시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해 민주주의 회복과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을 요구했고 이는 서울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기록된다.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이 정치깡패들에게 집단 습격을 당한 사건은 4 18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평화적 학생 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전국의 시민과 학생, 지식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튿날 4 19혁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허영 의원은 "현행법이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흐름을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시킨 4 18 고려대 학생 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 사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숭고한 정신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입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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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차 통과’ 고통 끝낸다… 손명수 의원, 흥덕~청현마을 거치는 광역버스 증차 이루어내
‘만차 통과’ 고통 끝낸다… 손명수 의원, 흥덕~청현마을 거치는 광역버스 증차 이루어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손명수 의원은 오는 18일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해,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당선 직후부터 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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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이병훈 후보 경선불참 안타까워…진심과 노력에 존경
민형배 "이병훈 후보 경선불참 안타까워…진심과 노력에 존경"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인 이병훈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병훈 후보님의 결단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전남광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고민해 온 이병훈 후보의 진심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큰 꿈은 결코 멈추거나 사라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후보가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과 계획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통합특별시의 미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또 "지금도 후보의 마음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손을 맞잡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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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확정
손명수 의원, 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확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이어졌던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전면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의 고질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4억원 규모의 에스컬레이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는 2011년 12월 설치된 이후 노후화로 인해 최근 수년간 고장과 보수가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23년 7월에는 스텝체인과 스텝롤러 등을 교체하는 부품 개량공사가 실시됐지만 이후에도 고장이 계속됐고 작년 5월에는 스텝체인 롤러 손상으로 약 한 달 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손명수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단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적극 제기해 관철시켰다.이번 사업을 통해 먼저 기존의 상 하행 에스컬레이터 설비 2대를 철거하고 신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때 마감재도 함께 교체된다.이달 중으로 설계에 착수해 2026년 6월 공사를 시작, 11월에는 교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손명수 의원은 "신갈역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흥구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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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한 주총 의장 선임 위한
김현정 의원, 공정한 주총 의장 선임 위한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 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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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여수산단 대개조,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비전 선포
민형배 의원"여수산단 대개조,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비전 선포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16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여수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전략은 여수산단 산업구조를 국가프로젝트로 대개조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 해양 기후 글로벌 포럼 도시 전략 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 등 산업 관광 도시의 강점을 동시에 가진 도시"라며 "그러나 최근 여수산단 생산액과 수출이 각각 약 10%, 14%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 역시 한때 1500만명에서 최근 1000만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여수산단 대개조 국가 프로젝트'와 '체류형 관광 산업 대전환'을 제시했다.여수산단을 탄소중립과 AI 기반 첨단 제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국가 프로젝트 지정 CCUS 탄소포집 활용 실증단지 구축 친환경 화학소재 산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환 산업용 광케이블 기반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민 의원은 또 여수를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국제 크루즈 관광 허브 육성, 해양 레저 산업 확대, 야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여수를 해양 기후 분야 글로벌 포럼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가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듯 여수를 해양과 기후 분야 국제회의가 열리는 글로벌 포럼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해양 환경 국제회의, 기후 관련 국제포럼 등 해양 기후 분야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여수를 국제행사 중심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또 국제행사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수공항을 남해안 국제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켜 국제회의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 등 여수의 국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민형배 의원은 "여수산단 대개조와 관광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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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2건과 축산법 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는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다양한 민생 분야에 있어서 입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와 같은 입법성과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선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본회의 통과 건수도 39건에 육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으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감한 정부대책 외에도 정교한 입법대응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들어 통과된 39건의 법안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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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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