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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 년 5 대 거래소 책임준비금 2600 억원 적립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 년 만에 5 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26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등 주요 5 개 거래소가 올해 6 월 말 기준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총 2633 억 381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 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은 1501 억원의 준비금을 쌓고 예치 자산의 90.6% 를 콜드월렛에 보관했다.
업비트는 준비금 642 억원을 적립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98.3% 에 달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300 억원 , 160 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각각 83.1%, 82.3% 로 법정 기준 을 충족했다.
고팍스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준비금 적립을 대신했고 , 콜드월렛 비율은 101.2% 였다.
또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 예치금 이용료 ’ 는 법 시행 이후 1 년간 누적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이용료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5 대 거래소 이용자 수 에서 업비트의 비중은 지난해 7 월 말 65.5% 에서 올해 6 월 말 56.1% 로 줄었지만 , 빗썸은 같은 기간 24.3% 에서 33.7% 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 며 “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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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도로 접근성, 교통 인프라, 인력 확보, 거래처 연계성 측면에서 모두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안 의원은 ‘중부IC’ 설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2016년부터 가칭 ‘중부IC’ 설치 논의가 시작됐고 관련 법령 개정과 타당성 검토가 있었으나 실제 제도 적용 사례가 없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청문회에서 안 의원은 후보자에게 직접 연구 내용과 경과를 보고하고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중부IC 설치의 현실성과 함께,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제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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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들며 TDM 면책 규정과 저작물 사용 정보 공개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직면한 도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은 “AI의 미래에 ‘문화’는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균형 잡힌 AI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는 이제 성능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할 때”며 한국형 법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창작자의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요청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창작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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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2 대 국회의원들의 △ 법안 발의 및 통과율 △ 국정감사 활동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헌정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 특히 초선 의원으로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이상식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 입성한 1 차년도 동안 , 총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고 , 그 중 9 건이 국회를 통과해 절반에 가까운 법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 지역구인 용인시 처인구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입법에 집중했다.
두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을 마련했고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용인국가산단 기반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 입법은 국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며 , “처인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공동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앞으로도 용인 처인구 발전은 물론 , 국가산업의 균형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정활동을 평가활동 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수여하는 상으로 ,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발표한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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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비쿠폰 사용처, 농어촌 전면 허용 필요”
서삼석 의원, “소비쿠폰 사용처, 농어촌 전면 허용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농업혐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의 사용 소비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차 추경안 부대 의견이었던 읍·면 지역 소비처 확대 미반영에 대한 소극 행정 지적에 “소비처 확대를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활용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과일 상점은 전무했다.
일부 섬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 편의점·마트 등이 있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4시간가량 여객선으로 이동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해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작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40도 를 육박하는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조속히 검토해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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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초·중·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문화 밀집학교와 같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특수외국어 통역 등을 지원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쉬워진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며 “지속적으로 특수외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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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제여객터미널 연계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 △민간투자 유치 및 규제개선 병행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를 단순한 계류시설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해수부, 인천시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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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업인 지원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둘째, 농·어업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연장했다.
비료, 농기계, 사료, 어망 등은 농·어업 생산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수협 등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협동조합은 농·어업인이 100% 출자한 경제 공동체로서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그 부담은 결국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금융 사업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금융망을 유지하고 도시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농어촌 농·수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송 의원은 “농어촌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소득 격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와 균형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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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남북 재난지원 및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국회의원 은 7 월 25 일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집중호우나 홍수 ,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 · 대비 · 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인명 · 재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한강 · 임진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서 북한의 무통보 댐 방류나 수해 정보 미공유로 인한 남측 하류 지역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남북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신설되는 제 10 조의 2 를 통해 △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 관련 정보 제공 △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 · 장비의 지원 △ 보건의료활동 △ 임시 재난 복구 △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도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 남북의 정치 ·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의 재난 협력이 상시화될 수 있으며 , 북한의 무통보 방류 등으로 인한 하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의 북한 주민 보호와 아울러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 재난은 이념이나 정치적 경계가 없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 ＂ 라며 ＂ 남북이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 남북간 재난 대응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증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재난 대응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고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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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이와 함께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김은혜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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