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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충남 통합 무산되면 20조 지원 공공기관 이전 물건너간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박용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특히 타 광역권과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그는 "광주와 전남은 통합으로 20조 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으며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 충남만 반대하느냐"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통합 무산 시 닥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짚었다."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박 의원은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한 장동혁 대표, 충남의 아들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라는 점이 참담하다"며 "당은 다를지라도 충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향의 미래와 주민의 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호소했다.박 의원은 지난 1일 천안 규탄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백 퍼센트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전 충남 통합에 찬성해 충청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1’국회의원 박용갑 3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사진-2’국회의원 박용갑 3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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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6 의정보고회' 성료… "광주의 자부심, 생활정치로 보답할 것"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의정활동의 결실을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소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벨상 후보 추천을 기려 현장에 '국민의 자리'를 비워 두었고 주권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이 상징은 현장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소병훈 의원은 광주의 미래 교통체계와 친환경 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세히 보고했다.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10곳만이 지정되어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광주를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또한 연간 1만명 이상의 교육생 유치와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유치 성과를 설명했다.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16년부터 소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공론화했던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거쳐 현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임을 밝혔다.국도 43 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광주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숙원사업으로 2024년 22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국토부 및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 6월 최종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했다.소병훈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통해 광주 관내 5개 학교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광주중앙고 광주중, 광수중은 이미 준공됐으며 경화여고와 100년 역사의 광주초등학교는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입법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증명했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단 7명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 의한 정책 역량을 검증받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전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를 점검한 공로로 통산 8번째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또한 국회 자살예방 의정대상 및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동료 의원과 전문가들이 인정한 정책 전문가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이뤄졌다.인공와우 수술 및 희귀질환 보험 적용 확대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했고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24시간 학습 공간 마련 등 실질적인 민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광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9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축사가 이어져 소 의원의 당내 위상과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지도부가 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한편 소 의원은 당낸 3선 중진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당무감사원장, 정년연장 특별위원장을 맡아 당의 공정과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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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대전~보령 고속도로 고속도로 IC 신설 등 국토부에 건의
박용갑 의원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 면담 1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을 7 9축에서 10 10축으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 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보령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등 기존 대전 순환축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전 충청권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대전~보령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되어 대전에서 보령항과 대천해수욕장, 고정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동서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현재 10축으로 구성된 동서축 국가간선도로망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도안지구 개발로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유성IC와 서대전JCT 사이 현충원 IC 신설과 대전에서 정부세종청사 간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안된 서산영덕 고속도로 지선 세종시 가람동 인근 첫마을 IC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청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도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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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첫 의정보고회 성료
이상식의원 의정보고회 현장전경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3월 2일 오후 2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첫 의정보고회를 열고 국회 등원 이후의 활동 성과와 처인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이날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인파로 가득 찼다.700여명의 주민들이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 좌석은 물론 통로와 복도까지 주민들로 가득히 메웠고 넓은 주차장마저 만차가 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행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정춘숙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현근택 전 수원부시장,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로 이상식 의원의 의정 성과와 처인지역발전에 기울인 노력을 치하했다.이상식 의원은 의정 보고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원삼 일대 SK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반도체 과학기술문화복합센터 유치 구상 등을 제시하며 처인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교통 분야에서는 처인을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광역 철도망 확충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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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삼성 SK 유치에 시민 공유자본 펀드 제안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초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 전남광주'모델을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공공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중심의 옛날식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활용해 시 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공공재정 시민 공유자본 결합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기업은 안정된 투자환경과 전력 입지 인력 기반 위에 투자 규모를 기존의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는 정당한 지분과 배당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기업과 운명을 같이하고 산업과 회사를 공동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당 수익 '시민 생애소득'으로 환원 확보한 지분 수익은 '시민 생애소득'체계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청년에게는 학자금 주거 자본으로 중장년에게는 재교육 전직 지원 자금으로 노년에게는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단기 현금지원으로는 통합시의 미래가 없다"며 "통합시 전체가 장기 투자자이자 배당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적용 이 모델은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AI 시대에는 임금소득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동체가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가 되겠다"며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초첨단 기업이 시민과 함께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민 의원은 더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전남광주 선언'형식으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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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마사회 경마장 이전, 적극 지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3일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주택 가격안정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말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사회 이전을 예산, 제도, 정책 면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특히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마사회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이에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대책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말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에 앞서 11일 송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3월 세계 최고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우리 경주마인'글로벌히트'가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국내 말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송 의원은 앞으로 제2의'글로벌히트'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말의 생산, 육성, 조련, 경마, 그리고 승마, 체험,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규모 말산업 종합단지 건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이전은 단순히 마권 판매를 위한 유동인구나 교통여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말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국제대회 개최에 손색이 없는 대규모 첨단 경마장 신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서울 인근의 핵심 도심권으로 확장성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과천 경마장보다 넓은 국공유지 확보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내 특례시를 비롯한 거점 도시들을 연결해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1시간안에 닿을 수 있는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입지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도가 36만평에 1246억원을 들여 조성한 에코팜랜드 말산업복합단지, 한국마사회가 27만평 규모로 1357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경주마 육성 조련시설인 호스파크가 위치한 화성시 화옹지구가 대규모 첨단 경마장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화옹지구는 특히 신세계그룹이 파라마운트글로벌과 손잡고 4조5693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127만명 규모로 구축하는 신세계화성테마파크가 자리한다.이에 따라 대형 놀이문화시설과 더불어 말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마 관람과 승마 체험이 가능한 세계 수준의 말산업 종합센터가 연계한 서해국제테마관광단지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뿐만 아니라 화옹지구가 위치한 화성시 시부지역은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등 철도 시설과 함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안산구간 연결, 지방도 310호선 313호선 및 우정 향남 도로 확장 등 서울을 비롯한 인근 대도시를 잇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송 의원은 "과천 경마장의 이전 대상지 확보와 함께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 마련이 현안으로 떠올랐다"며"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몇년간 경마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고려해 영천경마장 건립때 처럼 마사회가 납부하는 레저세의 시한부 감면을 비롯해 경마장 이전을 도울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또한"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의 속도감있는 주거안정정책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안에 괴천 경마장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한국마사회 매출액 6조4240억원 중 과천 경마장 매출액은 20%인 1조2000억원에 달했다.마사회는 총매출액 중 1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4%를 내부에 적립했다.또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 총매출액 중 16%를 세금으로 납부했다.온라인 경마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20.8%였다.올해부터 온라인 배팅한도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매출액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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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박상혁 의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결과 발표
호선 김포연장 진행 관련 현장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5호선 김포 연장 진행 관련 기자간담회 '를 열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 보고와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교통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두 의원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언론과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확산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 "지난 2021년 삭발 투쟁으로 5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 후, 민주당은 조속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방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며 "오늘 총리의 방문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고 강조했다.박상혁 의원은 "철도 건설은 말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법적 절차와 전략의 싸움 "이라며 "'5호선 없이는 신도시도 없다 '는 각오로 관계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 "고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방안을 찾지 못해 공전하던 사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8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며 "능력과 의지를 갖춘 이재명 정부에서 5호선 연장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두 의원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공개했다.특히 김포가 접경지역으로서 겪어온 소외를 강조해 이번 예타가 '비수도권 유형 '으로 진행되도록 관철시킨 점을 성과로 꼽았다.이를 통해 경제성 반영 비율은 낮추고 정책성 비율을 높여 예타 통과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가장 관심을 모은 예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두 의원은 "머지않았다 "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겠다 "고 답했다.또한 5호선 이후 대책으로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종합 교통대책 수립과 GT-D 노선의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두 의원은 "얼마나 절박하게 추진해왔는지는 그간의 기록이 증명한다 "며 "김포 시민의 염원인 5호선 연장이 결실을 맺는 순간까지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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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남도문화산업 그랜드 비전 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남도문화산업 그랜드 비전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로컬 창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특히 전남, 광주를 문화수도로 재도약시키고 문화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이날 민형배 의원은 '전남, 광주 문화수도 비전'을 주제로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가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문화자산에서 산업과 창업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에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태관 HOMI 대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황중환 카투니스트가 참여해 문화산업, 콘텐츠, 예술, 학계,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민형배 의원은 "남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인적 자산을 갖춘 지역"이라며 "문화자산을 산업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가창업시대에 걸맞은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입법과 예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문화, 예술계 종사자, 창업기업,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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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구체적으로는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인상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2011년 제정 이후 5억원에 묶여있던 정액 과징금 상한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승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듯,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실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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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3월 2일 '의정보고회'개최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상식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의 활동 성과와 처인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구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보고회는 성과 나열 위주였던 기존 형식을 벗어나, 처인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쌍방향 소통'에 무게를 뒀다.특히 삼일절 대체공휴일에 행사를 마련해 평소 참여가 어렵던 직장인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수렴한다.이상식 의원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핵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다.특히 등원 이후 추진해 온 입법 성과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 토지 수용 주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 한도 인상 통과 등 처인 맞춤형 입법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태성고 기숙사 신축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폭설 피해 재난특별지원금 확보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 확보 활약상도 공개한다.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현장 Q A'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수렴된 민심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할 방침이다.이 의원은 "처인의 미래 비전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주민 한 분 한 분의 제언을 가슴으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의정보고회는 고림동에 위치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처인구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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