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형배 의원, 여수국가산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환 민형배 의원, 여수국가산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증 및 초기 물량 확보가 연계된 완결형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즉, 앵커기업은 전략산업용 소재의 안정적 수요처이자 기술 축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대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시장 진입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지원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생태계를 통해 여수산단은 △이차전지 전해액과 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특수 화학소재 △미래차 및 우주항공용 고기능·경량화 소재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중간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민 의원은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공정 혁신을 병행해 글로벌 탄소규제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여수산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산업단지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수 소부장 특화단지는 침체된 화학산업의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여수를 전략산업 핵심 소재의 중심지이자, 국가 산업의 심장으로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 서삼석, MBN'참 괜찮은 의원상'수상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수여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농어업인 권익향상 및 민생법안 통과를 통해 농어촌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여성 농어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서삼석 의원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가뭄·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발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농어업 현장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에 제21대 국회 최초로 쌀 과잉 생산 또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을 발의했다.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도 주목받았다.서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와 통신 대리점 부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제기하며 5대 손해보험사 및 3대 통신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그 결과 섬 지역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적용, 전국 모든 지자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리점 설치 추진 등의 약속을 이끌어내며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또한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고 연령 상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을 발의했다.아울러 여성 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서삼석 의원은 "과분한 상을 주신 MBN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18년 국회에 첫 등원하며 제 자신과 '소금처럼 변함없이 소수 서민, 농축산인들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해, 그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평가 받은 내용보다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열심히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엄중한 책임으로 새기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3
•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 2025 의정보고회"성료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2층 그랜드볼룸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의원실 추산 약 300명의 시민과 당원이 참석했으며 추미애·한준호·조정식·이언주·김태년·오기형·권칠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보고회는 2025년 이재강 의원실 주도로 추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고산 법조타운 조성 △주민 생활안전 예산 확보 △외교·평화·동포 관련 입법 및 국정감사 성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1부에서 이재강 의원은 이날 사회를 맡은 이기영 배우와 함께 지난 1년간 내란 극복 및 대선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 발전의 청사진과 외교·통일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년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이날 의정보고회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란과 탄핵,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9건을 꾸준히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광역교통 분야에서는 광역버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를 각 노선별 12회에서 16회로 증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이재강 의원실은 광역철도의 경우도 7호선 복선화 및 운영 주체 조속 선정, 8호선 별내–별가람선 의정부 연장, GT-C 조기 착공 등 광역 철도망 확충 현안도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다음으로 이재강 의원실은 2026년 정부 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을 최종 반영하며 착공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그간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철원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이재강 의원실은 금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수청 신설 확정 이후 중수청 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고산동 법조타운에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설치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발의하는 등 의정부를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행정·사법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는 향후 경기 북부 사법 접근성 개선의 핵심 과제로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의정부시·경기도, 시의원·도의원 등과 협력해 특조금·특교세 등 총 7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재강 의원실은 해당 예산이 민락TG 우회도로 개설, 중랑천·부용천 징검다리 정비, 추동 숲정원 피해 복구, 고산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오목문화공원 화장실 설치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의원실은 작년 중랑천 인명사고 이후로는 특조금·특교세를 통한 중랑천·부용천·민락천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하천법'개정안을 발의해 돌다리 안전 기준 보완에도 나섰다.외교통일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국적법'개정안 등의 다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재강 의원은 지난 1년이 "의정부의 구조적 과제를 제도와 예산으로 풀어내기 위해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토대로 올 한 해는 의정부의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걸음을 시작하겠다. 진짜 의정부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3
•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5년 연장해야" 민형배 문체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이날 법안 대체토론에 나선 민 의원은 "사업 심의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테러"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위원장 임명 등 묵은 과제가 해결된 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민 의원은 조성사업의 저조한 국비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획 대비 국비 투입이 3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시한인 2028년까지 남은 2년 동안 9382억원에 달하는 나머지 70%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고 짚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통과에 장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조성사업 예산 투입현황 구 분 총 계 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과제 )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사업비 5만2912 1만8893 1만8893 3만4019 1만3807 7896 1만2316 투입실적 2만6657 1만8368 1만8368 9311 4425 2998 2497 국가 직접 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비는 97.2% 투입 지자체 보조사업 2018년 이후 본격화 이에 문체부 장관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해 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민 의원이 예산 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자,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비로소 산업이 되고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나아간다"며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최근 지역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만큼 더더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3
• 김형동 의원,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형동 의원은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경상북도 및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을, 함정엽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을, 박진실 변호사가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김희범 연구소장), 홍종기 명예교수, 심영수 교수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연구를 지원하고 있다.일본에서도 CBD 성분을 식품·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3
• 김교흥 국회의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만나 인천발전 건의서 전달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인천발전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세계가 대한민국을 만나는 관문도시"며 "인천을 K-컬처의 생산·소비·수출이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며 건의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5만석 규모 K-아레나 인천 건립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 지정 △부평풍물대축제 글로벌 축제 지정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K-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5만석 규모의 K-아레나.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또한 K-아레나 건립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이 K-아레나 건립의 최적지"며 "전 세계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 남동산단에 문화선도산단 지정을 추진한다.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낡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을 입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 제조업의 심장인 남동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라며 "남동산단에 문화를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해 청년들이 몰려오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설명했다.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국제행사로 격을 높일 계획이다.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지역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면 8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김교흥 위원장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도 건의했다.김교흥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 고려시대를 주제로한 국립강화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 5억원을 올해 어렵게 확보했다"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 안호영 "전북 비전, 제조 결합돼야 완성"… 반도체 분산·피지컬AI 양산체계 제안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전북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반도체와 피지컬AI 제조가 결합돼야 한다"며 국가 전략 제조 산업의 전북 배치를 공식 제안했다.안 의원은 오는 27일 전북에서 열리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 대통령께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을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제조 산업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산업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전북은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해마다 1만명 가까운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문제는 산업 비율이 아니라 고임금·고숙련 제조 기반의 성장 사다리가 지역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과 식품은 더욱 고도화해야 하며 전북을 글로벌 식품시장의 수출 거점이자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시키는 전략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것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미래 제조 산업을 결합해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전북도지사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구상을 다시 강조했다.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며도 "전력·용수·송전망·주민 수용성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용인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자는 제안"이라며 "용인에 예정된 반도체 팹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전북은 반도체에 필요한 전력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전력 준비, 부지 확보, 인허가 패스트트랙, 반도체·AI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에게는 "산업·전력·투자 정책이 한 몸으로 작동하도록 국가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안 의원은 피지컬AI 정책에 대해서도 '실증에서 양산으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전북은 현재 피지컬AI 실증 지역으로 제조·물류 실증랩과 A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증만으로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는 "실증이 곧 고용은 아니다. 양산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공장이 생기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휴머노이드, 농업 자동화 장비 등이 전북에서 실증만 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다면 산업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대기업의 피지컬AI 전주기 제조 프로젝트가 전북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제조라인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세제 지원과 A 연계 제조 생태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또한 "재계의 300조 지방 투자가 전북에 100조 이상 전략적으로 집행되고 실증이 곧 양산으로 이어지는 제조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북의 전통산업은 계속 키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생명·식품·바이오 위에 반도체·피지컬AI 제조가 결합될 때 전북의 미래가 열린다"고 밝혔다.이어 "그때 비로소 청년이 남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전북을 국가 전략 제조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산업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 당정, 개정 노조법 시행 당정협의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설명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당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쟁점 사항 공동 대응과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당정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합의로 발표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 '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의 300 인 이하 단계적 확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인 만큼,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연내 개정안을 마련·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격차 해소법 '"이라며 "법 시행 초기 원·하청 간 교섭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사전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달라 "고 당부했다.이어 한 의장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퇴직급여의 사회 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 "며 "정부는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설계해 달라 "고 강조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투쟁이 반복되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 '이자 '격차 해소법 '"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 운영과 상생교섭 모델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와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 '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성과 "라고 평가하며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 '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고 강조했다.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당정이 하나가 되어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남은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2026-02-23
• 민주당 국회의원, V4 대사 국회 초청… 한-V4 경제·안보 협력 논의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동부 유럽 4개국 협의체인 V4 국가 대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한–V4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정식·이재정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7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V4 대사 초청 조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행사 주최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정식·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가 참석한다.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현대자동차,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약 10여 개 사의 한국 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함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V4는 1991년 출범한 공동 협의체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4개국이 정치·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조율해 온 중동부 유럽의 핵심 협력 네트워크다.2020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V4 국가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할 만큼, 양측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발전시킨 바 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국회가 주도해 외교·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경제·산업 협력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현지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함으로써 입법·정책 차원의 지원 방향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7시 40분 사전 라운드미팅을 시작으로 주최 측 인사말과 V4 대사 인사, 국가별 현안 및 협력 방안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공동주최 의원들은 "그동안 한–V4 협력이 양자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다자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간담회가 한–V4 협력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23
•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12345678910>>>

• 많이본 뉴스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3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4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5거창군 중학생 글로벌 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6너드커넥션, 오늘 ‘모텔 캘리포니아’ OST ‘내게만 웃어줘요’ 발매7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