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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녹취록 분석, "관제사·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위험"
김문수 프로필 사진1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무안관제탑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말단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제상 주의·경고·제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분경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먼저 묻고, 이후 "활주로 19 무풍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착륙을 허가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방위각 시설이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김 의원은 사고 이전의 다른 관제 교신과 비교하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사고 당일 오전 8시 28분 17초와 8시 45분 53초,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활주로 1번이 단축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했다.이는 관제사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실제로 조종사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것은, 관제사 스스로도 이를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조종사 역시 회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착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문수 의원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의 장기간 안전 판단을 지목했다.그는 "이 시설은 2007년 공항운영증명 인가 이후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받아왔지만,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온 구조물이 현장에서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위험요소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해당 시설은 경고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정상 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손상 위에, 사전에 위험으로 공유되지 않은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명적 결과를 만든 복합 사고"라고 강조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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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전까지 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조류전문가 0 명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그러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로 기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안공항과 함께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대구공항은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한편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생태·위험 분석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4개 공항 가운데 3개 공항은 군이 주관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5개 공항은 지역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 차원에서도 공유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8차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고 APEC 기간 주요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항별 조류 전문가 배치와 예방 인력 대상 전문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과 군산공항은 야생동물 전문가를 현장에 상시 배치해 대책을 운영 중인 사례로 함께 언급됐다.김문수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위험평가 결과에서, 실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창오리와 같은 대규모 군집 이동 조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평가 과정이 조류생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뤄진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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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민주당 중앙당 ‘반도체·첨단산업 새만금 등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환영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의 전력·용수 문제 점검과 새만금 등 지방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번 결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의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 의원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지방 산업 재배치 문제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한 핵심 산업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앞으로 중앙당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또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성장 전략을 보다 튼튼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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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전남 통합 원년으로"… 11일 시민대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오는 1월 11일 오전 7시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2026년 광주전남통합 원년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 200여 명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지역 정치권이 개최하는 첫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길 핵심 내용과 제도적 조치 사항, 통합 발전에 필요한 특례 조치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 △기조발언 △지정토론 △열린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언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이어지는 열린토론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김재철 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대성 △김영만 △김준 △문창현 △서정훈 △이명규 △이영철 △이재창 △조덕진 △조상필 △최영태 △정금호 △백재욱 △강순팔 △박계성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등이 나선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2026년을 통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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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달성,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진정한 균형발전 이뤄내야...
증명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반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순으로 적었다.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된 지 4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확대, 법인 기부 활성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의 상승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마중물로써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년 대비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2배가량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7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등 잇따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의식이 기부 참여 확대로 이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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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전국 누비며 당원과 호흡" … 강득구의'강'행군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지난 12월 15일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으로 전국 당원들과 만나 소통했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달려가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을 시작으로 경남·경북·부산 등 영남권,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강원까지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강 의원은 매일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각 지역 시·도당 당원간담회와 지역위원회 방문 및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등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이번 전국 순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당원들에게 가장 공들여 설명하고 설득한 화두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다.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에게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내란청산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압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만이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확실하게 심판하는 길"이라며, "제가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이 확실한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강 의원은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 비중 격차를 없애고, '1인 1표제'를 통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강득구 의원은 지방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미 2024년 여름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권 확보, 1인 1정책지원관제 정착 없이는 제대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짜 지방자치 전문가'다운 해법을 제시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강득구 의원은 "전국을 돌며 만난 당원 동지들의 눈빛에서 변화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당원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열기를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 + 권리당원 50%'방식으로 치러지고 투표권자 1인당 2명을 기표할 수 있다.권리당원은 9일, 중앙위원은 11일에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온라인 투표를 못한 권리당원은 10일과 11일 ARS 투표가 가능하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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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음.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음.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음.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되었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라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안전운영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서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여객기 참사 관련 3대 요구안을 공개 제안했음.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3대 요구안과 관련해, "첫째,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 "둘째,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인데, 이 중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삶의 시계가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버린 또 하나의 국민들이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진상 규명이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김은혜 의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다.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라고 말했음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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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포럼 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월 12일 1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AI 시대 K-반도체 비전'에 발맞춰, 광주·전남을 시스템반도체 및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정부는 2047년까지 7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추진 중이며, 특히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구축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포럼은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광주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언한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공득조 GIST 교수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장재형 한국에너지공과대 대학원장이 광주·전남의 차별화된 반도체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패널토론은 이용탁 GIST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경수 한국Fabless산업협회 회장, 강인수 네패스 전무,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황선욱 Arm코리아 대표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호남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공식화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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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맞손… 범도민 결집 본격화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8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전북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이전을 위한 거대한 민·정 연대 전선 구축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와 임실·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군의회 등 지방의회 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내 9개 시·군 주민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이날 간담회에서 윤준병·안호영 의원과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래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에너지 내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산지소'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기가 풍부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특별위와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향후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 전환 실현 △최적의 대안 입지 제시 △도민 의지 결집 △송전탑 갈등 해결 등이 포함됐다.도내 내부 활동으로는 2026년 첫 회기 내에 각 시·군의회의 '전북 이전 건의서'를 채택해 정부 부처에 발송하고, 전주·익산역 등 주요 거점에서 범도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할 예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강조했고, 김성환 장관도 지방 이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수도권의 이기주의와 이준석 의원 등의 악의적인 폄훼에 맞서 전북이 똘똘 뭉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준병 도당위원장도 "이전 대비 전북의 전력·용수·부지 확장성 우위를 증명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삼성전자가 새만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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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설치 법안 발의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김남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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