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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28일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서울 방향 진입로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원신갈IC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 방향 진입차선 확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그 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 방향 진입로 차선 확장 공사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수원신갈IC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IC 나들목 영업소 중 가장 교통량이 많으며. 하루 평균 9만 여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 수원신갈IC 요금소는 8개 차로로 운영되지만, 서울 방향 본선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2차로에 불과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며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요금소에서 본선 진입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수원신갈IC 진입 차로 확장으로 기흥구민 여러분의 출퇴근길 불편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출퇴근길 불편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교통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5-28
• 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든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장애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장애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문제 지적, △장애인 여행 소외 문제와 열린관광지 사업 비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미달 지적 및 예산 증액 요구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문제”며 “장애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 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21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주택관리협회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 지속 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법인택시 근로 형태 유연화 , 도서 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 만명에 달하지만 ,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 면서 “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 ”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 복지부 , 국토부 등으로 나눠진 장애인 교통이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편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 장애인 교통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 가족 활동지원사 도입 , 줫다 뺐는 복지지원제도 개선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장영호 회장은 “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 비주택 분양대행 근거 마련 , 지방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확대 , 실수요자의 스트레스 DSR 적용 완화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문진석 의원은 “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면서 “4 기 민주정부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 오늘 주신 말씀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대위와 논의하겠다” 면서 “ 또 대선 이후 국토위에서도 주신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염태영 의원은 “ 최근 들어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주최로 2025 MICE 산업 국회 대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열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주최로 2025 MICE 산업 국회 대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열어 [아시아월드뉴스] 전북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해 ‘국제행사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김윤덕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를 불러 ‘2025 마이스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을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주최하고 임오경 의원, 박수현 의원, 조계원 의원, 이기헌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이벤트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회, 한국축제콘텐츠협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학회, 한국무역전시학회 등 MICE산업 유관 협·단체 및 학회 등 16개 단체가 대거 참여 했다. 지역 재생과 산업 융합을 이끄는 전략산업으로서 MICE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MICE협회가 김윤덕 총장을 통해 민주당에게 MICE 산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정책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산업은 ‘관세 장벽 없는 신산업군’ 이자 ‘사람,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 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 등 주요 이슈와 맞물려 지역 인구 소멸과 극복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핵심 산업으로 MICE산업의 정책적 육성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윤덕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MICE 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여러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의 지역구인 전주도 최근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미래 MICE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MICE 산업을 비롯한 지역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나아가 골고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민주당에 주신 MICE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과 제언들은 단 한가지도 허투루 두지 않고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고 혹시 국민의 성원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윤덕 총장은 이와 함께 “저의 지역에 건립 중인 전주컨벤션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어 전주와 전북특별자치도에도 MICE 행사는 물론 관련 산업 기반의 성장이 골고루 미치도록 협회 여러분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봉 교수가 '지역 소멸의 대안, 미래형 MICE산업 육성 전략'을 △신현대 회장이 'MICE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곤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성환 회장 △김한석 이사장 △조원표 대표이사, △정광민 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2025-05-21
• 소병훈 의원“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해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아시아월드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까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며 전례 없는 0%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소비심리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증액 반영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주도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17일 춘천 풍물장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SNS 인증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허영 의원은 함께할 참여자로 허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원종 배우,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과 함께 릴레이를 시작하고 이후 릴레이 참여자를 SNS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키”며“많은 시민이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화폐 사용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05-16
• 출산가산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출산가산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아시아월드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출산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난임 부부와 여러 사정으로 결혼을 못 한 미혼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 등에게 깊은 상처를 준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친이재명계 의원의 개인 사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검토한 적 없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출산가산점 정책이 차별 및 2차 가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강력히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가산점 줄 테니 출산하라는 식의 1차원적 접근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차별과 2차 가해로 인해 깊은 상처만 주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큰데, 출산가산점은 마치 여성에게 그 책임으로 덮어 씌우는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의원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그리고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법안 2건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애초 동 기금은 2015년 한중 FTA가 발효 당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나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FTA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아시아월드뉴스]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에 활동 지원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학교4-H활동 지도 교사에 대한 가산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4-H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을 개정안을 지난달에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25-05-13
•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아시아월드뉴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공대로 1억 2,707만 8천원이다. 다음은 6,059만 1천원의 서울대다. 학생 1천명 이상 대학에서 사립은 포항공대, 국공립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다른 거점국립대나 국공립대와 차이를 보인다.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는 고연대, 전국 사립대 상위 10교, 수도권 사립대 상위 10교, 서울 사립대 상위 10교보다 적다.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이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부터 상향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도 도약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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