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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멈춰 서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전력망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안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통 연결 성과가 단순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는 물론 향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전력망 연결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계통 연결 지연으로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이번 협의 결과, 한국전력의 계통 연결 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으며 기존 내륙 연결 방식을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연결 거리는 13.7km 단축됐고 약 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함께 확보했다.특히 '준비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인 0.3GW 규모 구간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2028년 말 조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발전을 전제로 한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다만 현재 사업자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 지점과 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다만 조만간 전북도와 사업자 간 계통 연결 관련 MOU 체결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계통 연결 확정과 단계적 조기 접속 결정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는 물론, 전북의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향후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일괄 추진 방식과 계통 병목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력 공급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의 RE100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주민 상생형 발전 수익 배분 모델인 이른바 '햇빛 연금'의 현실화 가능성도 언급했다.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이전 여부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느냐의 문제"며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전북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이번 계통 문제 해결로 새만금은 2029년까지 1GW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송전 갈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수도권과 달리, 전북은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을 비교적 단기간 내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에너지와 산업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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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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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박용갑 국회의원, 22일 대전충남통합 설명회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대전·충남통합 주민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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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아시아월드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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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송옥주 의원
[아시아월드뉴스]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이 처음으로 할당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경인선단연합회 관계자는“당초 요청한 TAC 21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가 할당된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어민들에게 의미있는 일”이라며“그동안 아예 배정량을 못 받아서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량이 앞으로 늘어나 경기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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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벅차오를 역사를 김교흥과 함께 써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에 대해 "인천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까지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며 "유정복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됐고 공무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시장이 제1호 공약으로 걸었던 '뉴홍콩시티'는 홍콩 금융기업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채 '글로벌 탑텐 도시'로 간판만 바꿔달았다"며 덧붙였다.김 의원은 "인천이 과거 대한민국의 근대를 열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으로 대통합의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저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왔다. 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했고 청라하늘대교 개통, 서울7호선 연장, 인천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 노선 확대까지 김교흥의 끈질긴 뚝심과 실천력으로 이뤄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까지 20분 생활권으로 '속도의 자긍심'△바이오, 수소, 로봇, 항공 산업등 미래 먹거리로 '경제 자긍심'△아시아의 할리우드 인천으로 '문화 자긍심'△수도권 매립지 종료, 서해 르네상스 시대로 '환경 주권 자긍심'△공공의대, 체육인프라 확대 등 '행복의 자긍심'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특히 인천의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GT-B 노선을 정상 추진하고 GT-D,E 노선은 예타 면제로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며 "인천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조기에 완성해 꽉 막힌 출퇴근길을 확 뚫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끝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아 모여드는 도시,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서 산다고 자랑하는 도시, 인천 시민의 가슴 속에 자긍심이 벅차오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는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 전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희성 변호사 검사를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장동민 청운대 교수 전 인천학회장, 윤병조 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세종 인하대 명예교수, 조택상 전 현대제철 노조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 의원을 지지했다.인천 기자회견장에서는 김현기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곽도생 전 인천서구골목형상점가 협의회장, 추영호 노동사회포럼 대표, 위계수 인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장, 이동길 부평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노인대표 원덕규씨, 장우석 인하대학교 학생,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이슬아씨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의원을 지지했다.기자회견장은 추운날씨에도 약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김 의원을 응원하며 열기를 더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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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6월 개소 확정"
서금원 보도자료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터 신설을 이끌어냈다.새롭게 문을 여는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5~6명의 숙련된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한다.이곳에서는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알선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종합 신용상담 등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민들이 금융 상담을 위해 타 도시를 전전해야 했던 불편을 끝내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센터 신설은 단순히 상담 창구가 하나 늘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세종시민의 금융 권리를 되찾고 경제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현재 현장 실사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6월 중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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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수입단가 1년 새 84% 급등 … 두쫀쿠 열풍에 '금스타치오'
국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인천연수을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 열풍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등 원재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스타치오 수입단가가 1년 새 8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두바이 초콜릿 쿠키'등 피스타치오를 다량 사용하는 이른바 두쫀쿠가 유행하면서 제과·베이커리·카페 업계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은 △2020년 833톤에서 △2025년 2001톤으로 5년 만에 수입량은 약 2.4배, 수입액은 2.5배 증가했다.이는 단순한 식재료 수요 증가를 넘어, 유행성 소비가 원재료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가 급등이다.2025년 1월 톤당 약 1500만원이던 피스타치오 수입단가는, 2026년 1월 톤당 약 2천800만원으로 1년 사이 84% 급등했다.같은 기간 수입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급등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중소 제과업체와 개인 카페에 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원가 상승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상, 디저트·베이커리·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연말 수요 집중 현상도 확인됐다.2025년 피스타치오의 월평균 수입량은 약 167톤이었지만, 작년 12월 한 달 수입량은 약 372톤으로 월평균의 2.2배에 달했다.연말·명절 소비와 '두쫀쿠 유행'에 따른 수요가 겹치며 특정 시기에 가격과 물량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된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두쫀쿠 한 조각에 들어간 피스타치오가 '금스타치오'가 되고 있다"며 "피스타치오처럼 유행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가격 급등과 물량 쏠림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급격한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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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통령 '수도권 멀수록 지원', 광주·전남 대도약 기폭제"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이 천명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그동안 소외 받았던 광주·전남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년사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을 돕겠다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수도권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확실한 지원 원칙'을 제시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이야말로 이 원칙의 최대 적용 대상이자 수혜처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타 시도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조한 '에너지 지산지소'원칙과 '송전망 한계'언급에 주목하며 이를 지역 발전의 핵심 고리로 꼽았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수도권 송전망 추가 건설은 불가능하며 전력 소모가 많은 AI 등 첨단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이는 호남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우리 지역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전력 요금 차등제 등 확실한 유인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천명한 '정치적 유불리 배제'원칙에 대해서도 "통합 논의가 자칫 선거용 셈법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지역 발전과 시도민의 이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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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벌 중심 채용관행 타파로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30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교육부 최교진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영교·김주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국민대회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국민대회 기조연설을 맡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경쟁 체제는 다수의 학생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기고 교육 전반을 왜곡한다＂며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은 학벌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고 설명했다.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최교진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왜곡된 공교육도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역시 ＂관련 법률 주관 부처의 장으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 심각성에 응답자의 74.7%가 동의했다＂며 ＂학벌 중심 채용관행을 타파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불러오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미래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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