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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의 적극 활용*을 안내한 바 있다.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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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 인공지능 기술로 신속하고 똑똑하게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그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매뉴얼과 과거 경험 등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평시에는 물품별 비축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는 자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인근 재고 현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올해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안내해 주는 ‘대화형 AI’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AI와의 대화로 필요한 자원을 즉시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증한다.행정안전부는 AI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AI 기반 KRMS 고도화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며,“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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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문가·공무원 한 자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현장목소리 담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간담회 홍보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이번 행사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로, 오늘의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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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온전한 회복과 재건’ 본격화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가 시행된다.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간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라며,“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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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 IoT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되었다. 1차 시범사업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5.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6.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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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나들목 상습정체, 새 길로 숨통 트인다
위치도
[아시아월드뉴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추정 사업비는5,612억원이다.이 사업은 ’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25년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을 거쳐 ’29년 착공, ’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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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스타’ AxMxP, 신곡 ‘PASS’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공개...뜨거운 열정+에너지
[아시아월드뉴스] 신인 보이 밴드 AxMxP가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AxMxP의 미니 1집 ‘Amplify My Way’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AxMxP는 트램펄린, UV 메이크업, 턴테이블 무대, 360도 3D 촬영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멤버들의 록 스타 그 자체인 역동적인 표정과 포즈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냈다.또한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인터뷰를 통해 앨범 준비 과정과 촬영 비하인드를 전하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다. 하유준은 “‘PASS’ 곡 작업에 저도 같이 참여했다. 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적으로 나와 맞는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 뮤비까지 생각하면서 라인과 가사를 짰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입증했다.영상 말미 크루는 “멤버들과 헤드뱅잉도 많이 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많이 했다.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든 것 같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대된다"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AxMxP 미니 1집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는 “어디든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PASS를 모티브로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곡이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통해 파워풀한 밴드 퍼포먼스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멤버들의 독보적인 개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실감케 했다.한편 AxMxP는 각종 음악방송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PASS’ 뮤직비디오 본편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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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교육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출범,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1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하였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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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아시아월드뉴스]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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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①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②「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③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추어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긴밀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한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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