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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속 가상현실, 실전이 되다”… 소방청, 시뮬레이션 팀 전술훈련 본격 시행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팀 단위 모의전술훈련’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 도입은 기존의 형식적인 도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 기술인 가상현실 및 시뮬레이션을 접목한 ‘몰입형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실제 대형 재난 경험이 부족한 현장 대원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은 지방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의 우수 교관과 소방청 TF가 지난 1년간 공동 제작했다.훈련 콘텐츠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제작되었다.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화재 빈도가 높은 6개 유형을 중심으로 총 10편의 훈련 영상과 매뉴얼이 일선 현장에 보급되어 실전 감각을 높인다.훈련은 크게 ‘참여식’과 ‘토의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식 훈련은 대원들이 각각 지휘관, 진압대원, 구급대원, 운전원 등 임무를 맡아, PC 화면 속 가상 현장을 보며 실전처럼 무전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토의식 훈련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팀원이 함께 영상을 시청하다가, 주요 상황 발생 시 영상을 멈추고 즉석에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토의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다.소방청은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훈련 방식에 대한 참여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베스트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대표팀이 참가하여 지휘 역량과 팀워크를 겨룰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실전과 같은 가상환경에서의 반복 훈련은 대원들의 현장 지휘 역량과 팀 전술 수행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실감 나는 훈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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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금일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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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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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특별전 개최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연사 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의 위협과 슬기로운 대응을 다룬 해충특별전,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공존을 위한 기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단순히 해충을 나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2026년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계절별 침입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불가피한 공존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천 등 우리의 생태적 역할을 강조한다.전시콘텐츠는 계절별 출현할 주요 해충의 특징을 사진, 영상, 표본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다룬다. △봄에는 등검은말벌,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수염하늘소 △여름에는 붉은등우단털파리, 꽃매미, 모기 △가을철 주의해야 할 진드기류, 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연중 위협이 되는 붉은불개미와 빈대를 다룬다.특히 2월 7일에는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충의 생태를 파헤치는 전시해설, 과학관의 핵심 자산인 수장고 둘러보기,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천을 배우는 ‘기후 행동 강화’ 말판 놀이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시민의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권석민 관장은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이라는 첨단기술을 통해 미래의 해충 위협을 미리 경험하고,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국으로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대중들이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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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국민 추천제’안내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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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할 예정이다.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둘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농촌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셋째, 농촌 관광·체험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을 제작·확산한다. 아울러,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정례 운영하며,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문체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인구 등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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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에 한발짝 다가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지자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정책 발표와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와 지원기관들은 이 사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 또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싶지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이에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배경, 정책 방향, 지원 내용,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역농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조합 구성과 정관, 사업 신청과 선정, 발전사업 허가, 개발사업 허가 등 사업 전 과정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이번 설명회는 1월 22일 전남,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충북·충남, 경기‧강원 등 권역별로 1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촌 소멸 대응, 지역 소득 창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농식품부, 지방정부, 시군 농어촌공사, 지역조합이 협력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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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더 쉬워진다 … 2월 2일부터 27개 카드사에서 가능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하였다.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하다.또한,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토스뱅크 앱·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모두의 카드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안내·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여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광위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5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 혜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하였다.모두의 카드 도입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며,“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중교통 여건과 이용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방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였다며,“’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현장 수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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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경남 고성 자란도에 선박 운행하는 모습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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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자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한다.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아울러, 인공지능를 활용하여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민들이 지역 복지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3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특히,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이나 개선을 권고한다.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중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하여,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협의 및 협의제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6년 중으로‘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지자체 사전협의제도의 대폭 개편에 따라 사전협의 개편 방향,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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