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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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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업 소통을 바탕으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지원 성과를 앞당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 25.6.1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원을 포함해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 및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사업,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사업은 5.29부터 6.30까지 공고를 통해 신규 과제 수행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추경사업을 실제 집행하기 전에 기업들에게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업 전반에 걸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기업들이 과제를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실무적인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합 설명회와 연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서버 및 엣지향 신경망 처리 장치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석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발굴해 이번 추경 사업 등 기업이 실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사업 기획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가 조기에 상용화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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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의 합동작전으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 ’ 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 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 25년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한다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대한민국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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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6.10.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6.10.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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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베스티안재단,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SAVE 영웅 선정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해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해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 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의 모델로 참여해 기금 조성에 뜻을 모은 10명의 소방공무원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관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 백승두 대변인은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베스티안재단에 감사하다”며 “화상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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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넷플릭스와 글로벌 한국관광 광고캠페인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넷플릭스와 글로벌 한국관광 광고캠페인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한국관광 홍보를 위한 전방위 협업에 나선다.
이번 협업은 공공분야 최초로 △광고영상 공동 제작 △넷플릭스 한류 관심 회원 대상 타깃 마케팅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양 사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를 빌려 글로벌 광고영상 제작에 나섰다.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한 글로벌 광고영상은 오는 6월 23일 티저영상으로 공개되며 7월 초 본편으로 만나볼 수 있다.
본편 영상 공개와 함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핑크병정이 에스코트하는 VIP 한국여행’도 진행한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실제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제공된다.
티저영상을 포함한 본편 광고영상, 이벤트 등은 공사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최근 넷플릭스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K-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의 방한 의향 37%와 비교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준이다”며 “넷플릭스는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큰 만큼 이번 협업을 통해 K-콘텐츠 관심층의 방한수요 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의 글로벌 광고영상 또한 8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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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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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합동, 폐어구 관리 일제점검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불법 투기 강력 단속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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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1,207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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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으로 외식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새로 진행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12개사가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대상 업소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식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