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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둘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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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연지원센터 10주년, 금연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2일 제주에서 ‘2024년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역금연지원센터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성과를 되짚고 2024년 우수기관 시상 및 실천 경험 공유를 통해 금연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별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약 200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 및 상담사 인터뷰를 담은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 △ 2024년 사업 성과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지역금연지원센터 10년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 2024년 우수사례 발표,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출범 이후 금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연 상담, 교육, 치료,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금연정책 수행의 거점 역할로 금연 실천의 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작년까지 약 23만명이 금연캠프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등록해 약 5만 6천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지역금연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센터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초 실시한 2024년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4곳을 선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건소 특성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고 부산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협력 모형을 개발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입원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금연 동기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했고 경북금연지원센터는 관계자 합동 점검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기존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지역 기반 금연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함께 만든 성과를 돌아보고 센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견고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번 성과대회가 지역 중심 금연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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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질병청,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6월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2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 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NB.1.8.1.이 올해 2월 첫 검출 이후 점유율이 증가해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XEC 24.8%, LP.8.1 23.5% 순이었다.
XDV 하위계열인 NB.1.8.1.은 기존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중증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지난 ’ 24-’ 25절기 접종을 받지 못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을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다만,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료기관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나, 미접종자보다 이미 접종을 받은 기접종자들이 재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일선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접종체계를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연장 접종 마무리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해 6월 16일부터 연장 접종 종료 시점까지 약 2주간은 접종 가능 기관을 보건소 중심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우선 문의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거나 보건소 안내에 따라 접종 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종전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접종이 가능하나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보건소에서 이를 통합해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월 중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으로 ’ 25-’ 26절기 접종이 시행되며백신 최소 접종 간격인 3개월을 고려해 6월 30일에 ’ 24-’ 25절기 접종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절기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협력병원 재가동 필요성을 검토해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가용 자원과 대응체계를 점검해, 입원환자 증가 시에도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 비축과 제약사 수급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재고량은 전년도 규모의 여름철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전면적인 시중 유통체계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치료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재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도매상, 약국 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행 확대 시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 및 물량 확대를 위한 업체 협의 등을 실시해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현재 안정적인 수준이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 25년 5월 현재 낮은 발생을 유지 중이다.
백일해는 지난해 9월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감소해 안정적인 상황이며 7~18세 학령기 연령층이 69.1%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수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정점 이후 감소해, 최근 4주간 주별 30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1~12세 연령층이 70.6%를 차지한다.
홍역은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로 ’ 25년 22주 까지 61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1.3배 증가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72.1% 이고 그 중 41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7명 발생했다.
성홍열은 ’ 25년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 25년 22주까지 4,261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9세가 3,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줄 것을 건의하고 특히 조만간 신규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백신은 고위험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중증환자가 발생해,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발생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행 초기부터 치료제, 검사키트, 병상 수급 상황을 점검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성홍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학령기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홍열 발생 상황을 알리고 주의사항을 당부해 줄 것과, 일선 의료기관이 항생제 처방 등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국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의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직 까지 코로나19 국내 유행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치료제 수급 등 유행 상황별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유행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분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과 의료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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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 개최
‘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일상 속에서 경험한 정신건강 관련 이야기, 편견 해소, 회복 여정 등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국가 정신건강 브랜드 ‘마주해요’의미를 담은 아래의 3가지 중 선택해 30초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청소년부 및 성인부로 나뉘며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전자우편을 통해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세부 내용 및 제출 방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총 20편의 수상작이 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장상 등과 함께 총 2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및 대국민 정신건강 캠페인 전시 행사에서 상영되며 국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는 대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정신건강을 마주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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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중앙-지방 협업으로 활성화 모색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해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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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본격 운영
경북교육청,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본격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와 해외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은 먼 거리에 있는 해외 지역의 학생들을 웹 카메라를 통해 두 지역 교실을 연결해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협력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3교와 대만, 필리핀, 일본 3개 국가의 초등학교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구초등학교 동아리 반 학생은‘위대한 한글, 그리고 우리 고장’ 이라는 주제로 대만 먀오리현 왠화초등학교 동아리 반 학생과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기성초등학교는 ‘바다’라는 공통된 환경을 가지고 필리핀의 다나오초등학교와 해양 특색교육 활동을 운영하며 길안초등학교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일본과의 교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도내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학급을 넘어 전라남도와 경기도, 해외 학급과의 원격 화상 수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총 65개의 학급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와 문화를 공유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과 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해 현장 중심의 교육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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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구미원당초등학교 경북 최초 IB 후보학교 승인
경북교육청, 구미원당초등학교 경북 최초 IB 후보학교 승인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구미원당초등학교가 도내 학교 중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IB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세계적 교육과정이다.
구미원당초등학교는 이번 승인을 통해 IB 교육 철학을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구현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원당초등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일체화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들이 함께 탐구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 혁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이라는 경북형 IB 모델의 핵심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장계영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장은 “경북 최초의 IB 후보학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후보학교 승인을 계기로 현재 도내에 IB 탐구학교 40교, 관심학교 9교, 후보학교 1교를 운영하게 됐다.
IB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 수업과 평가의 전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구미원당초등학교의 IB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형 IB 교육 모델 구축과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가 IB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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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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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67교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에 주력
경북교육청, 67교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에 주력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확대를 통해 ‘미래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도약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과정 선도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학교다.
선도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육정책 관련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개념 기반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한 학기 한 권 읽기 △놀이중심 교육과정 △경제·금융교육 △그림책 활용 교육 △반려동물 △한자 교육 △기초 소양 △과정중심 평가 △학습 격차 해소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인구교육 등 14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를 수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62교에 이어 올해는 5교가 늘어난 총 67교를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며 총 4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포항시에 있는 흥해서부초등학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영역을 연구 중으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내·외 놀이 중심 수업을 운영하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 소나무 숲 야외 교실과 강당에서 진행되는 전래 놀이, 아침 산책 활동 등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협력, 갈등 해결,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유치원 분야에서는 7개 유치원이 ‘반려동물’ 영역에 참여해, 반려동물과의 상호 교감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과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가치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4개 운영 주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피드백을 제공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창의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길”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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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교육.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교육.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지원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고등학교 1·2학년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교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역량 진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6월과 9월 고등학교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동시에 시행되는 고등학교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년별 평가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정책 기조 “따뜻한 경북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희망 학생의 신청을 받아 안동, 구미, 포항, 경산 등 4개 권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고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후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성적 분포 내 개인별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확대 시행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조치가 학습 동기 부여와 진로 설계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