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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국민의 품으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또한,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라며,“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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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3월 16일 오후 3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에 따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였다.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 상담 솔루션’ 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르신,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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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격무 지친 현장 찾아 '커피차' 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품목분류 심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관련 업무량은 ’25년에는 전년 대비 26%이 증가하였으며, 법 개정 직후인 ’26년 2월에는 전년 대비 21%으로 급증하여 직원들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사 부서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서류에 파묻혀 쉴 틈 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책상을 직접 둘러보며 실무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을 귀담아듣는 등 깊은 공감을 표했다.무엇보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해, 직접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업무 공간을 벗어나 야외에 마련된 커피차 앞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자유롭고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 효율화 방안부터 개인적인 고충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 자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 하지 않고, 직원들과 호흡하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입 기업의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현장 출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는 직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또한 "직원들이 고립감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즉각 반영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밀착형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 구성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급변하는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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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리모델링 말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하세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
[아시아월드뉴스]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먼저,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 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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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4곳 선정
경북교육청,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4곳 선정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으로 도내 4개 유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유아들에게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신청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적합성, 교육활동 실천 가능성, 디지털 기반 조성 및 환경 개선 계획,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개 유치원을 선정했다.선정된 유치원에는 유치원당 1천만원 내외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권역별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시범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와의 소통 및 가정 연계 등 필수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이와 함께 유 초 이음교육 유치원 업무 개선 등의 선택 과제도 병행해 추진한다.경북교육청은 시범유치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디지털 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도 단위 콘퍼런스를 통해 운영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또한 우수사례를 일반화해 경북 유아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은 유아들의 창의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을 통해 경북 유아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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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시범기관 전국을 크게 앞질렀다
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시범기관 전국을 크게 앞질렀다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이후 바람직한 기관 모델 개발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해 온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을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해당 시범 기관의 명칭을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 시범 기관’으로 변경해 운영한다.시범 기관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용 시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 과제를 동일하게 유지한다.시범 사업은 2024년 유치원 10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로 시작됐으며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성과와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결과 2026년에는 유치원 8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가 시범 기관으로 재지정됐다.시범 기관은 사업 기간 동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선정 당시의 총 현원을 기준으로 취원 영유아 수를 유지해야 하며 과제 이행 여부와 사업 집행 실적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된다.또한 서비스 질 개선 효과와 학부모 만족도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올해 시범 사업 운영 기관에는 최대 약 9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대부분의 예산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시간 강사와 연장 과정 인력 채용 등에 활용된다.시범 기관은 학부모 수요 조사를 반영해 아침 돌봄부터 기본 운영, 저녁 돌봄까지 총 12시간 운영되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3세 1:13, 4세 1:16, 5세 1:18로 개선된다.또한 유-초 이름 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정서 심리 지원 등 다양한 교육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연구 시간도 확보한다.경북교육청은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학습공동체 운영, 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한편 2025년 시범 기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4.73점으로 전국 평균 4.64점을 웃돌았다.특히 담임교사 전문성 항목은 4.8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해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정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아침 저녁 방학 중 돌봄과 질 높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조사됐다.임종식 교육감은 “시범 기관은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3년 차에 접어든 시범 기관들이 유보통합 이후의 바람직한 모델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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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학년도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3학급 규모의 공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과 유치원 여건에 맞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올해는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함께 참여하면서 유치원 유형을 넘어선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됐다.이를 통해 지역 내 유치원 간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나누며 유아교육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는 중심유치원 1개 원과 협력 유치원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된다.각 네트워크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과 참여 유치원의 여건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교육활동을 추진하게 된다.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소규모 유치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협력적 교육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장학 협력, 보호자 교육 등을 병행해 유치원 간 교육과정 공유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협력적 교육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유치원일수록 유치원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하는 이번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유아들에게 더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유치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원과 보호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유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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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였다.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주요 사회보장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사회보장 정책 컨트롤타워다"라고 강조하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인구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삼중 전환의 시대에도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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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함께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3월 13일 오후 3시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돌봄 강화」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관계자 외에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공간연구원 등 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이번 행사는 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1부에는 OECD본부 고용사회국에서 건강한 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해 최근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국내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3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최재우 박사가 ‘26년 3월 도입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진 4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방재성 박사가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현황, 향후 통합지원과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끝으로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윤병철 사회정책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한국과 OECD가 본격적으로 돌봄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한국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라며, “이번 OECD 국제 전문가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은 “건강한 노화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에서도 돌봄 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향후 건강한 노화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더불어 WHO, ADB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쉽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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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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