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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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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전국 1위 구조대로 선정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되었다.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대를 선발한다.올해 최강구조대로 선발된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구조대에는 청장 직무대행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KBS 119상 명예상에 추천되어 포상을 받게 되며, 소속 구조대원 개인에게는 특별승진 가점과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소방청은 이번 청주서부소방서의 모범적인 현장 대응 사례를 전국 단위 구조대로 확산시켜 현장 구조대원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품질 향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다양해지는 복합 재난 환경에서 구조역량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원들이 마땅히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더 높은 구조 대응 신뢰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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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2월 5일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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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문턱 낮추고, 생명 지키고, 일상 돕고… 보건복지부 우수 정책‘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였다.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되었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이번 포상으로‘선 지원·후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①‘그냥드림’ 사업, ②‘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라는 자살예방 숏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팀이 각각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③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과 ④ 15년 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각 600만 원, ⑤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 최초 조기지급 500만 원, ⑥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⑦ 아동 야간 돌봄공백 해소 추진에 기여한 팀도 각 400만 원을 받는다.이번 1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전체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신규 핵심 복지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복지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그냥드림’ 사업은 ’25년 12월에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취약계층의 삶을 고려하여 동절기 시작 전 민관 협업*을 통해 국고 투입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선 지원·후 행정’으로‘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이다.지난 3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 시행하여 현장의 반응도 좋고, 사업장 확대 요청도 많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숏드라마 형식의 콘텐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 예방 캠페인을 기획·제작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2024년 자살사망통계에서 자살 동기 중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자살고위험군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와 주변인이 겪는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 주변인이 환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에 신뢰를 부여하였다.’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TV에 영상을 공개하여, 한 달여만에 조회 수가 630만 회를 돌파하였고, ’26년 3월 10일 현재 조회 수 647만 회, 좋아요 7천 2백여 회, 댓글 1,540여 개를 기록하였다.특히, 영상의 댓글창도 본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발적 연대의 장’이자 ‘살아있는 상담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 캠페인 영상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방식의 기존 틀을 벗어나‘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감 기반 소통 방식의 파격적인 홍보로 호평받았고, KBS 9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관련 뉴스가 20여 건 보도되었다. 특히, KBS뉴스‘6백만 터진 동영상…공무원이 또 사고쳤다’등의 릴스는 조회수 284만 회, 좋아요 2.3만 회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또한, 향후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하여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관부처 변경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병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향,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다.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의 기반을 다졌다.특히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를 고려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 부여를 통해 인력·재정·규제 개선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제도화 과정에서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국회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운영, 의약품 처방 제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료인·환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였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하는데 기여하였다.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하였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하였다. 조기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4개 부처 담당자와 협의․시스템 조치를 거쳐 약 1.4조원 급여를 지급하였다.이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하여 과세로 인한 폐업, 세무조사와 소급과제 문제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만 4천 개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였다.국세청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라 ’0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고 있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국세청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다.이에 따라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야간·심야시간대 아파트에서 부모 없이 자던 아동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생업과 맞벌이 부부의 야근 등 야간시간대 아동들만 홀로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야간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20시 이후 언제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필요성은 인정하되, 늦어도 24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나 긴급상황 시 지정된 인근 돌봄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야간 공적 돌봄안전망을 확충을 추진하였다.야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 원을 후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였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수많은 정책 현안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정책 성과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특별포상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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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차단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하였다.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②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진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뿐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발본색원한다.③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한다.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④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한다. 산업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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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 학생 사교육비 32만 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
경북교육청, 경북 학생 사교육비 32만 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경북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35만 6천 원보다 2만 7천 원 감소한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다섯 번째였던 순위가 크게 상승해, 경북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 참여율도 70.9%로 전년 75.4%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사교육 참여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함께 확인됐다.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4천 원으로 전년 47만 3천 원보다 9천 원 감소했다.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안에서 충분한 배움과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결과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정책과 기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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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에 ‘경북 학도병’ 메뉴 신설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에 ‘경북 학도병’ 메뉴 신설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에 ‘경북 학도병’신규 메뉴를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학도병은 6 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해 싸웠던 이들을 의미한다.이번 신규 메뉴는 학도병 관련 자료와 구술 영상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모아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메뉴는 학도병이란 기록으로 만나는 학도병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기억 그날을 읽다 빈 학적부를 채워주세요 경북교육청은 기억한다 등으로 구성됐다.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도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교육 추모 아카이브 관점에서 기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 방문자 수가 100만명에 도달하는 시점을 계기로 참여형 기념 기록행사인 ‘100만의 기록, 100인의 서명’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모티브로 참여자가 남긴 추모 메시지를 모아 공동 기록물인 디지털 태극기로 제작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 방법은 행사 운영 시점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경북교육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육청 본관 1층에서 한 달간 학도병 관련 기록물 오프라인 전시를 운영하고 ‘호국길 걷기’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도병을 기억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역사는 기록을 통해 후대에 전해지듯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학도병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전하고자 한다”며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을 통해 기억과 배움이 연결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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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체계 정비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구회 운영 계획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2025학년도 연구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연구회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예산 집행과 과제 수행의 책임성은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경북교육청은 연구회 운영 실적과 현장 수요,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폐지하고 2026학년도에는 총 55개의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분야별로는 유초등교육과 23개, 중등교육과 16개, 창의인재과 13개, 체육건강과 3개 연구회이다.이번 운영 계획에는 연구회 운영 기준 정비, 출장 기준 현실화, 출장 지역 기준 보완, 운영 서식 개선, 자체 점검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이를 통해 연구회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기존에는 출장 또는 연수를 1회 최대 1일까지 인정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일반회원은 연 3회 이내 최대 5일까지, 임원은 연 4회 이내 최대 6일까지 출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이에 따라 연구 활동의 필요에 따라 1박 2일 출장도 가능해졌다.출장 지역 기준도 보완했다.경상북도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특성이나 연구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 출장도 가능하게 했다.또한 연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점검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자체 점검표를 도입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과제 수행의 충실성, 운영 절차의 체계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운영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해 계획 실행 평가의 흐름을 명확히 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운영 계획을 통해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가 교원의 자발적 연구와 협업을 바탕으로 수업 개선과 교원 전문성 향상에 더욱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운영 계획은 연구회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연구 활동이 학교 현장의 수업 변화와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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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 업무 담당자 전달 연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경산시에 있는 경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강당에서 도내 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 행정실장 17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립학교 시설 분야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사립학교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유의 사항과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해 사립학교 시설 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사립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방안 시설물 관련 법적 의무 점검 사항 시설 공사 추진 시 필수 유의 사항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시설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학교 시설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사 시행과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와 쾌적한 환경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사립학교의 체계적인 시설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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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 추진
경북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 추진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책정 운영돼 왔다.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변동과 돌봄 방과후 업무 확대 등으로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경북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기준 공립 각급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현행 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는 맞춤형 배정 기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에서는 학급 수를 정원 배정의 기본 기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운영, 통학 차량 관리, 공동급식 운영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경북교육청은 개정 추진의 체계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공립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TF에는 본청 관계 부서와 학교 현장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기준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3~4월 중 TF 논의를 마무리하고 현장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배정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행 배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해 단위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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