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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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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6.13. 오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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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 오곡도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준 기관 담당자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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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6일부터 ‘2025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하절기 예측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시설, 산불 피해 시설 등 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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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의 디딤돌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시·군·구를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충실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53개 시·군·구를 참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1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용산구·강북구·강서구·송파구, 서구·동구·해운대구·강서구, 고양시·화성시·평택시·광명시·여주시, 속초시, 아산시·논산시·부여군, 진안군, 광양시·고흥군·보성군·화순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 경주시·칠곡군, 창녕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6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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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피해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6월 13일 오후 1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한줄기’를 방문해 장마 피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6월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이른 장마 관련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장마 피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한줄기’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산림과 인접해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에 취약할 수 있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이번 장마를 비롯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관은 “시설 관계자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정확히 숙지하고 만일의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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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정보본부장, Sean O’Neill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접견
외교전략정보본부장, Sean O’Neill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접견
[아시아월드뉴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13. 오전 방한 중인 Sean O’Ne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조 본부장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첫 미국 고위급 외교당국자로서 O’Neill 고위관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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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관, 계란 유통 현장 방문·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오후, 계란 유통구조 개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계란 수급 상황 점검, 유통구조 개선 및 관행 거래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범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계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 거래 지양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투명한 거래 가격 형성을 위해서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방문과 연계해 계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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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영덕에서 제2회‘소통대길 톡’ 행사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영덕·영양·울진교육지원청과 함께 ‘제2회 소통대길 톡’ 행사를 개최했다.
‘소통대길 톡’은 기존의 현장소통토론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시즌2 버전으로 기존 음성 보고에 더해 슬라이드와 키워드를 활용한 주요 업무 보고와 ‘이슈톡’, ‘고민종식톡’, AI 요약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소통을 강화한 새로운 형식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북교육청 소속 11개 직속 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겸한 이 행사는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운영된다.
교육감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자체 및 유관 기관장 접견 △지역 문화예술 공연 △주요 업무 보고 △교육감의 시 낭송 및 인사말 △‘이슈톡’ △‘고민종식톡’ △AI 요약 및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과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영덕·영양·울진 교육장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은 축산중학교 ‘소릿결 밴드’ 가 무대를 장식했으며 이성호, 박근호, 이기협 교육장이 학교 지원 실적과 업무 경감 노력, 교육환경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슈톡’ 코너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영상 발언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진로 지원 방안, 임종식 교육감의 학창 시절과 진로 여정 △농어촌 학생 지원 방안 △지역 연계형 리그 축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지역 교육 이슈를 공유했다.
이어진 ‘고민종식톡’에서는 경북교육 정책과 기관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며 지역 교육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다섯 개 시군을 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통대길 톡’은 지난 5일 경주를 시작으로 6월 24일 김천·상주, 7월 2일 예천·문경, 7월 15일 포항·울릉까지 총 5회에 걸쳐 전반기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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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어린이집 유아 정서·심리 상담 치료비 첫 지원
경북교육청, 어린이집 유아 정서·심리 상담 치료비 첫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유아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고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한 ‘어린이집 유아 정서·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아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불안 △언어 상호작용의 어려움 △주의력 결핍 △또래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으로 개입해, 유아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심리 상담 지원은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문제 행동 개선과 사회성·적응력 향상,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종합적으로 도모해, 유아의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육활동 중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선정한 뒤, 오는 6월 23일까지 경북교육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유아에게 1:1 맞춤형 전문 상담과 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아 1인당 회당 5만원, 최대 10회까지 상담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유아는 전문 상담 기관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개별 맞춤형 정서·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언어발달지연 △감각통합 훈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폭넓은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 언어·놀이 중심 개입 등을 통해 유아의 개별 특성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인 특수교육대상 치료지원비를 이미 받고 있거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모든 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서·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현장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상담 기관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의 정서·심리 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으로 발달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서·심리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