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국민 소통기반으로 합리성과 신뢰도 높인다”
지적측량 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금번 개선 방향은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현재 측량 업무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2025-11-11
-
모두가 지키는 제품안전, 함께 만드는 내일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 최우수상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제품안전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제품안전 분야 유공 단체 및 개인에게 4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08년부터 개최된 제품안전분야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성업플러스의 변동수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변 대표는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형 개발 체계와 다단계 품질 점검을 통해 불량률 0.2%를 달성하는 등 캐릭터 봉제완구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아성다이소는 유통단계별 자체 기준 강화를 통한 고객 중심의 제품안전관리를 주제로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2025 제품안전 크리에이터’활동 우수자 16명과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수상작 24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본 행사와 함께 제품 제조, 소·도매 등 약 50개 기업이 참여하는‘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행사도 개최해, AI 기술 진화에 발맞춘 제품안전 정보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지앤지커머스, ㈜달파, ㈜이스트엔드 등은 국표원이 제공하는 제품 안전인증과 리콜제품 등 정보를 활용해 AI기반 위해제품 유통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한편 오는 13일에는 8개국 소비자단체 및 표준기관 등 해외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각국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소비자 참여형 제품안전 감시체계 비교’를 발표하고 표준기관들은 ‘국제표준을 통한 글로벌 제품안전 감시체계 강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의날 축사를 통해 “제품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제품안전의 가치를 지켜간다면, 우리는 안전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11-11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문가 모여 통합환경관리 국제협력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1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제1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최적가용기법, 인공지능 그리고 신기술’을 주제로 진행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 정부·연구기관, 업종별 기술작업반 등에 속한 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영국, 독일 터키, 중국, 인도 등 6개국의 최적가용기법 전문가들이 미래 통합환경관리의 정책방향과 기후변화 대응, 오염저감, 자원 효율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분과에서는 △2030 통합환경관리 연구방향, △통합환경관리제도 국내 정책 동향, △최적가용기법 프로그램 소개, △기후변화 대응 실무 사례, △통합환경관리지침 2.0 이행현황, △최적가용기법 적용 사례, △수소 에너지 탄소저감 연구 등이 발표된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체계 연구,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체계실증화 사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간접관리인자 및 범위도출 방법론, △통합허가시스템 소개 및 발전 방향 등이 소개된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과에서는 산업계 최적가용기법 적용사례를 주제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축산 폐기물, 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환경개선 및 기술혁신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11월 13일부터 이틀간 ‘제10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적가용기법 전문가 회의’를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이 전문가 회의는 2015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회의에는 약 40개 국가에서 155명의 최적가용기법 전문가와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한다.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토론회는 각국의 최적가용기법 운영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자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11
-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관세청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1’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2’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3’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를 활용하고 있다.미 제조자식별부호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이 경우 관세국경보호청이 일부 제조자식별부호를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자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임에도 수입업체별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음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제조자식별부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보호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현황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기업들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0
-
국제수학비밀요원 총집결, 최고의 수학비밀요원을 찾아라!
Math Impossible(매쓰 임파서블) 파이널 시즌 홍보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한 해 동안 이어진 수학비밀요원 미션의 대미를 장식할, 국제수학비밀요원들의 연말 행사 ‘Math Impossible: 파이널 시즌’을 운영한다.이번 시즌은 ‘국제수학비밀요원’이 되어 수학 미션을 수행해온 관람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 최고의 요원을 선발하는 평화로운 시상식을 앞두고 정체불명의 세력이 본부를 해킹해 버렸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요원들은 과학관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해킹된 보안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복구하는 마지막 작전을 완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최고의 수학요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콘셉트다.요원들은 과학관 전역에 마련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나로호 전시품을 활용한 비율·축척 계산 문제 등 과학관 전시와 연계된 미션뿐 아니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까지 총 9개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지난 시즌에 참여한 요원들은 자신이 모은 포토 카드를 제시하고 ‘최고요원 미션’에 도전할 수 있으며 기존 시즌 참여 횟수에 따라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새롭게 합류한 요원들도 미션에 참여해 준비된 선물을 받을 수 있다.Math Impossible 시리즈는 2025년 한 해 동안 수학을 놀이처럼 즐기며 탐구력과 사고력을 키워온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프로그램이다.이번 파이널 시즌을 통해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세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과학적 사고와 창의성을 함께 기르는 교육형 축제의 장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새싹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디지털 방탈출’체험 공간이 함께 운영된다.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참가 학생들이 만든 수학 기반 디지털 방탈출 퍼즐을 체험하며 수학을 활용한 문제해결력을 엿볼 수 있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Math Impossible은 2026년에도 더욱 다양해진 콘텐츠와 주제로 돌아올 예정이며 올해 수학적 사고의 즐거움을 경험한 모든 국제수학비밀요원들이 내년에도 논리적 사고와 호기심으로 새로운 미션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7
-
자동차 SDV 전환, 표준화로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과 함께 “SDV 표준화 협의체”를 결성하고 11월 7일 소피텔서울잠실에서 출범행사를 개최했다.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SDV는 자동차 구매 후 기능 추가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해 ‘바퀴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린다.휴대전화 시장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재편되었듯이, 세계 자동차 업계는 SDV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국내는 현대차 포티투닷이 올해 4월 플레오스OS를 공개하며 SDV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 추진을 공표했다.SDV 산업은 자동차, 부품, IT 등 여러 기업과 개발자가 참여하는 개방된 생태계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부품,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해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 표준화가 필수적이다.이에 국표원은 국내 대표기업 및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지난 6월부터 준비 논의를 거쳐 이날 공식적으로 “SDV 표준화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SDV 표준화 협의체”는 현대차 AVP본부 송창현 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사무국을 맡으며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KT, 네이버, 현대모비스, HL만도, KG모빌리티, 현대오토에버, LG이노텍 등 SDV 생태계 관련 65개 기업과 6개 연구소가 참여한다.협의체는 한국의 IT경쟁력을 활용, ‘자동차+IT’생태계 확장도 주요전략으로 추진코자 하며 4개 표준화 분과에서 SDV API 표준, 아키텍처 표준, 데이터 표준 등 시급한 표준안 개발을 ‘26년말까지 우선 완료키로 했다.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SDV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국표원은 업계의 표준화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OSC: Off-Site Construction,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 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07
-
탄소감축 투자기업에 3천억 원 신규 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총 9,63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금년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산업부는 ’ 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
K-뷰티 新수출모델로 전세계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6일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인 실리콘투 본사를 방문해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4년 10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94.2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시장 측면에서도 미국, 일본을 포함해 유럽, 중동, 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금번 여 본부장이 방문한 실리콘투는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대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며 150여개 국가에 500여개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또한, 미국·영국·프랑스·인도네시아 등에 모이다라는 이름의 해외 직영점을 운영하며 세계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산업부는 최근 한류 확산으로 각광 받고있는 K-뷰티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배송·결제 대행 솔루션 등을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고자 한다.두 번째로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물류, 인증, 법률 등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마지막으로 해외 유명 뷰티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현지 및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전폭 지원한다.여 본부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트렌디한 제품과 혁신적 기술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왔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입규제 등이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K-뷰티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직구 등 新수출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업체들의 애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6
-
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창업기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중기부는 10월 31일,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창업기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한성숙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이 거대신생기업, 나아가 케이-거대기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