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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국민 생활, 재난·안전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기술*은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능형 공장, 지능형 도시, 지능형 가정, 자율주행,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정착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매년 실증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완화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생활, 교육, 재난·안전, 환경 등 국가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왔다.구체적으로 ’25년에는 실증 기술력을 보유한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이 중 ‘Wi-Fi Halow* 활용 중소 조선소 디지털 서비스’ 과제는 열악한 중소 조선소 내 저비용·저전력 연결망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기반 가스 누출 감지 등 제조 설비 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중소 조선소 근로자의 안전 도모와 실질적인 현장 편익을 창출한 바 있다.또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지능형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서는 무안군의 폐기물 적재량 정확도 향상, 폐기물 수거 주기 최적화, 도시 환경 쾌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이 과제를 수행한 이큐브랩은 신규 계약 매출액 12.5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증사업의 후속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산업·생활 분야에서 대국민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과제 3건을 선정하여 총 9.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①기술 검증형과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①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장 조기 확산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공모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기업·기관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이 쉬운 비면허 주파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동 실증사업은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산업 유발 효과는 물론, 산업현장과 국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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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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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총 28억원 규모의「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한다.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기업이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 비용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폐열 회수 시스템, 폐절삭유 회수‧정제 인프라 등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공동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복수의 수요기업 외에도 산단 내 ‘기업협의체’나 ‘조합’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과거부터 산단 내 공동활용 인프라를 운영해왔던 조합 및 기업협의체들이 공기압축기, 폐열회수설비, 고효율 보일러 등의 설비를 도입‧교체할 경우, 산단 내 더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덜고,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감축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국비지원할 예정이며 공동활용 수혜기업 수가 많고 탄소감축효과가 클 경우 지원규모도 대폭 상향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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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해외진출·역직구 동시 지원으로 K-소비재 수출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부담의 제약이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K-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아울러 개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역시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별 기업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유통기업 8개사, 온라인 역직구 관련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 과정을 맞춤형 종합지원한다. 특히,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동반 진출을 독려하여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상호 Win-Win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역직구 규모가 20년 11.9억불에서 24년에는 29억불로 143%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산업부는 올해 시작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K-소비재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K-소비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이 새로운 수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5일까지 KOTRA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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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통상 현안 안정적 관리 총력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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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대여) 수요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 전 순기 대비 0.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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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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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식 재산권(IP) 스타 과학자, 강한 특허 기반 기술주도 성장 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202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지식 재산권 스타 과학자 지원형*｣ 사업의 1단계에 참여한 연구자 50명 대상으로 경쟁형 단계평가를 거쳐 25명을 선발하고, 2단계 후속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동 사업은 우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가 대학 등 공공기관 내 기술사업화 부서의 제한적인 지원을 넘어 외부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다른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과 달리 사업비 중 산학협력단으로 흡수되는 간접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대부분을 지식 재산권 가치 상승, 기술 고도화, 시장검증 등에 사용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한다.최초 지원했던 1단계를 통해 연구자와 민간 전문기관들은 전략·기획 지원 67건, 기술사업화 지원 129건, 성과 창출 지원 85건 등 총 281건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략·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 보유 기술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고, 기술사업화 지원 단계에서는 지식 재산권 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수요기업 발굴·연계 등을 수행하였다. 성과 창출 단계에서는 기술이전 성공 실현, 기술이전 협상·중개 등이 추진되었다.그 결과 국내·외 추가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해 특허 출원 402건, 등록 50건의 성과로 보유 지식 재산권을 한층 고도화하였다.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생산성*은 각각 57.4, 7.1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1~’23년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술이전 건수는 160건이며, 이 중 1억 원 이상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는 43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1~’23년 평균 대비 훨씬 높았다.이처럼 우수 지식 재산권 보유 연구자들이 민간의 전문 역량을 적극 연계·활용함으로써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과로 이어졌으며, 특히 연구자들은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보유 지식 재산권의 시장검증을 통한 연구개발 전략 성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처음 지원을 시작하는 2단계 사업 참여 주체의 분석 결과, 연구자는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기술 분야별로는 6대 기술기준 생명기술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민간기관의 유형은 기술 거래 기관, 특허법인, 사업화 전문회사* 등 고루 분포하였다.2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자 25명 중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 사례들은 강한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 적용 분야를 확장하고, 중대형 기술이전 및 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공공 연구 성과의 확산에 따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 기관들을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지식 재산권 가치 제고와 우수기술의 성장·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의 연구자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3월 중 총 50명의 신규 지식 재산권 스타 과학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종료 이후에도 경쟁형 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를 선발하여 추가 3단계로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우수 지식 재산권 확보와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우수 지식 재산권 기반 사업화가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한 국민 삶의 대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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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홍보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페달오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2월 11일 14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총 보급 지원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이다.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를 지원한다.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협약식에는 TS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TS에서는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업무협약 체결 이후 장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사업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시연행사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운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가 부착된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체험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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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①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①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②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①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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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박인규 혁신본부장,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주 간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퀘벡주의 MILA 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우수한 캐나다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잠수함 사업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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