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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와 국내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社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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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얼라이언스, AI 개발 위해 제조 데이터 함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 등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AI 예산 중 7천억원을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출범 후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참여기관이 300개 더 늘었다. 출범 당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000여개 기관에서 SK주식회사,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개 기관이 추가합류하며 참여기관은 1,300개로 늘어났다. 양적 성장외에도 협력 사업들도 순항중이다. 우선 AI 팩토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이 새롭게 참여하며 누적 사업 100개를 돌파하였고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GS칼텍스는 AI로 원유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연소를 최소화해 연료비용을 20% 감축했다. HD현대미포는 AI 로봇을 투입해 용접검사 등 작업시간을 12.5% 단축했고, 농기계업체 티와이엠은 AI가 제품의 누유, 스크래치, 결함 등을 검사해 생산성을 11% 개선했다.또한 올해부터 휴머노이드가 디스플레이·조선 등 제조현장과 유통물류·병원·호텔 등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었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10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10개의 모든 분과는 ‘30년까지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날 총회를 통해 발표하였다.한편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첫째, 각 분야별로 데이터 생성·공유·활용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제조 AX의 핵심이자 출발은 제조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 활용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30년까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AI 팩토리, AI 로봇 등 분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둘째, 부문별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시작한 AI 팩토리, AI 미래차·AI 로봇 분과의 AI 모델 및 제품 개발에 이어, 내년부터는 자율운항선박·AI 가전·AI 바이오 등의 분과까지 AI 모델 및 제품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32년까지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셋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차·로봇·무인기·가전 등의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첨단 제품에 탑재될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이를 위해 AI 반도체 분과와 AI 미래차·AI 로봇·AI 방산·AI 가전 분과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28년에 시제품을 출시하고, ’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넷째, AI 팩토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자율공장인 다크팩토리 구현을 위해 AI 팩토리 분과를 통해 공정 설계, 공정 효율화, 공급망 관리, 물류 최적화 등 제조 전단계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AI 팩토리 분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AI 팩토리 수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다섯째, 지역 AX를 본격 확산한다. 특히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 AX를 확산하고, 지역별 주력 산단을 AI·로봇 기반 M.AX 클러스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M.AX 얼라이언스와 지역 AX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이날은 M.AX에 기여한 유공자 50인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우선 AI 팩토리 등 10개 분과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들에게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이 밖에 자율운항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교환 및 원격제어 플랫폼을 개발한 마린웍스, E2E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식·제어시스템 개발을 선도하는 HL클레무브 등이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정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는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 제조 AX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제조 AX는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서로 믿고 함께 가야한다는 공감대와 진심이 통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다가오는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며, “붉은 말이 상징하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M.AX 얼라이언스와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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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설명회 현장사진 부산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절차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관세청은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지침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성실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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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65개 주요 학회와 종합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하여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과학기술 R&D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R&D 정책 변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특히, 전략기술 육성, R&D 기초체력 강화, AI로 과학기술 연구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도입, R&D 기획·평가·관리 혁신 등 국가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이어, “새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발표에서는 기본연구 복원, 장기연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리더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형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의 운영 현황”발표에서는 추진성과와 실적, 운영 사례 등을 짚어보며 지난 1년 간 정부 - 학회 간 협력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기획협의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과기정통부는 개방형 기획협의체를 통해 최신 기술정보 및 연구동향 등 신흥·원천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 분야별 담당부서 주도로 학회, 정책센터 등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에 맞는 이슈페이퍼 발굴, 신규사업·과제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회와 정부가 더욱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술 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국가 성장과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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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사과‧배 총 생산량 전년 대비 1.1% 소폭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12월 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천톤으로, 사과는 2.6% 감소한 448천톤, 배는 10.7% 증가한 197천톤으로 나타났다.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448천 톤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전환 및 봄철 산불 피해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병해충 피해가 줄어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저장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6년산 수확 전까지 유통 가능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7천 톤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전년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줄고, 수확기 생육 상태가 좋아 10a당 생산량이 13.4% 증가한 영향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열과 및 낙과 피해가 감소하고, 대과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458천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지감귤은 402천톤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95천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3.5% 감소하였으나, 성목화로 인해 10a당 생산량 1.5% 증가하였다. 다만, 포도 저장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설 명절까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단감은 수확기 강우가 지속되며 탄저병이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0천톤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딸기는 겨울철 주산지 기상여건 호조 및 병해충 감소 등 작황이 양호하여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이후에도 작황 양호에 따라 출하량은 안정세일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배, 감귤, 포도, 딸기 등 주요 과일의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전년 수준의 저장량에도 불구하고,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품위과 위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6년산 사과가 수확될 때까지 정부가 출하시기와 출하처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수요에 따라 분산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사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6년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과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시기별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기술지도 및 방제약제 적기 살포 등을 통해 빈틈없이 생육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한편, 농식품부는 12월 20일부터 기존의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을 ‘농식품시장관리과’로 개편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원예농산물을 비롯한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생육 불안 상황에 적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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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의 일상을 그리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롯데 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산·학·연 모빌리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2026년 포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은 모빌리티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년 발족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대폭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정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민간 위원장은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오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2026년 포럼 운영계획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도심항공, 탄소중립, 생활모빌리티, 도시·공간 등 AI 기반의 5대 핵심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담긴 보고서로,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모빌리티 종합 로드맵이다.이번 로드맵에는 ▴ ’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 본격화, 규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생태계 육성 등 ▴ ’28년 UAM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및 이를 위한 체계적 준비,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수소열차 도입 등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등 ▴ 디지털 트윈 고도화, 혁신 모빌리티 기반의 도시·건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증진과 미래 교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을 통해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최종안은 내년 초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에서 논의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 포럼 운영을 한층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2026년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주행, DRT, 데이터 워킹그룹 외에,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추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여 이를 6월, 12월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26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주제로 3, 6, 9, 12월 네 차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오후에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외에도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은 'A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경험이 가져다 주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데이터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그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한다.국토부 강희업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교통수단 간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국토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는 한편,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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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도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에 따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의왕시·여수시가 선정되었다.서울특별시는 빅데이터 플랫폼구축·운영을 통해 운행·이동지표를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성남시는 GTX 개통에 따라 6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돋보였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최대 용량의 수소충전소을 구축하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수요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왕시는 자전거도로 지속정비 등 자전거 시책사업 시행 노력이 우수하고, 여수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본인소유지 내 충전기 설치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5개 지자체에는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여러 우수한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과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교통 약자의 이동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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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대응, 민관 협의로 해법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앞서 11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는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방안을 민관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업종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 애로와 주요 무역장벽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협회가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KOTRA는 해외 수입규제 대응 및 해소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협회에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애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정례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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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특례인증으로 인증의 벽 넘어 판로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14시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융합특례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판매할 수 있다.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하였다.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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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추진 전략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먼저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도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도시 단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전망이다.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도 개발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 직류화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성능검증 및 안전성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도 개발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의 자원효율성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행지침”이라고 하였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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