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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 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현행 「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 "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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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 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명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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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조성 추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이 연계된 개방형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된다.안 의원은 "그동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 보관 공간 부족으로 창작 이후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왔다"며 "특히 작가 사후 유작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 행정의 공백"이라고 밝혔다.공약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접근성 있는 부지에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고, 항온·항습·보안·방재 등 미술관급 보존 환경을 갖춘 전문 수장시설을 구축한다.수장 공간 일부는 상시 개방해 '보이는 수장고'로 운영하고, 수장 작품은 교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한 작품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가 동의 하에 작품 대여·전시·유통까지 연계함으로써 창작–보관–공유–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안호영 의원은 "이 공약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전북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예술을 개인의 부담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작품을 버리지 않는 전북, 예술을 공공이 책임지는 전북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의 첫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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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급증… 성매수 5년 새 353%·그루밍 2년 만에 3.7배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온라인 성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역시 통계 집계 이후 급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단 2년 만에 200건 늘어나며 약 274% 급증, 3.7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가 2024년에만 2351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피해는 단순한 통계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이나 위계·위력, 경제적 궁박 상태에 놓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조차 '성매매'라는 외형적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보호·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응답 아동·청소년의 72.5%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였다.특히 "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는 진술이 다수를 차지해,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성착취임이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법률상 용어인 보호·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보호·지원 체계에서 아동·청소년을 '착취의 피해자'로 분명히 하는 개념 정비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의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반영해,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성착취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조사에 앞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이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은 물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피해 유형이 복합화·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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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인에 불과하다.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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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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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전 목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돼 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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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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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신간'길은 있다'출판기념회 18일 개최
민형배 의원, 신간'길은 있다'출판기념회 18일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이 신간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에서 연다.『길은 있다』는 '젊은 기업가 7인에게 듣는 광주의 내일'을 부제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혁신 기업가들의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가능성을 탐색한 책이다.『길은 있다』에 등장하는 기업은 인트플로우, 아토모스, 유아시스, 지니소프트, 에스오에스랩, 라이트미, 넥스트고 등이다.직접 인터뷰에 나선 민 의원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혁신사례를 분석한 뒤 '상상-전환-창조-확장'이라는 개념 틀을 제시하며, 지역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실천적 경로를 제안한다.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광주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과 기업,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변화의 동력을 조명한다.이어 에필로그에서는 개별 성공 사례를 넘어 "이 같은 흐름이 정책과 제도, 문화로 정착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민 의원은 13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한 뒤 시민사회와 학계, 행정부를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검찰개혁과 자치·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이번 저서는 『자치가 진보다』, 『광주의 권력』, 『탈당의 정치』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저작이다.출판기념회에는 책에 소개된 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민 의원은 주요 내용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길은 있다』는 청년 기업인들의 혁신사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둘러싼 담론을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주최 측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둘러싼 진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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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지방 분산 배치 준비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 포함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이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왔다”며 “지방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 반도체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SK의 팹 1기를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로, 입지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삼성전자의 상황도 언급하며 “삼성은 시장 상황상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필요하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전북이 3~4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검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전력·용수 공급,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세제·행정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동자 주거와 정주 환경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전북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되려면 ‘전주–광주–부산–구미’4극 체제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안 의원은 “전력반도체는 피지컬 AI의 핵심 부품이며, 핵심 소재인 탄소 산업은 이미 전주에 집적돼 있다”며 “전북은 상용차, 농기계, 배터리, 로봇, 피지컬 AI 등 전력반도체의 주요 수요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부산이 전력반도체 거점으로 지정된 만큼, 전주는 후공정과 양산 체제를 담당하고 이를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연계하면 남부권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끝으로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국가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에너지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은 이 위기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바꿀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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