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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30
• 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명 당 49.59명으로 수도권 중 가장 높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천시 의료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 됐다.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2022년에도 수도권 중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시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관련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나 생각해보면 의료정책은 명분이 아닌 실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인천대와 같이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대학에 의료인력을 배치,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처럼 실질적인 의료정책이 중요하다”며 “인천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립 인천대 신설 등 인천시 내 필수적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5-04-3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 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2025-04-30
• 박정 의원 ,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 여객자동차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2025-04-30
•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2025-04-30
•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9
•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기술적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공동대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서비스가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공동대표의원은 “병원비를 경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실손보험 제도에서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실손24’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내실 있는 체계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문제는 도리어 커지는 상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신산업의 성장과 웰다잉 지원을 위해 출범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은 규제 합리화와 포용적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4-29
• 서삼석 의원, ＂농진청 ‘ 축사로 ’ 해킹에 비밀번호 변경률 고작 5% 대＂ 서삼석 의원, ＂농진청 ‘ 축사로 ’ 해킹에 비밀번호 변경률 고작 5% 대＂ [아시아월드뉴스]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 축사로 ’ 해킹 피해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 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사로는 ‘ 축산법 ’ 에 따라 농가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으로 2013 년에 도입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 ' 축사로 ' 기능 고도화 용역을 a 업체에 발주했다. a 업체가 용역 종료 이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4월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계정 8,381개 중 37% 인 3,132 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5 일 기준 유출 계정 3,132 개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5.3% 인 16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비밀번호 교체율은 농촌진흥청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다. 농촌진흥청은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해킹 사실을 밝히며 비밀번호 변경만 안내하다 정보주체인 농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해킹사실을 전달한 것은 11 일 이후인 4 월 21 일에서야 문자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이버 침해를 인지한 민간기업의 경우 4 일이 경과해 문자를 송부한 사례와 비교한다면 대조적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서삼석 의원실의 자료요구 이후인 21 일에야 회원들이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안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 여전히 94% 의 미변경 계정은 사이버 침해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웹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응은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에 그치고 있다” 라며 , “ 신속히 비밀번호 미 변경 대상자에게 유선을 통한 안내로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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