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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박용갑 의원,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 환영 박용갑 의원 질의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2026-02-25
• 강경숙 의원, 재외한국학교 지원 및 학교법인 책무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2026년 2월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이를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경숙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인 인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5
• 소병훈 의원,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개최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소병훈 의원이 펼쳐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광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향후 광주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소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026년도 광주 발전 관련 예산 1360억원 확정 현황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주요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국내 유일의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2026년도에 추진되는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뤄낸 본회의 통과 법안들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민생 변화들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된다.소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발의 54건 △공동발의 819건의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성과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소 의원은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광주중학교의 준공 및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큰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광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소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등 국회와 당 핵심 보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대 국회 입성 이후 통산 8번째 수상했다. 2026-02-25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운동으로 바로 세워야 " 동학서훈입법토론회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준현·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와'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며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됐고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됐다에도, 2차 봉기 참여자들은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수현 의원은"1962년 행정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해석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며 역사적 간극을 만들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평가를 국가의 예우 체계 속에서 완성하는 일이다"고 밝혔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실질적인 국권 침탈 행위였으며 이에 항거한 2차 봉기는 반침략적·국권수호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일부 공적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반봉건 투쟁 병행"을 이유로 독립운동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 "체제개혁과 국권수호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동학농민군의 항쟁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출발점이다"고 반박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 성격과 의병·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성을 분석하며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항일 독립운동의 문을 연 선구적 존재"고 평가했다.이날 토론에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성주현 경희대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동학농민혁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며 "그 숭고한 정신에 걸맞은 예우를 완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오늘 모아진 논의와 제안들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최 의원들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자유공원 방문해 '인천독립운동사 복원 선언'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은 이완석 광복회 인천지부장과 함께 24일 3.1절을 맞아 인천 자유공원을 방문해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 회의 터를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독립운동사 복원과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약속했다.김교흥 의원은 표지석 앞에서 헌정의 뜻을 표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인천이 품어온 모든 역사를 존중하고 갈등을 멈추고 시민의 자긍심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919년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회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출발을 결의한 곳이 바로 인천"이라며 "이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과제"고 강조했다.특히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 만오 홍진 선생을 언급하며 "만오 홍진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령과 임시의정원 의장을 세차례 맡아 민주공화정과 의회정치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라며 "그러나 인천에는 그를 기리는 제대로된 기념물 하나 서있지 않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도시 인천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자유공원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기울어진 역사는 바로 세우고 어긋난 역사는 되잡겠다"며 "애초에 이곳은 '만국공원'이었으나, 이승만 정권이 인천의 대표적 정치인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시키는 정치적 탄압 국면 속에서 공원 이름이 '자유공원'으로 바뀌었다. 자유공원을 만국공원으로 변경해 이념 갈등을 끝내고 인천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성임정 터 주변 독립역사기념관 건립 △인천독립운동사연구소 신설 △인천 독립운동사 교과서 수록 및 초중고 역사탐방 바우처 지급 △3.1절, 413임정수립일 기념식 격상 △독립유공자 후손 무한책임예우 도입 등 인천 독립운동사 복원 5대정책을 발표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구조조정 현장방문 등 매주 인천의 핵심 현안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2026-02-24
• 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 이재정 의원 주최, V4 대사 국회 초청 간담회 성료 V4 간담회 단체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재정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V4 국가 대사 초청 조찬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과 중동부 유럽 4개 국가 협의체인 V4 간 외교·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가 참석했다.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들과 V4 국가에 투자 중인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V4는 1991년 출범한 중동부 유럽 핵심 협의체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4개국이 정치·경제·안보 현안을 공동 조율해 온 지역 협력 네트워크다.참석자들은 최근 유럽 안보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전환, 방산 협력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V4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V4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현지 투자 규모를 언급하며 양측이 긴밀한 경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간담회에서는 각국 대사들이 자국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협력 증진 방안을 발제했으며 이후 국회의원 및 현지 투자기업 관계자들과의 자유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특히 V4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규제, 공급망 안정성, 인력 수급 문제 등 구체적 애로사항이 공유됐고 참석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부와의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아울러 한–V4 국회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참석 대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향후 고위급 교류 확대와 전략 대화 지속에 뜻을 모았다.이재정 의원은 "그간 한–V4 협력이 개별 국가 간 양자 협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자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경제를 포괄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이학영 국회 부의장,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 등과 함께 권향엽, 박홍배, 이기헌, 이주희, 백선희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인이 참석했다.기업 측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삼성글로벌리서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인터네셔널, 현대로템, 바이오니아, 유레드, 에코프로 등 주요 현지 투자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외교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2026-02-24
• 민형배 의원,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국제 심포지엄 개최 민형배 의원,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왜 지금 '스포츠 트라우마'인가?이번 심포지엄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면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위험에 주목한다.주최 측은 "기존의 스포츠 환경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신체·정신적 외상, 은퇴 후의 진로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로 확장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2016년 미국 체조협회 사태 이후 글로벌 스포츠계에서는 선수 보호와 조직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추세다.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스포츠 트라우마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IOC 위원부터 정신건강 분야 석학까지. 글로벌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이번 심포지엄에는 스포츠 트라우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한다.기조 강연은 독일 국가대표 체조선수 출신의 킴 부이 IOC 선수위원이 맡는다.런던·리우·도쿄 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한 베테랑이자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 개인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스포츠 트라우마, 선수 경험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제로'라는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를 전달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스포츠 트라우마의 개념과 척도'를 발표한다.이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스포츠 트라우마 학문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 연구'의 주요 성과다.또,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로즈마리 퍼셀 교수는 '엘리트 스포츠의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트라우마 기반 시스템의 내재화'를 주제로 호주 조기 정신건강 개입 국가 센터의 연구 책임자로서 축적한 데이터와 선진 사례를 공유한다.현재 퍼셀교수는 스포츠 정신건강 분야의 국제적인 지명도를 인정받아 IOC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다.정책·현장·학계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토론 종합 토론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조현재 한국올림픽유산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 패널로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 △윤영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천비키 국제멘탈코칭센터 부대표 △배미경 ㈜더킹핀 대표 △이현주 전 UNOSDP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젠더 이슈, 국외 스포츠 정책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본 행사 시작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킴 부이 위원과 로즈마리 퍼셀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열려, 스포츠 트라우마의 연구자들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김혜선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선수가 존중받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적 움직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스포츠 트라우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지상주의 시스템이 낳은 구조적 질병이다"며 "실질적인 선수 보호 입법과 국가 차원의 치유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함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사례,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문제 등이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김영진 의원은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종합토론에는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미정 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과장이 참여해 학계·시민사회·피해 주민·정부 측의 입장을 두루 논의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이강일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본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인용재결로 인해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다툴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심판 제기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심판이 '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벗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의 해 2026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과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연속적으로 점검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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