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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의무구매 자율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1 마스협회간담회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다수공급자계약협회를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 대상인 118개 세부품명의 해당 조달기업을 포함한 33개사 조달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 참여 관련 애로사항 및 올해 추진하는 물품 구매분야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참가 기업들은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 △품목별 합리적인 계약기간 적용, △민간거래실적 제출의 합리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사항을 건의했다.한편, 조달청은 이날 마스협회 간담회 이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일환”으로 아스콘 업계를 만나 유가 연동 품목의 가격동향 및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변동 시 신속한 수정계약 및 공급상황 문제 발생 시 납기 연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올해는 공공조달개혁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하고, 조달가격은 합리화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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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먼저, 전남 완도군은 MZ세대를 겨냥해 실제 전복과 똑같이 생긴 ‘전복 쿠션’을 답례품으로 개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며 기부금을 끌어올렸다.강원 홍천군은 기부금을 활용해 김영하 작가, 태원준 여행작가, 차인표 배우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기금사업 모델을 제시했다.전북 부안군은 야생벌 서식지 보존을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정부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도 4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배포한 ‘답례품 품질관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수급 관리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답례품 품질관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부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례품 공급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적 기부액 1,515억 원 달성에 기여한 한국세무사회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민재 차관은 “지방정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금된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기부자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봄을 맞아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형·관광형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봄의 정취를 지역의 답례품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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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농식품분야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농식품 산업 전반에 적용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3월 19일부터 공고한다.이번 사업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로,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유통·가공, 농촌 생활서비스 등 농업·농촌·식품산업 영역에서 AI 기반 응용제품의 상용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①1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5개와 ②2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0개 등 총 2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평균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현안해결을 위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로,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수요 및 가축질병예측, 수확·방제 자동화, 자율주행 기반 농작업, 농촌 교통모델 등이 포함된다.사업공고는 3월19일부터 4월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AI기술을 농업 생산, 유통,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하여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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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 입은 119”… 소방청, ‘차세대 통합 체계’ 밑그림 그린다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 ISMP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 등 첨단 전자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게 된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반’의 구조와 기능,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차세대 체계 설계를 위한 핵심 검토 내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인공지능 기반 119 신고 분석 및 지능형 상황 판단 지원 체계 마련 △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 기반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체계 운영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 국가 단위 대형 재난 대응 및 시·도 간 끊김 없는 광역출동 체계 강화 △ 현장 대원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돕는 현장 대응 기반 설계 등이다.소방청은 이번 ISMP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보화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119체계를 기반화·지능화·세계화하여, 소방청의 미래 핵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빠르고 빈틈없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차세대 119통합체계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중단 없는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밑그림 설계 작업을 시작으로 시·도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 광역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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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원천 봉쇄”… 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위해 맞손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 주택의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의 자동 조기 진압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에 인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는 산불의 주요 발화원 중 하나로 꼽힌다.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68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와 약 7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선제적인 차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소방청은 지난 18일 오후 경남 함양군 덕평마을에서 소방청 119대응국장,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경남소방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마을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화재 취약 가구에 소화기를 직접 설치하며, 관할 소방서의 봄철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총 1,400개 규모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2026 안전문화 홍보’ 기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보급 대상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산림 인접 지역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소화기를 일괄 구매하면, 각 지역 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협력하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치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주위 온도가 72℃에 달하면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방출해 초기에 불길을 잡는 장치로, 화목보일러실 천장에 설치되어 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안전문화 홍보를 통해 총 9,846개의 소화 장비를 보급해 왔다. 양 기관은 2026년 이후에도 이러한 민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여, 전국적인 화재 예방 문화 확산과 무상 보급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며, 이번 민관 협력으로 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안전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조한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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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하였다. '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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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처 합동 연구단 중국 베이징 파견 … 로보택시·실증도시 등 국내 정책에 반영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8개 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 자율주행 실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 환경을 앞당기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일정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방안 발굴과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연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피지컬 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국의 실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첫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등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00여대 이상의 로보택시 실증 운행과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시화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업이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에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참여기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다만,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도국을 보다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패키지와 민·관협력 모델, 실증사례 확인과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에, 연구단은 교통운수부, 공안부 등 중국 정부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기술개발 정책 현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제도 체계 등을 확인하여 국내 도입 필요 정책을 발굴하고,베이징 내에서 실증 중인 자율주행차 관제, 원격제어 등 무인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응 등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 운영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대규모 실증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세계 2위 자율주행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 바이두 및 포니닷에이아이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자연스럽게 함께 운행하는 주행기술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예측·회피하는 안전기술 등의 기술수준을 집중 검토하여 국내 기술력과 면밀히 비교·분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연구단 파견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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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열린여행주간을 맞이해 '2026 열린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나눔여행 함께해 봄'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10여명을 모집해, 4~5월 중 1박 2일로 진행된다.선정된 참가자에게는 1인당 약 23만원 상당의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입장료, 체험비, 식음료, 차량비, 여행자 보험, 숙박비 등 여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된다.안전한 여행을 위해 참가자 1명당 동반자 최대 2명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1:1 보조 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인 '틔움버스'2대를 지원받아 이동 편의도 강화할 예정이다.여행코스는 참가자 특성에 맞춰 힐링 가족여행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더하기 위해 춘천 합천 진주 상주 등에 신규 조성된 열린관광지 체험,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에서의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공연 관람 등 회차별 풍성한 일정을 마련했다.참가 신청은 18일 오후 2시부터 4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공사는 신청 동기와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개별 맞춤 유선 상담을 거쳐 최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열린관광콘텐츠팀 문지영 팀장은 "이번 나눔여행이 이동의 불편함이나 여러 상황으로 여행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봄 여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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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17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하다.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임금공시제5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금일 발의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5법과 같은 목적의 법안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말했다.‘발의법안 하단 첨부’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3.. 발 의 자 : 이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2.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 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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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포상
국민 암예방수칙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암의 1/3은 예방 가능, 1/3은 조기 진단 시 완치 가능, 나머지 1/3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은 ‘3-2-1’ 개념을 바탕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이날 행사에는 암 유공자, 암 관련 학회 및 단체 관계자, 지역암센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1부 암 예방의 날 기념식과 2부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또한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홍보, 국가암검진 안내, 암 예방 수칙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하였다.먼저 1부 기념식에는 암 예방과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1점*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점 등 총 98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제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30여 년간 혈액암 분야 연구와 진료에 헌신하며 암 치료 발전과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혈액암 관련 다수의 임상시험과 연구를 수행하여 250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등 혈액암 연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폐암 병리 및 정밀의료 연구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암연구사업과 암 관리 정책 추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암 부담 감소와 연구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근정포장 수상자인 국 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는 35년 이상 소아청소년암 진료와 연구에 헌신하며 지역 기반 소아암 치료체계 구축과 발병 기전 연구 등을 통해 국내 소아암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하였다.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송시열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 △이기택 가천대 길병원 교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각각 암 진료체계 발전, 난치성 뇌종양 치료기술 도입,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등 암 예방․진료․연구 분야에서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암 진료와 연구, 국가암관리사업 추진, 지역사회 암 관리 및 암 환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이승룡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최정미 국립암센터 사무국장 △양지윤 광주광역시 지방간호사무관 △김복순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수석 및 △이원식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교수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한편, 최근에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신규 암 발생자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 대비 7,296명 증가하였다. 이는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 1,854명과 비교하면 약 2.8배 증가한 수준이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았다.국가암검진 대상인 6대 암*은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92.0%로 우수하다. 2023년 암유병자***는 273만 2,906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4,827명 증가하였으며, 국민 19명당 1명이 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암 예방 활동과 조기검진 확대, 암 진단 및 치료 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나타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2001~2005년 54.2%와 비교할 때 19.5%p 증가**한 것이다.이와 같은 성과는 암 예방 정책 추진, 국가암검진사업 확대에 따른 조기 발견 증가, 암 치료기술 발전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성과와 함께 의료진 ․ 연구자 ․ 지자체 담당자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 낸 결과로 평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의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연구자, 그리고 전국의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암 예방부터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삶까지 전 주기에 걸친 국가암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려 지역사회 중심 암 예방 활동, 국가암검진 참여율 향상,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지역암센터 협력 특화사업, 건강지킴이 양성, 폐암 고위험군 발굴 및 금연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등 개인과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 14점이 수여되었다.또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암 예방 활동, 국가암검진 참여율 향상,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는「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국립암센터 국가암지식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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