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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함께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3월 13일 오후 3시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돌봄 강화」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관계자 외에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공간연구원 등 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이번 행사는 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1부에는 OECD본부 고용사회국에서 건강한 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해 최근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국내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3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최재우 박사가 ‘26년 3월 도입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진 4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방재성 박사가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현황, 향후 통합지원과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끝으로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윤병철 사회정책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한국과 OECD가 본격적으로 돌봄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한국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라며, “이번 OECD 국제 전문가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은 “건강한 노화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에서도 돌봄 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향후 건강한 노화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더불어 WHO, ADB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쉽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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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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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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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전국 1위 구조대로 선정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되었다.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대를 선발한다.올해 최강구조대로 선발된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구조대에는 청장 직무대행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KBS 119상 명예상에 추천되어 포상을 받게 되며, 소속 구조대원 개인에게는 특별승진 가점과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소방청은 이번 청주서부소방서의 모범적인 현장 대응 사례를 전국 단위 구조대로 확산시켜 현장 구조대원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품질 향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다양해지는 복합 재난 환경에서 구조역량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원들이 마땅히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더 높은 구조 대응 신뢰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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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2월 5일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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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문턱 낮추고, 생명 지키고, 일상 돕고… 보건복지부 우수 정책‘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였다.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되었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이번 포상으로‘선 지원·후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①‘그냥드림’ 사업, ②‘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라는 자살예방 숏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팀이 각각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③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과 ④ 15년 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각 600만 원, ⑤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 최초 조기지급 500만 원, ⑥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⑦ 아동 야간 돌봄공백 해소 추진에 기여한 팀도 각 400만 원을 받는다.이번 1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전체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신규 핵심 복지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복지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그냥드림’ 사업은 ’25년 12월에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취약계층의 삶을 고려하여 동절기 시작 전 민관 협업*을 통해 국고 투입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선 지원·후 행정’으로‘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이다.지난 3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 시행하여 현장의 반응도 좋고, 사업장 확대 요청도 많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숏드라마 형식의 콘텐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 예방 캠페인을 기획·제작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2024년 자살사망통계에서 자살 동기 중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자살고위험군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와 주변인이 겪는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 주변인이 환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에 신뢰를 부여하였다.’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TV에 영상을 공개하여, 한 달여만에 조회 수가 630만 회를 돌파하였고, ’26년 3월 10일 현재 조회 수 647만 회, 좋아요 7천 2백여 회, 댓글 1,540여 개를 기록하였다.특히, 영상의 댓글창도 본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발적 연대의 장’이자 ‘살아있는 상담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 캠페인 영상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방식의 기존 틀을 벗어나‘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감 기반 소통 방식의 파격적인 홍보로 호평받았고, KBS 9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관련 뉴스가 20여 건 보도되었다. 특히, KBS뉴스‘6백만 터진 동영상…공무원이 또 사고쳤다’등의 릴스는 조회수 284만 회, 좋아요 2.3만 회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또한, 향후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하여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관부처 변경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병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향,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다.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의 기반을 다졌다.특히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를 고려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 부여를 통해 인력·재정·규제 개선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제도화 과정에서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국회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운영, 의약품 처방 제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료인·환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였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하는데 기여하였다.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하였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하였다. 조기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4개 부처 담당자와 협의․시스템 조치를 거쳐 약 1.4조원 급여를 지급하였다.이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하여 과세로 인한 폐업, 세무조사와 소급과제 문제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만 4천 개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였다.국세청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라 ’0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고 있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국세청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다.이에 따라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야간·심야시간대 아파트에서 부모 없이 자던 아동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생업과 맞벌이 부부의 야근 등 야간시간대 아동들만 홀로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야간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20시 이후 언제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필요성은 인정하되, 늦어도 24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나 긴급상황 시 지정된 인근 돌봄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야간 공적 돌봄안전망을 확충을 추진하였다.야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 원을 후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였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수많은 정책 현안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정책 성과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특별포상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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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차단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하였다.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②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진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뿐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발본색원한다.③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한다.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④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한다. 산업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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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도 쉽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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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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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 원 달성,전년대비 8% ‘성장세 뚜렷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조사 결과, 국내 주소정보산업은 매출과 고용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5억 원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용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전체 종사자 수는 14,869명으로 전년 대비 4,278명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③ AI·로봇 연계 ’장소지능화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 를 1순위로 꼽았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이어서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인공지능,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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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주민이 정부·기업·대학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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