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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청년농부를 응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부 공식 SNS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식탁’ 캠페인은 청년농부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청년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시식자를 선정하며 8월 22일에 개별적으로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식자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 1 최종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가 또래 청년농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농부가 직접 제공하는 농축산물 재료를 활용해 나폴리맛피아가 새로운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 ‘청년식탁’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청년식탁’ 행사에 음식 재료 등)를 제공하는 청년농부 7인의 재배 현장과 포부를 담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총 7편의 영상으로 사전 제작되어 농식품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부와 청년셰프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청년농부의 미래를 응원하고 꿈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을 청년 대표 셰프인 나폴리맛피아와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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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 청각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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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호근마을,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육상완충구역으로 한라산 중산간에서 속골 앞바다까지 이어져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주요 자연자원으로 ‘치유의 숲’, ‘하논분화구’, ‘미로숲길 쇠물멕이던 곳’, ‘속골’ 등이 있다.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지역화폐로도 체험이 가능하다.
‘치유의 숲’은 서귀포시 대표 휴양림으로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천연항생물질이 가득하다.
이곳에는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숲길산책로 △법정악전망대 산책로 △무장애나눔길 등의 탐방로가 있어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등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숲 해설사와 함께 하는 해먹 체험 등을 통해 숲이 주는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차롱밥상’은 마을의 구덕장인이 만든 대나무 도시락에 지역의 맛을 듬뿍 담아내는데, 멋스러운 제주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하논분화구’는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로 동서방향으로 약 1.8㎞, 남북방향으로 약 1.3㎞의 너비를 갖는 커다란 타원형의 화산체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지형이 평탄하고 용천수가 나와 벼농사에 적합하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는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미로숲길 쇠물멕이던 곳’에 조성된 ‘미로숲길’은 의상대사의 ‘법성게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인들의 꿈과 희망, 소원을 담은 4개의 길로 조성됐다.
미로숲 안에는 큰 습지와 작은 습지가 분포하는데, 입구에 있는 ‘쇠물멕이던 곳’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나 말이 물을 먹는 장소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 습지를 이용해 목축업을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도롱뇽, 산개구리 등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속골’은 ‘쑥’ 이 많은 골짜기란 뜻으로 울창한 숲과 함께 수량이 풍부한 계곡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으며 동쪽에는 돔베낭골이 서쪽에는 조약돌로 이루어진 해변이 넓게 펼쳐져 있어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다.
제주 올레길 7코스에 속해 있으며 계곡 주변에 조성된 탐방로와 벤치에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관을 감상하며 쉴 수 있다.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롱밥상 홈페이지에서도 치유호근마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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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연료화 시설 등을 모두 갖춘 시설 반입 폐기물 제한으로 가스 처리시설 등이 불필요한 시설 고체상태의 폐농약류 매립을 위한 특별한 시설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규제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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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 재지정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WHO협력센터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가에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재 전 세계 21개국 37개 기관이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글로벌 항생제내성 감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훈련, 항생제내성 검사 능력 평가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GLASS에 가입한 이후, WHO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인 Kor-GLASS를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해왔다.
이런 체계는 WHO GLASS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인 대표성, 전문성, 표준화, 현지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2021년 WHO 협력센터로 처음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난 4년간 다양한 국제 기술지원과 연구 교류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적 성과로는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와의 협력이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몽골 현지를 방문해 내성균 진단 및 검사 교육, 실험실 자동화 장비 사용 교육, EQA 수행 등 실험실 기술지원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몽골 내 독자적인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통합적인 사람-동물-환경 연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설계 및 관련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태국 등 주변국 협력센터 및 WHO 본부와의 정보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내성 대응 강화 전략 수립에 기여해 왔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and One Health Research 라는 공식 명칭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최소 3개국 이상으로 실험실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내성 감시를 넘어 항생제 사용량 감시, 전장유전체 분석 등 고도화된 기술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서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항생제내성 대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축적된 연구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함께 성장해, 국립보건연구원이 글로벌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재지정은 우리 기관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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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막는 AI, 범죄 수사 새 길 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한 성과를 공개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를 받아 올해 5~6월 두 달간 증거물 60종, 총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에 달하는 딥페이크 데이터가 활용됐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개발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관에도 본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AI 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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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수도 통계 공개…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 전년대비 0.2%p 상승
2024 하수도 통계 공개…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 전년대비 0.2%p 상승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하수도 통계’를 7월 31일 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책 수립, 하수도 관련 업무 수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수도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6%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8.8%로 전년 대비 1%p 상승했으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7만 3,717㎞,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469곳, 시설용량은 2,719만 7,000㎥/일이다.
이중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724곳으로 대부분의 하수를 이들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2024년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사용한 총 에너지량은 1,017천TOE이며 자체 생산해 사용한 에너지량은 190천TOE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18.7%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자체 에너지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한 18.7%를 기록했다.
미생물이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연료로 활용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있다.
2024년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 74.8억톤 중 11.7억톤을 재이용했으며 이 중 5.2억톤을 세척수 등 장내용수로 이용하고 6.5억톤을 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등 장외용수로 재이용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처리비용은 1톤당 1,537.2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평균 처리비용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하수 1톤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696.2원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2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하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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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는 요구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큰 방식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정비 결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295건 폐지 외에도,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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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물놀이사고·폭염·식중독 특히 조심
여름휴가, 물놀이사고·폭염·식중독 특히 조심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사고와 폭염 속 온열질환,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4명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 초순에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가 37%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34%, 음주수영 17%, 높은 파도 7% 순이다.
8월은 해파리와 같은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 월별 가장 많은 2,082명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휴가 기간에는 야외 활동도 많아지며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과 식중독 발생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서울의 낮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는 등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많은 2,311명 발생했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음식이 빨리 상해 식중독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총 1,352건이며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은 196건이 발생했고 8월이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물에 들어갈 때는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 반드시 입는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고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바다에 들어갈 때 전신수영복이나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해파리 쏘임을 예방한다.
바닷속에서 갑자기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에 쏘임이 의심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 안전요원이나 119의 도움을 받는다.
이때, 쏘인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파리가 피부에 달라붙었을 때는 맨손으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물건이나 장갑 등으로 떼어낸다.
무더위 속에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탄산이 든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폭염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무더운 날씨일수록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음식은 가급적 익히거나 끓여서 먹는다.
음식물이나 식재료를 직접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짐칸 등에 넣어두면 부패하기 쉬우므로 얼음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아울러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일상을 떠난 휴가일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된 예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 사고 없는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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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여 ‘소방드론’ 재난현장 미래전략 구축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드론 기술개발 동향과 재난현장을 연결한 소방드론 활용 전략과 미래 정책방향 제시 등 자문·연구 수행을 위한 ‘소방드론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재난 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최근 소방드론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 배치된 드론은 현재 676대에 이르며 운용 실적은 2020년 1,231건에서 2024년 4,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연평균 약 40%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청은 그간 드론 도입을 통해 대형 화재 시 열화상 감지, 야간 수색, 산악 조난 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재난현장의 드론은 단순한 장비로서 역할을 넘어 정책, 기술,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드론 협의회’는 현장 전문가와 연구원, 교육기관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협의체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8월 중 최초 회의를 시작으로 △재난현장 드론 활용 확대 방안 △드론 기반 대응전략 및 정책 기획 △조종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드론의 데이터 수집력, 접근성, 실시간 대응능력은 기존 인력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기술과 운용인력의 조화를 이루는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 안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의 전략적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소방드론 운영의 정책적 방향성 정립과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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