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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발생 소폭 감소 중이나 감시체계 지속 유지
엠폭스 발생 소폭 감소 중이나 감시체계 지속 유지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5일부터 6월11일까지 4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6명이라고 밝혔다.
6월 1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3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발생중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총 131개 기관에서 실시중이며 6.11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852명이고 2차 접종은 248명이 접종 완료했다.
이상반응 능동감시 신고는 총 120건으로 사유는 접종부위 붓기, 발적 등 가벼운 증상이다.
한편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해 공급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국내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엠폭스 감시·관리·예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 8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으며 첫 자문단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경험 공유와 치료제 투여 기준 강화 등 엠폭스의료진 대상 임상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후 회의에서는 확진환자 격리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시카고 태국 등에서 엠폭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신규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유럽, 미국 등에서는 대규모 축제 등)을 통한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해외방문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축제 등 참여 시 익명의 사람과의 피부 · 성접촉 등 주의 엠폭스 사전 예방접종 적극 참여 엠폭스 고위험군 다빈도시설에 대한 지자체 방역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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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척결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범정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척결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범정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AANEWS] 해양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척결,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엑시트’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 척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인간의 건강과 정신을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범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해상으로 유입되는 마약이 국민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양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척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노 엑시트’ 캠페인의 다음 동참자로 유희동 기상청장과 해양경찰 홍보대사 배우 이덕화 씨, 래퍼 비와이를 지목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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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트 재직자, 디지털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관심 높아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6천여명의 응시 현황을 분석해,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 동향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율은 연평균 5.7% 증가했다.
그중 엠제트 세대 재직자는 연평균 7.1% 증가해 2022년에는 전체 재직자 응시인원의 59.6%에 달했다.
2022년 엠제트 세대 재직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디지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엠제트 세대의 시험 응시 비율이 높은 자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이다.
미용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미용과 안전 분야의 응시율도 높았다.
또한 공단은 엠제트 세대 재직자 시험응시자들의 개인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참고2] 재직 기업 규모를 보면 1,0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응시 자격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81%로 자격시험 공부 또는 자격증 취득을 업무에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했다.
재직 기업에서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으로는 ‘승진·배치 등 인사고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시험 응시목적은 ‘자기계발’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수행 능력 향상’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국가기술자격에서도 엠제트 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디지털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며 “디지털 기반 평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시험으로 자격의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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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경찰청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해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 산업기술 유출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대기업 피해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이 해외 기술유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B국 생산법인이 소유한 생산설비를 B국 C사에 매각하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D씨는 프로젝트가 끝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B국에 있는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D씨를 수상히 여긴 A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D씨가 A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 후 C사에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어, A사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송치했다.
D씨는 C사로부터 연봉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E국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시하며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독려 중이다.
우리나라 F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G씨는 E국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F연구소의 로봇 개발 관련 자료를 반출 후 이를 활용해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E국에 전송했다.
G씨는 범행 후 가족을 E국으로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재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됐고 경찰은 G씨를 F연구소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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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국제도서전’, 전 세계 출판 교류 마케팅 중심으로 도약
‘2023 서울국제도서전’, 전 세계 출판 교류 마케팅 중심으로 도약
[AANEWS]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이자, 한국과 세계를 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인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에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한다.
1954년 첫 번째 도서전 개최 이후 65번째 열리는 올해 도서전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난해보다 확장된 규모로 K-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출판 교류의 중심이자 마케팅의 전진기지 도약을 도모한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이 문화매력국가가 되는 데는 K-컬처의 근간인 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국제도서전’이 한국과 세계를 책으로 잇는 플랫폼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출판 교류와 마케팅의 허브가 되길 바란다.
도서전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작가, 출판인, 독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책 문화를 교류하고 미래 담론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북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 지난주 ‘K-북 도약 비전 선포식’을 열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선포식을 통해 한국 출판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K-북을 콘텐츠 수출의 선두주자로 육성하며 공정한 독서문화 향유와 창작 생태계를 지속해 K-북이 문화번영 전성시대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도서전에서는 36개국 530개 출판사, 작가와 연사 총 215명이 참가해 전시와 부대행사, 강연·세미나, 현장 이벤트 등 17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설가 오정희, 김인숙, 편혜영, 김애란, 최은영, 천선란 등 6인이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주제 강연을 통해 독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이다.
그동안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소외받는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해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시와 강연,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사라지다’, ‘저항하다’, ‘가속하다’, ‘교차하다’, ‘가능하다’ 등 5개 분야로 나눠 도서 총 600여 권을 전시하면서 인간 너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서전 첫날은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를 주제로 시작해, 김연수 작가가 ‘‘나’가 사라진 꿈 속에서’를, 작사가 김이나, 작가 이슬아, 번역가 황석희 등이 ‘미래의 과거에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2023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고래’의 천명관 작가가 북토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비인간으로서의 문학’을 주제로 도서전 홍보대사인 소설가 6인이 강연을 이어간다.
주제 세미나에서는 ‘로봇-인간 돌봄 공동체’, ‘생성형 인공지능: 인간의 비인간화’, ‘비동물인간, 그 경계 밖에서’ 등의 강연이 진행되고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니콜라이 슐츠가 참여하는 ‘병든 지구를 감각하고 생각하기’에서는 기후 위기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작가 프로그램도 한층 풍성해졌다.
‘기후위기 앞의 삶’을 주제로 작은 땅의 야수들의 저자인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김주혜와 작가 김겨울이 북토크를 진행한다.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으로 알려진 HBO 시리즈 드라마 동조자의 원작소설이자 퓰리처상 수상작인 동조자의 저자 비엣 타인 응우옌도 도서전을 방문해 ‘아시안 디아스포라와 미국 문학’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소설가 김애란과 최은영은 소수자에 대해, 김초엽과 천선란은 SF 세계를 통해 비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존재의 다른 가능성’ 테마에서는 전건우, 황모과, 김선오 등이 ‘코즈믹 호러’, ‘예술, 소외, 검열’, ‘반려’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팟캐스트 ‘책읽아웃’ 공개방송에서는 홍은전, 황정은, 오은을 만날 수 있다.
올해도 도서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책과 신간 발표 도서 리커버 도서가 독자들을 기다린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도서전 주제 ‘비인간’에 맞춰 소설가인 김금희, 김멜라, 김화진, 오정희, 정지돈과 시인인 백은선, 서윤후, 서효인, 성동혁, 양안다, 오은, 이소호, 그리고 박혜진, 임소연, 해도연 등 총 15인의 작가와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여름의 드로잉’에 선정된 작가 3인이 참여해 총 15편의 글과 9장의 그림을 담아 책을 펴낸다.
이 책은 도서전 현장 이벤트를 통해 매일 선착순으로 독자들에게 증정한다.
신간 도서를 최초로 선보이는 ‘여름, 첫 책’에서는 강물과 나는, 언제나 다음 떡볶이가 기다리고 있지, 세탁비는 이야기로 받는다, 산복빨래방,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 인생의 열 가지 생각 등 신간 10종을 선보인다.
또한 리커버 도서 ‘다시, 이 책’으로는 검은 새, 고양이 대학살, 마음의 눈, 서른의 반격, 어떤 이름에게, 인생의 역사 등 10권이 새로운 표지로 재탄생한다.
올해 주빈국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가 참가한다.
샤르자는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중에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19년 유네스코 세계 도서 수도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으로 양국의 문화교류 협력과 연대가 더욱 돈독해진 만큼, 이번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 출판 교류 협력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샤르자는 아랍의 현대문학, 아랍 작가들의 동인 문화, 아랍 출판시장의 현황, 샤르자의 저널리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디지털 아트 워크숍, 전통 밴드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샤르자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해 K-북, K-컬처의 매력을 중동지역에 알려 ‘제2 중동 붐’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스포트라이트 컨트리’는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캐나다가 참가한다.
파이 이야기로 2002년 맨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얀 마텔이 방한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비롯해 소설가 김중혁과의 대담, 한국 독자와의 사인회 등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저작권센터’에서는 국내외 출판사와 에이전시들의 저작권 수출 상담 업무와 저작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독립출판물과 아트북을 제작하는 출판사와 서점들을 만날 수 있는 ‘책마을’ 공간이 꾸려진다.
올해 ‘책마을’은 국내 72개 독립출판사와 아시아 5개국의 서점·독립출판사가 참여해 작년보다 큰 규모로 운영된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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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기기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첫 상대는 싱가포르
식약처, 디지털헬스기기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첫 상대는 싱가포르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한국-싱가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보건과학청과 두 차례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6월 7일 싱가포르 IT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한-싱 AI의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증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동 임상시험설계 개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한국, 벨기에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6월 8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을 방문해 의료기기국장 등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ChatGPT 등 생성형 AI, 디지털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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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소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투구게 혈구 성분 대신 유전자재조합 시약을 이용하는 엔도톡신 시험법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헙법 대한민국약전 등재 배경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 영상 시연 시험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험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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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2기 식의약 영리더’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식의약 영리더 마이크로사이트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자 명단은 식약처 누리소통망에서 7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 생활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영리더 개인 누리소통망에서 게시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 시즌2’ 활동을 한다.
생활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리더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어린이 교육용 동화책을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한 영리더에게는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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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A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창원시청, 밀양시청, 경북 청도군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창원시, 밀양시, 청도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함안군,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경산시 지역주민도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를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원·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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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5.26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됐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했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고차가 세관에 의해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A사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