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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팀’ 국민·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
‘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팀’ 국민·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
[AANEWS] 해양경찰청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소통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와 비효율적 규제의 신설 억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3년 규제개선 사례 설명 규제개혁신문고 활용법 안내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지속적 향상을 위해 운영하게 됐다.
특히 심층 상담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숨은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과 함께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품질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해양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하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은 작년 6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즉문즉답, 의견 청취 등 규제혁신 소통과 함께 지역 현장을 돌아다니며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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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의 주역이 될 청년 가상융합세계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추진
가상융합세계의 주역이 될 청년 가상융합세계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추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2기 입학식을 6.8 메타버스 허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승 부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병구 원장, 강원디자인진흥원 최인숙 원장을 비롯해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강사, 교육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2기 교육생 입학을 축하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 의지가 있는 만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의 메타버스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메타버스 허브에 개설됐다.
올해는 지역 청년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메타버스 허브가 구축된 동북권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수도권 교육장을 재구조화해 창작공간 기능을 강화했고 교육생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창작 분야 전공을 세분화)하고 자율전공을 신설하는 한편 교과과정을 고도화해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할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기업 핵심기술 관련 현업인 특강, 교육생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인턴십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 등을 통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 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올해 개소한 동북권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 선포과 현판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동북권 각 지역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메타버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소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핵심인재로 성장해,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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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신속·강인함과 미래 지향성을 띤 순찰차 8월부터 현장 누빈다
해양경찰의 신속·강인함과 미래 지향성을 띤 순찰차 8월부터 현장 누빈다
[AANEWS]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약 14년간 유지해 오던 순찰 차량의 디자인을 더 현대적이고 조직의 미래 지향성을 새롭게 표현·개선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이게 될 순찰 차량은 3개월간 자동차 디자인 전문개발업체에서 개발, 전 직원 설문조사와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해양경찰 상징인 흰꼬리수리 날개와 함정의 날렵한 형태를 동기화 해,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특히 헬기 등 상공에서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원거리 주야간 요구조자에게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 반사 기능 적용 등 디자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70주년을 맞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순찰차 27대를 8월부터 일선 현장에 배치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범죄수사·해양오염방제 등 특수차량도 차례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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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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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 불법 마약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는 사용추정량이 1.71mg, 1.99mg, 2.58mg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 27개소, 27개소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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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기한이 다른 냉동제품이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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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5월에 의료제품 총 182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151개 품목, 수입은 31개 품목이다.
참고로 ‘폰히펠-린다우 질환’에 대한 국내 첫 치료제로 희귀의약품인 ‘웰리렉정’을 허가했으며 대증요법 외에 치료제가 없었던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한 치료제로 희귀의약품인 ‘캄지오스캡슐’을 허가했다.
아울러 관상동맥 협착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해 심근관류를 개선하는 의료기기인 풍선확장식관상동맥성형술용카테터’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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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유통단계 달걀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6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달걀을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조리 시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여름철에 국민이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위생 취약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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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8일 강원도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지자체-공공기관-관련 기업과 함께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에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통근용, 행사용, 업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5개 공공기관은 2022년도 공공기관 의무 구매·임차 제도에서 부여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기관들이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5월 4일 민간기업의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 6월 7일 서울시 시내·공항버스 전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수소버스의 보급을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수소버스 활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사례가 공공기관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우수사례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운수사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 수소버스 보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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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과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과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AANEWS] 해양경찰청은 오늘 콜롬비아 해군과 해양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 방안을 위해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대사대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의향서 체결식을 통해 향후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국제성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및 공동작전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훈련·기법개발과·인적교류 등 상호지원 핫-라인 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꾸비데스 해군 참모총장은 “콜롬비아해군 주도하에 40여 개 국가가 연합해 참여 중인 마약범죄 소탕 작전‘오리온’캠페인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시아 최초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고”,이번 만남을 계기로“한국은 물론 아시아로 유입되는 마약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해양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콜롬비아 해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콜롬비아 해군은 이번 업무협력 의향서를 토대로 연내 해양 마약류 범죄를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