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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AANEWS] 질병관리청과 외교부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동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 병원에 입원했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뎅기열은, 8월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명 이상이 발생했으며 약 2천 명이 사망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방글라데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0만 6천 명의 환자와 약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방글라데시의 뎅기열 우세 혈청형이 바뀌면서 재감염으로 중증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현재까지 뎅기열은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없으며 대부분 유행국가 방문 후 감염됐다.
올해 뎅기열 환자는 8월 26일 기준 1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2배 증가했다.
주요 감염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이 많았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 중 뎅기열로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7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기억이 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뎅기열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뎅기열 위험국가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에 게재해 우리 국민에게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해외 우리 국민의 뎅기열 관련 사건·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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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안 7111억원 편성
식약처, 내년 예산안 7111억원 편성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346억원 증가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4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를 운영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또한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재질에 대한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해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WHO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위한 WHO의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고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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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 입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법안들은 9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며 법안별 주요 개정 사항은 붙임과 같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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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AANEWS]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
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기계나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담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근로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은 곳도 다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모든 자료를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로 분류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월 자료를 공개해,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들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적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며 “연말에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모두 모아 서적으로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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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으로 업무혁신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1일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본부·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 요소로서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공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현안과 정책 및 행정서비스 기획·개선’에 대한 자율 주제로 지난 5월8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됐으며 총33개 과제가 접수 됐다.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제출한 과제 총 33건에 대해 1차 외부전문가 평가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아이디어·기획 부문과 분석·활용 사례 부문에서 각각 1건씩 선정했다.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선박내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능 데이터 측정 및 시각화를 통한 ‘해양 환경 방사능 안전 정보 공개를 위한 실시간 해수 방사능 분석데이터 활용 방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분석·활용 사례 부문은 우편물 분류 기계에서 출력되는 우편물량 원시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한 우편물 데이터 분석’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분석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도구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정책수립은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앞으로도 데이터기반행정 확산과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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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3년 6월말 290.7조원으로 ’22년말 대비 6.5조원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22년말 대비 8.0조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22년말 대비 5.1조원 감소했는데,기업대출은 ‘22년말 대비 0.8조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5.9조원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은 5.41%로 ’22년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22년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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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 세대, 석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가전, 통신, 플랫폼 등 주요 대기업의 관계자와 AI·데이터·로봇·교통·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시장의 관점에서 디지털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책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범체계의 정립을 통해 자유로운 혁신이 촉진되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자연스럽게 제기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혁신이 보장되고 그 혜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함께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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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장기 이송”, 이스타항공 동참
“신속한 장기 이송”, 이스타항공 동참
[AANEWS]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이스타항공은9월 1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신속한 장기이송을 위한 이스타항공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과 협력에 감사드린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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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8.2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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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발표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대학 · 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 · 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 · 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대학 현장의 이해를 돕고 전형 마련을 지원한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전형기간 확보, 미등록 충원 기간을 고려해 설정했다.
또한, 수험생의 정보 안내 강화와 대학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추가모집 선발 주요사항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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