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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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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AANEWS]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개발 중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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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AANEWS]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국가인재디비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첫째,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된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셋째,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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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방안, 스타트업 기업, 대학과 함께 찾아본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단계 오픈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난안전데이터의 새로운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창업경진대회와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경진대회는 울산광역시, 유엔협회 세계연맹과 울산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유엔개발계획, 씨티재단 등이 함께했다.
창업경진대회는 지난 3월부터 재난안전, 포용적 경제성장, 모빌리티, 에너지 등을 주제로 창업팀 26개를 모집했으며 이 중 5개팀이 재난안전 분야로 참가했다.
각 팀들은 약 3개월 동안 멘토링과 컨설팅을 거쳐 이번 데모데이에 사업화 방안에 대해 최종 승부를 겨뤘다.
최종 심사 결과, 재난안전 분야는 원자력발전소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열교환기 튜브 결함 감지 솔루션’을 주제로 참가한 Deep-AI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투자사의 우선 투자 심사권도 획득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해커톤 대회에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였다.
지난 6월 8일까지 모집한 20개 팀, 45명의 학생들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울산과학기술원에 모여서 오늘 오전까지 무박 2일로 대회를 치렀다.
최종 심사 결과, 총 9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챗GPT를 이용한 재난문자 2차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이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건축물 위험도 사전감지 알림 및 재난예방 서비스’를 주제로 참가한 팀이 선정되어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상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우수상 3팀과 장려상 4팀을 선정해 각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장상을 수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창업경진대회와 해커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 기업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재난안전정책에 활용토록 하고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커톤 대회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을 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데이터에 스타트업 기업과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오늘 발굴된 아이디어가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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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 북·서부 지역,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거점 마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23년 6월 현재 서울, 강원, 부산 등 8개 시·도에 총 1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기관마다 매년 운영비 약 3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행동치료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시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거점병원 내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코디네이터를 두어 진료 예약·안내, 협진 의뢰 등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소식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맡아준 세브란스병원에 감사를 표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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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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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인공’, 6070 세대의 이야기배틀 오늘 첫 방송
‘오늘도 주인공’, 6070 세대의 이야기배틀 오늘 첫 방송
[AANEWS] 어릴적 배우, 아나운서 동화작가의 꿈을 꿨던 6070 세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건 도전을 펼친다.
티비엔 스토리는 6월 13일 오후 7시 이야기 구연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의 첫방송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년층이 창작예술인으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고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전통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씨제이이엔엠의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제작을 지원했다.
‘오늘도 주인공’은 매주 화요일 총 6회 방송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인 티빙에도 실시간 업로드될 예정이다.
티비엔 스토리 채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티비엔 채널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시에 재방송된다.
‘오늘도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강 6070 이야기예술인들의 이야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영상 심사로 선발된 6070 이야기예술인 50명 중 현장 오디션에 합격한 16명이, 4명씩 4개팀을 결성해 이야기구연극 경쟁을 펼친다.
MC 박미선 씨가 방송 진행을 맡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 개그맨 장동민, 뮤지션 육중완, 개그우먼 홍윤화 등 연예인 4명이 팀장이 되어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구연극을 만들어간다.
선공개된 1화 영상에서 예선 심사에 나선 배우 정영주 씨는 지원자가 배우 본인이 드라마에서 했던 연기를 보여주자 “인생의 선배님이 하신 연기를 보니 내가 했던 연기가 거짓말 같다.
감동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각 팀은 뮤지컬, 국악, 밴드, 넌버벌 퍼포먼스 4개 분야의 융·복합 장르를 각각 담당해 새로운 이야기구연극을 탄생시킨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6070 이야기예술인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2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문체부는 ‘오늘도 주인공’ 최종 공연에서 선보인 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에 맞게 각색하고 우승팀을 주요 출연진으로 해 올해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시에서 약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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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사업 정상화 위한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6월 14일 오후 3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문화원에서 허베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중공업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 2,024억원을 배분받아 2019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조합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갈등으로 2022년 말까지 4년간 누적 집행액이 226억원으로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합은 그동안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4개 지부 체제를 개별조합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분할 여부 및 시기도 아직 불투명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와 모금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합관계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 분할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피해주민과 지역사회 복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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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개통, 셔틀버스 투입으로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 및 소요시간 단축
버스전용차로 개통, 셔틀버스 투입으로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 및 소요시간 단축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 대책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금일 원 장관이 출근길에 양촌역부터 여의도역까지 김포골드라인·서울 9호선 열차에 직접 탑승해 열차 혼잡 등 현장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광위가 지난 5월26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으로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함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추가투입하고 2주에 걸쳐 그 성과를 점검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개통 전 최대 227%, 평균 208%이었던 혼잡도가 최대 203%, 평균 193%까지 개선됐으며 골드라인의 대체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70번 승객 수가 일평균 700여명이 늘어난 평균 1,6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승객의 철도 선호도, 소요시간에 따른 버스증차 대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개통 및 병목구간 개선으로 ‘고촌→김포공항’ 통행시간이 6.5~9.7분으로 단축되어 시간경쟁력이 일정 수준 확보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경우 소요시간이 대폭 감소해 골드라인보다도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4월 현장점검 이후 버스전용차로 개통, 버스증차 등 단기대책을 추진한 결과 혼잡상황이 일정수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엔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셔틀버스 투입 효과가 높은 만큼 신규노선 신설을 적극적 검토하고 근본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세부노선 조속 확정 등 과제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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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해수욕장·수산물 안전하니 마음껏 이용하세요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과 수산물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4일 시·도 협의회를 개최한다.
올 여름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늘고 인근 상권에서의 수산물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과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해수욕장 대응 및 수산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국내 연안해역의 주기적인 방사능 농도 조사결과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점,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수산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국민들이 올해 해수욕장과 수산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자체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해수욕장 인근 상인이나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에 대한 조사와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까지 3중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획 및 양식 수산물 전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횟수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추진 중이다.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