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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행정안전부
[AANEWS]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이다.
행안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했다.
한편 표준은 6월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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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지방대학-지자체 손잡는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 선정결과를 6월 5일에 발표한다.
2023년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진행했으며 5개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천 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해 인재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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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 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6월 8일 경기 화성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훈련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0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작년까지는 총 2주간 참여기관 전체가 집중 훈련을 실시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각 2주씩 총 3회로 훈련시기와 분야를 다각화했다.
각 참여기관은 3회 중 한 번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재난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 도입, 구조 인력과 장비의 실제와 같은 출동, 재난초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1차 대응기관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올해 훈련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목표로 이러한 중점사항을 반영해 전라남도, ㈜한국남부발전 등 8개 기관이 시범훈련을 먼저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각 기관의 환경과 역량에 부합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1회차 훈련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30개 기관이 주관하고 26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최근 위험이 가중되거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철도, 신공항하이웨이는 14개 참여기관과 함께 해무에 의한 도로터널 사고와 도시철도 사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소방본부의 인명수색·구조·구급과 화재진압, 인천광역시와 중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현장 조정·지원, 공항철도와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인력과 장비의 초기대응과 응급 피해복구 등 각 기관별 핵심 역할 수행과 기관 간 상호 협력 대응을 중점 점검한다.
광주광역시와 동구는 18개 참여기관과 함께 공연장 안전사고와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위축됬던 공연, 경기, 축제 활성화와 그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한다.
특히 1차 대응기관의 합동훈련 강화와 700명 수준의 대규모 국민참여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산 영도구와 부산항만공사는 13개 참여기관과 함께 풍수해로 인한 터미널 화재, 선박 충돌과 해양오염 사고를 가정해 훈련한다.
자위소방대 초기 화재 진화, 경비함정 출동과 익수자 구조, 방제선 출동과 오일펜스 설치 등 방제작업, 잔해물 수거와 이재민 구호 등 태풍에 의한 재난 대응 전 과정에 대해 촘촘히 훈련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훈련에 대한 평가 운영을 통해 올해 중점사항의 훈련 반영을 지속 점검해 개선하고 우수·보통·미흡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평가등급과 세부 평가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종료 후 그 결과를 다시 매뉴얼 개선에 반영해 훈련의 실효성과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실시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안전한국훈련 1회차 기간 중 직장, 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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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거래에 의한 특허 등록, 디지털로 보다 간편하게
기술이전·거래에 의한 특허 등록, 디지털로 보다 간편하게
[AANEWS] 앞으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존의 서면계약서 대신 전자서명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면 계약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스캔해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인감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7일 11시 기보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전자서명 계약서를 등록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등록업무 담당자가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서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보의 이-전자계약시스템의 설계에 참여하는 등 기보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이-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전자서명 문서의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전자서명 문서의 추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업 등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전자서명 계약서를 통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이-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을 마친 후 피디에프 형태의 전자계약서를 내려받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함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 특허청 특허로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차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후,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등록원인 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의 심사처리 지침을 담은 개정된 ‘지식재산권 등록실무지침’을 특허청 누리집 책자/통계’간행물’기타 간행물에 게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수단를 통해 전자계약서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된 전자서명 계약서는 진본성과 본인 확인 사실이 법적으로 보증되어 기존의 인감 날인 서류에 비해 안전하고 신속한 등록 처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대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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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4대 1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4대 1
[AANEWS]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40.4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20명 선발에 총 2만 9,086명이 지원해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직군별로 행정직군 경쟁률은 519명 선발에 2만 4,307명이 지원해 46.8대 1, 기술직군 경쟁률은 201명 선발에 4,779명이 지원해 23.8대 1을 나타냈다.
행정직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류는 교육행정으로 3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199.0대 1을 기록했다.
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이 6명 모집에 327명이 지원해 5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 6,18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 153명, 40대 2,469명, 50세 이상 2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여성비율은 49.5%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공직유입여건을 조속히 개선해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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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해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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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AANEWS]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6월 7일에 공고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200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복합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돌봄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각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해 수립한 사업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취합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전반에 대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며 “지자체·시도교육청 등 지역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우수한 사업 계획이 이번 공모에 많이 신청되기를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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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공주도로 2026년 개통
행복도시~공주도로 2026년 개통
[AANEW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주 3구간 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복도시~ 공주 3구간 도로 건설 사업은 노후 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행복청과 공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제2금강교는 총연장 약 513.7미터, 폭 약 9~12미터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385억원이 투입된다.
행복청은 6월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은 6월 28일이다.
8월 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해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행복청 박상옥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공주도로가 준공되면 기존 금강교의 교통체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 두 도심 간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충청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에서는 제2금강교가 건립되면 기존 금강교는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해 보도교 전용으로 전환해 공산성 야간 탐방로 및 관광객 관람 장소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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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세계 환경의 날” 기념 ‘다 같이 줍자 동네 한바퀴’ 전국 합동 실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노사발전재단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다 같이 줍자 동네 한바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6월 한 달간 본부와 전국 5개 지사가 합동으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을 비롯해 재단 본부 직원 20여명은 7일 오전 10시30분 인근 마포공덕시장 주변을 돌며 쓰레기 줍기, 하수관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지역지사는 개별적으로 일정을 정해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21년 8월 지역사회와 환경보호를 위해 마포·공덕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정화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에코백 나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활동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임직원 모두가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전국 공동 활동으로 직원들 간의 협력과 팀워크 강화,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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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현충원 참배
관세청장 현충원 참배
[AANEWS]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관세청 간부 40여명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헌화·분향 및 참배를 했다.
윤 청장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 가슴에 새기면서 업무에 임한다'라고 적었다.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