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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추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오후 3시 40분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회의를 개최해 작업반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 6월 19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분과에 산하 작업반별 구성·운영 상황, 주요 추진과제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 위기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각 부처에서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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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서 안전한 잼버리, 8개 시·도가 함께 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8월 8일 10시30분 태풍을 피해 수도권 등의 숙소로 이동 예정인 세계잼버리 참가자에 대해 8개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어제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세계잼버리에 참가 중인 인원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상시 현장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화장실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항상 참가자 안전 확보에 유의할 것과, 식중독 예방을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참가자 선호에 따른 할랄·비건·코셔 등 특이식 제공과 알러지 여부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수요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시행도 고려해 줄 것을 언급했다.
한창섭 차관은 “태풍으로 인해 각 지역의 숙소로 오게 되는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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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양평 곡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서울시민 및 경기도민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서울-양평 곡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서울시민 및 경기도민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어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하남, 광주, 위례, 강동, 송파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했다.
각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경기-강원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종점이 아니라 시점 재검토 강하면 지역 IC 추가 향후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포함 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용역비 18억 6천만원은 지급이 완료됐고 타당성 조사 과업기간은 올해 3월 23일까지였고 과업기간 360일도 모두 끝났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중이라 B/C 분석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질타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진실에 다가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5종의 성과품을 받지 않고 용역비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것은 완성되지 않은 보고에 국고를 지급한 국고 낭비이며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는 배임이기에 책임자를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강득구 의원실과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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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천 명 돌파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천 명 돌파
[AANEWS]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천 명을 돌파했다.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도입됐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 중이다.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이렌 자료를 게시해 두는 기업도 있다.
안전관리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토론 자료, 시험 교재로 활용하는 등 중대재해 사이렌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폭염·폭우와 같이 계절·시기별 위험 관련 예방자료 등 필수 정보를 적기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 동안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사이렌도 폭염 특보 전파, 온열질환 안전수칙 배포, 사업장의 자발적 점검 안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중 그간 배포한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는 매월 공개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 사이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인 만큼 유사재해를 보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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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태풍 대비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살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8일 전라북도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있는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대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다.
8월 6일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8월 7일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직위,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대표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9시경 첫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점검한 이후, 마지막 버스가 떠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정부는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56개국 3만 7천여명의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을 1천대 이상의 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숙소 도착 시에 통역요원을 배치해 원활한 숙소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범정부 협조체계를 구축해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이 숙영지를 출발해 새로운 숙소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질서 있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연수원 등 새로 들어간 숙소에 대한 경찰 순찰을 지시하고 식약처와 함께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위생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 참가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참가자들이 머물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에 대해 대피 전후는 물론, 마지막 날까지 잼버리 참가자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고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태풍이라는 재난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처방안으로 이번 대피 계획을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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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AANEWS]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아동총회로서 8월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회식을 진행한 후, ‘아이코리아 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3일간의 열띤 토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되어 각 부처가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난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재로 채택된 결의문 13건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수용 여부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택된 결의문 모두에 대해 수용 의견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아동정책 심의·조정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지난 4월 13일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총회 제13기 아동대표였던 박찬미 위원을 신규 임명하기도 했다.
개회식에는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 100여명과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 50여명 등 총 1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인 19기 김선유 양과 이유담 양의 공동사회로 진행되고 19기 의장인 정아윤 양의 개회선언으로 총회가 시작되며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김옥순 전 아동총회TF 팀장 및 목승주 6기 부의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많은 의견을 주기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아동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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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벡스코 등에서 ‘2023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며“모두를 위한 미디어”라는 기치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식은 8일 오후 2시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방통위 이상인 상임위원과 문애준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 지역 방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지체장애인 성악가 3인의 축하공연과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도 진행된다.
5일간 펼쳐지는 본 행사에서는 TV뉴스·라디오 제작 체험을 위한 ‘장미버스’,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장미극장’, 장애인 방송 제작자의 애환을 듣는 토크 콘서트 ‘장미톡톡’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 시각장애 체험을 위한 ‘어둠속의 영화관’ 과 ‘장애’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 작품 전시 등도 준비되어 있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개막사를 통해 “올해 장애인 미디어 축제가 세계 도시 부산에서 세계장애인대회와 함께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장애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곘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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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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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콘서트가 잼버리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공연이 11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잼버리 폐영식도 같은 곳에서 공연에 앞서 진행된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의 콘서트 장소 재변경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을 떠나 주로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공연장으로의 이동시간과 편의성,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유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 수용인원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콘서트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 하려던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는 상암의 K-팝 콘서트 드라마로 계속 힘있게 이어질 것이다.
11일 공연은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면서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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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심 서비스’, 올해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NICE평가정보팀의 ’해양안심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낚싯배 승선자 확인에 디지털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해 본인확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정확성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피싱 내비게이터&플랫폼, 어신’은 낚시경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낚시 포인트와 관광정보를 추천해 낚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저의 간편 지반지지력 측정기기’는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해저 지반 지지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총 146건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10개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적극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