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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MZ세대 공무원… 안보현장 견학
이종욱 조달청장-MZ세대 공무원… 안보현장 견학
[AANEWS] 이종욱 조달청장과 MZ세대 공무원 20여명은 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심 함양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최전방 통일안보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안보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군 제1보병사단 및 판문점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택래 주무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평화수호를 위해 애쓰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고마움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최전방 안보현장에서 MZ세대 직원들과 분단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우리가 직면한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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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O/IEC JTC1/SC27 작업반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은 국내표준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ISO/IEC JTC1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의 한국 개최는 ISO/IEC JTC1/SC27 의장단 자문그룹에 제안해 최종 확정됐으며), 그동안 SC27/WG5, 개인정보위 위원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표준전문가인 염흥렬 교수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국제표준화 회의는 ‘23.10.16. ~ 20, 서울에서 개최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150여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참가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활용기술 표준화 로드맵’에 기초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의 선도국가로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강화기술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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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AANEWS]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해 6월 2일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 당국 간 최초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교환했다.
서명식에는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에서는 ’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며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으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은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6월에 열리는 ’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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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구 팬 대상 K-스포츠관광 마케팅 펼친다
필리핀 농구 팬 대상 K-스포츠관광 마케팅 펼친다
[AANEWS] 동남아 주요 방한국 필리핀에서 농구 팬들을 대상으로 한 K-스포츠관광 마케팅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필리핀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구연맹과 함께 6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K-스포츠관광 행사를 개최한다.
필리핀은 방한 동남아 주요 3개국 중 하나로 자국 내 농구의 인기가 매우 높다.
또한 KBL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 필리핀 국적 선수들이 한국 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기도 해, 필리핀은 농구를 비롯한 K-스포츠를 매개로 한 방한 관광객 유치 활동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KBL에서 활약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론제이 아바리엔토스, 샘조세프 벨란겔 선수와 함께 K-스포츠관광의 매력을 마닐라 현지에 소개한다.
먼저 6월 3일 오전 10시, 문화원에서 특별강연과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두 선수는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경험한 한국문화와 관광을 필리핀 국민에게 소개하며 K-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오후 2시에는 샹그릴라 더 포트 내 농구코트에서 중·고·대학생 선수와 농구 팬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프로 리그 진출에 대한 토크쇼와 농구 대결 등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농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별 협회 및 구단 등과 함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프로경기를 관람하고 자국의 선수를 응원하는 K-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K-스포츠 관람 및 체험이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12일에 처음 열린 ‘스포츠관광 협의체’에서 발굴해 구체화한 첫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K-스포츠관광을 해외에 공세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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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그리기 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제16회 차세대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는 이북도민 3·4세대에게 통일을 중요성을 알리고 향후 통일된 한반도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며 이북도민 청소년을 비롯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을 초청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이북5도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와 함께 ‘후계세대 양성과정’도 운영해 올바른 통일관과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대회는 ‘통일’을 주제로 글짓기 2개 부문과 그림그리기 2개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수작품 총 30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후계세대 양성과정은 탈북 교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퍼즐맞추기 남녘말⋅북녘말 맞추기, 평화의 바람개비 만들기 등 8가지 체험형 통일교육 부스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마스코트인 다행이와 함께 사진찍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훈 이북5도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이북도민과 3·4세대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 함양 뿐 아니라, 이북도민 후손이라는 정체성 확립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건전한 통일세대 주역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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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별로 담당 주심위원을 지정해, 특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심위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개별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도의 권한을 개별 시군구로 이양하는 특례 부여에 대해 해당 도와 법령 소관 부처는 대부분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특례심의위원회는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인 구미시, 천안시, 아산시 3곳에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중 검토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을 각각 지정한다.
시도와 관계부처가 특례 부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이 중재 역할을 담당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 특례 심의를 가장 먼저 신청한 구미시의 경우, 주심위원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특례를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대상 자료 제출 요구, 위촉위원 중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등 특례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도 의결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시도 이양뿐 아니라, 시도 권한의 시군구 이양도 필요하다”며 “특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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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자전거 안전모 쓰기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을 기념해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2일 여의도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독려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효과, 올바른 착용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자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모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전기자전거 이용수칙, 자전거 운행 수신호 등도 함께 홍보해 안전한 자전거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수칙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90% 이상 줄여준다”며 “이번 캠페인이 자전거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 착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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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명서 위조 러시아산 냉동 대게 수입 차단
위생증명서 위조 러시아산 냉동 대게 수입 차단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에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경우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6.65톤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해외식품 수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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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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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심사 신청 시 ‘제조소’ 작성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심사 신청서의 ‘제조소’에 관한 사항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6월 2일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신청 안내서’를 제정·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제조소’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제조공정을 타사의 다른 제조소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공정이 자사의 여러 제조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제조공정 일부를 다른 제조소로 이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제조 형태에 따른 작성 방법을 담았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다년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적합성인정 제도를 운영하며 적용된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적합인정서 발급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에서 업무 처리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