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 밥차 출동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 밥차 출동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나 기관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밥차’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농업·농촌과 국민을 잇는 지키미 밥차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키미 밥차 1호와 2호는 각각 전라북도 부안소방서와 강원도 강릉소방서를 찾았다.
부안소방서는 ‘농촌지역 임산부를 위한 전담 구급대’ 운영으로 농촌 임산부들의 위급 상황 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강릉소방서는 반복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연을 지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전국 곳곳의 농업·농촌 현장에 ‘지키미 밥차’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식량안보의 핵심이 될 가루쌀 산업과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농업정책도 함께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 등에 ‘지키미 밥차 프로모션’ 영상을 6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해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주 대변인은 “농업·농촌, 농업인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현장과 국민을 잇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7
-
경찰청,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경찰청,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5년째를 맞는 본 공모전은, 누구든 국가안보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일반 국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사진·포스터 총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성인부/중·고등부/초등부 등 나이에 따라 작품을 접수해 심사하게 된다.
특히 포스터 분야는 지난해부터 유치부 참가를 개설, 어린이들이 직접 안보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해 보면서 안보의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8월까지의 접수를 거쳐 9월 중 예정된 공모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독창성·심미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선과 본선의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총 150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분야별 대상 100만원 상당, 최우수상 50만원 상당 등 총 2,24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 작품은 온오프라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되고 경찰의 안보 정책 홍보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는 6. 1.부터 8. 31.까지 석 달간, ‘안보지킴이 공모전’ 전용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작품은 10. 10. 공모전 누리집에 공고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 게재된 공모 요강, 전국 경찰관서 게시판 및 온라인에 배포된 홍보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매년 훌륭한 작품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6-07
-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AANEWS] 국토교통부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차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 그랜드 체로키, 1,479대는 인터미디어트 샤프트 조립불량으로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조향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레인저 와일드트랙, 93대는 앞바퀴 충격흡수장치의 용접 불량에 의한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6-07
-
경찰청, 마약 등 초국가범죄 공조 협력 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간 포괄·전략적 치안 협력 합의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5일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 4월 베트남 ‘또 럼’ 공안부 장관 방한 당시 공안부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관계가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치안 기관 간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은 올해 베트남발 마약 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진압하고 아세안 지역에서 비롯되는 마약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 정보 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 수사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포괄·전략적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소중한 치안 협력 동반자”고 강조하며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포괄·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 거듭나고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해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양 국민의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럼’ 공안부 장관은 베트남 공안부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경찰청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 등 초국가범죄는 물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치안 총수는 공조수사와 재외국민보호는 물론, 문화·스포츠·언어교육까지 포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며 양국의 격상된 협력관계 구현을 위한 동반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의 제5차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에서 양국 치안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2017년부터 베트남 공안부와 추진 중인 공적 개발원조를 더욱 확대하고 우리 기업활동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 등을 위한 실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운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의 생소한 도로교통법과 운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계도 기간 설정 ▵한국어 안전운전 홍보물 제작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베트남 공안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8년 다낭 출입국사무소 폐지로 인한 우리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베트남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다낭 등 중부지역에서 여권 도난·분실 시 출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하노이 또는 호찌민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다낭 공항에서 출국 허가를 받을 방안을 공안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베트남 공안부 방문으로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특히 최근 밀수가 급증한 베트남발 마약범죄에 대해 양국 공조수사 협력을 강화해 양국을 비롯한 아세안 역내 마약류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7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환경의날 맞이 생태공감 가족캠프 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환경의날 맞이 생태공감 가족캠프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5일 제51회 환경의날을 맞이해 경상북도 도내 청소년과 학부모 50가족을 대상으로 생태공감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 속에서 우리 모두 지구라는 한 공간에 있음을 깨닫고 가족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6-05
-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6월에 시행 예정인 3건의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둘째, 개정안과 관련해 함께 추진해 온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법률로 상향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5
-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총 12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건축 정책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05
-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5
-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해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천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6-05
-
과기정통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
과기정통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글로벌 경제 둔화 등 복합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수출 둔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분야로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을 중심으로 최근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역동적인 신흥지역과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해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천 과제를 담았다.
2022년 ICT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나, 세계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22년 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대규모 기술혁신, 全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역동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초거대 AI 플랫폼, K-콘텐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형 SW,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SW·ICT서비스와 AI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둘째,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청년인구 비율이 높아 디지털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동,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며 셋째, 새로운 수출동력인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수출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전,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과제1.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육성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SW, AI서비스, 온라인동영상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ICT 서비스 주요 품목에 대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SW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등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하고 국산 인공지능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구매자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글로벌 바우처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해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메타버스 기업의 현지화 개발비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분야도 NFT 등에서 국제표준화 참여,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해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국제 인증시험소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출 레퍼런스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성과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진출 등 GovTech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 공유 및 서비스·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제2.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해외 거점 신설, 수출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중동과의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해 디지털 기업간 투자 및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UAE에 파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UAE 국부펀드 투자 등 우리 기업들이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UAE에 IT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현지 대기업이 무상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협업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을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등은 ODA를 활용해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출범해, 컨설팅·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장·차관 현장 간담회’, ‘ICT 수출동향협의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스케일업 R＆D, 대출, 무역보험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혁신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신속히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확보를 돕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난 3월 구축했다.
또한,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을 활용해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기업에게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전시를 지원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구축해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지난 5월 30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 오픈랜,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을 초청하고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분야 수출 전략 발표 이후 첫 번째 현지 수출 지원 행보로 6월 6일부터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해 디지털 분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이번 ‘2023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국내 디지털 분야 100여개 기업과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동남아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업 18개사가 참여하는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바이어와 상담회를 통한 수출 협의 및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부 장관과 면담 및 국내 제품·서비스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에 40여개 디지털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을 돕고 차관급 회담을 비롯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간 양자정보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AI 인허가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방문국인 베트남에서는 ‘K-Global@베트남 2023’행사를 개최해, ICT 수출·투자 상담회와 스타트업 피칭 등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현지 바이어·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한-베트남 의료AI+디지털전환 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와 우리 디지털 기업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