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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국민은 1층 발급 부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상 현재 은행, 카드, 증권,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한편 행사 첫날인 8월 9일에는 모바일 신분증 시연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개그맨 김준호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동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은행, 민간 SNS, 홈택스 등 정부서비스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 국민이 편리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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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관련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8월 8일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금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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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도로파임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2,085㎞ 대상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땜질식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 도로 파손·균열 분석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도로파임 등 불편사항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으로 국민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도입, 고품질 포장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도로보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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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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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무궁화 신품종 ‘움찬세종’ 기증식
국립세종수목원, 무궁화 신품종 ‘움찬세종’ 기증식
[AANEWS] 국립세종수목원 무궁화원에 무궁화 ‘움찬세종’이 개화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8월 8일 무궁화의 날을 기념해 ㈜두산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 무궁화원에서 무궁화 신품종 ‘움찬세종’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수정 이유미 사업이사,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 무궁화연구소 심경구 박사, ㈜두산 김득환 부장, 전의양묘영농조합 정성윤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연구소 심경구 박사가 ‘안동’과 ‘백령도’를 교배해 개발한 ‘움찬세종’을 기증받았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무궁화 신품종을 비롯해 나라꽃 무궁화가 여름철 아름다운 반려식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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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뎅기열·콜레라 주의하세요
해외여행 시 뎅기열·콜레라 주의하세요
[AANEWS]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포항검역소는 동남아시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뎅기열과 콜레라 예방 홍보를 포항KTX역 직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시아로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뎅기열 및 콜레라 등 해외감염병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포항검역소 박재성 소장은 “여행 전 국가별 주요 감염병 발생 정보와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여행 후에는 발열, 두통, 모기물림 증상이 있을 시 포항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중 특히 콜레라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조리위생준수 등 개인위생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감염병 예방의 기본은 ‘올바른 손씻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앞으로도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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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실가스 국제감축과 라오스녹색성장 협력의 문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오전 코트라에서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와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자 회의에는 산업부의 김도헌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과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자 8명과 라오스 측 천연자원환경부, 산업통상부, 에너지광산부, 농림부, 공공사업교통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전력발전 장려 등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측은 전략적 협력 분야의 발굴과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라 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라오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제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7개국과 국장급 양자 회의 개최 이후, 7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주한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 11월 부산에서는 ‘글로벌 넷 제로 커넥션’ 행사를 열어 한국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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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슬기로운 하계휴가 보내세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8월 8일 용산역 3층 맞이방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기본 행동수칙과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여행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안내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에 대비해 자율적 실내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 생활화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윤현덕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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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AANEWS]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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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8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해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기관 간에 심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우려를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예술인들이 본인의 활동 경력 자료가 있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 손쉽게 경력 증명 등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