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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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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AANEWS]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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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과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명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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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견인차 역할 톡톡
식약처, K뷰티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견인차 역할 톡톡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화장품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영업·등록 등 맞춤형 교육과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마케팅 전략 등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남미국가 등 신흥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현지 경험이 많은 인허가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시장 파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는 국내 화장품 제도 최신 변화사항과 세계 23개국 화장품 법령 등 규제정보, 중국, 유럽 등 10개국의 화장품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대화형 챗봇인 ‘코스봇’을 운영하고 있다.
코스봇에는 화장품 법령과 다빈도 질의·응답을 토대로 현재 약 1,100여개의 질의답변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화창’에 질문을 직접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를 선택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검색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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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오남용 예방, 사회재활 강화…‘마약예방재활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했다.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개정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사범 재활교육·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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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녀’ 박선영·정혜인, 김태영 전 선수, ‘2023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 응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배우 박선영과 정혜인, 2002년 월드컵 주역 김태영 전 축구 선수가 ‘2023 FIFA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 응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6월 1일 오전 10시, 용산아이파크몰 풋살장에서 2023 FIFA 여자월드컵 붐업을 위해 국가대표팀 응원 슬로건을 ‘고강도 - 높게 강하게 도전하라’로 정하고 ‘2023 여자월드컵 고강도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국가대표팀 이금민 선수, 서포터스 등이 참석해 여자축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K-축구는 기적의 연속이다.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 집념이 이번 월드컵에서 폭발해 한국 여자축구의 저력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무대가 되길 기원한다.
여자 선수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풍토가 가꾸어지고 여성의 스포츠 참여 지평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우 박선영과 정혜인, 대한축구협회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 등 서포터스 3인도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을 한뜻으로 응원한다.
배우 박선영 씨와 정혜인 씨는 SBS 인기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각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뛰어난 축구 실력과 남다른 축구 사랑을 선보이고 있다.
김태영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인사로서 2002년 월드컵에서 마스크 투혼을 불태우며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포터스와 함께하는 여자월드컵 응원 토크쇼, 그라운드에서 리프팅 대결을 펼치는 ‘스킬 챌린지’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해 우리 대표팀의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여자월드컵 개최 시기에 맞춰 여자축구 붐을 조성하고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각종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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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6월 1일자로 종료하며 6월 2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한을 둡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을 대비해 9개 제품 업체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식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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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으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적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 가을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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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안전교육 콘텐츠
함께 만들어요 안전교육 콘텐츠
[AANEWS]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안전교육 콘텐츠의 보급·확산을 위해 ‘2023 안전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정부 중심의 제작·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추진하게 됐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안전 관련 모든 분야를 주제로 숏폼 동영상, 카드 뉴스, 웹툰, 안전송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제출된 작품은 1차 행안부 사전심사, 2차 국민참여심사, 3차 전문가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입상작이 선정된다.
총 20점의 입상작을 선정해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특히 최우수작 4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작품은 국민 안전교육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 플랫폼에 상시 게시되며 각종 교육·행사 등 홍보자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안전교육의 내용은 실제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생각과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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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
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
[AANEWS] 특허청은 5월 31일 오후 4시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히 금년 3월, 5월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 지식재산분야 고위급 회의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실 특허청장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의 분야 실무협의체 재가동, 양청 간 심사관 교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공유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양국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교환 등 실무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일본 특허청장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고 양청은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일본 특허청 주최로 개최된 공식 환영 만찬에서도 이 청장과 하마노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청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선진 세계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