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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AANEWS]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23년 공시가격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 경기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22년 공시가격 7억원의 공동주택이 '23년에 5.79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3년 말부터 '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1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3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부터 4.11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4.28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부터 5.29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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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AANEWS] 산림청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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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해 제도를 체계화하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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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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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월 22일(수) 12시에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양성 등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제5차 회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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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여행 코스
봄내음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여행 코스
[AANEWS]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4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설레는 드라이브 여행’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여행의 감성을 자극하며 마음을 다그친다.
차창을 활짝 열고 온몸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낭만과 그리움을 찾아서 인천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드라이브 물레재 넘어 펼쳐진 동강의 샹그릴라, 정선 연포분교 가는 길 열두 굽이 봄을 깨워 달리는 보은 말티재 살랑살랑 차 타고 봄 타러, 국도35호선 봉화 법전-명호 구간 미조항에서 물건항까지 이어지는 낭만의 드라이브 여행, 남해 물미해안도로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경복궁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인천 정서진이 자리한다.
정동진 일출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면, 정서진 일몰은 낭만과 그리움을 대변한다.
해 질 무렵 정서진은 드넓은 서해가 넉넉한 품을 벌리고 주홍빛 수평선 위로 크고 작은 섬이 그림처럼 떠 있다.
조약돌 모양을 본뜬 ‘노을종’과 고즈넉한 아라빛섬, 아라타워 23층에 있는 전망대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이국적인 경인아라뱃길을 끼고 달리는 길에 정서진의 노을까지 더해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언제든 자동차를 멈추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도 많다.
경인아라뱃길을 발아래 두고 걷는 아라마루전망대와 국내 최대 규모 인공 폭포인 아라폭포가 볼만하다.
저녁이면 알록달록한 조명이 아름다운 야경을 빚어낸다.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경인아라뱃길도 아름답지만, 유람선을 타고 상쾌한 강바람을 직접 느껴도 좋다.
선상에서 펼치는 다양한 공연이 재미를 더한다.
아이와 함께라면 녹갈색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녹청자의 매력을 엿보는 녹청자박물관도 추천한다.
1970년대부터 한자리를 지킨 가좌시장은 인천의 푸근한 인심을 만나는 전통 시장이다.
정선에서 연포마을로 가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정선읍에서 줄곧 동강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신동읍 예미리에서 물레재를 넘는 길이다.
후자가 연포마을 주민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로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예미역에서 출발하면 유문동, 고성리재의 고성터널, 물레재 등을 차례로 지나는데, 첩첩산중 오지 마을에 찾아가는 기분이다.
험준한 물레재를 넘는 길에는 동강 일대 최고봉인 백운산이 반겨준다.
소사마을에 닿으면 동강의 상징인 뼝대가 나타난다.
세월교를 건너면 동강이 휘감는 지점에 연포마을이 폭 안겨 있다.
연포분교는 연포분교캠핑장으로 바뀌었지만, 부드러운 동강과 웅장한 뼝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다.
동강 주변의 명소를 둘러보자. 정선고성리산성은 동강과 백운산 일대 산세를 감상하며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은 이름은 휴양림이지만, 캠핑장만 운영한다.
널찍한 전망대에 서면 백운산 아래로 흐르는 동강이 장관이다.
휴양림에서 내려오면 가수리까지 동강을 끼고 달린다.
나리소전망대와 가탄마을을 지나 가수리에 이른다.
수령 570년이 넘은 가수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강을 바라보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어디든 다음달리고 싶은 봄이다.
봄이 마음을, 길이 바퀴를 움직인다.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IC에서 국도25호선을 타고 장재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열두 굽이 말티재가 나온다.
이름부터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마루의 준말인 ‘말’과 고개를 뜻하는 ‘재’를 합쳤다.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도 말티재에서는 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그래서인지 창문을 내리고 계절을 만끽하는 드라이브 여행에 제격이다.
지금은 황매화 1만 8000주가 이제나저제나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 중이다.
속리산 법주사로 향하던 이 험준한 고갯길을 신라 사람도, 고려 왕건도, 조선의 세조도 걸었다.
돌고 도는 굽잇길마다 켜켜이 쌓인 역사를 알면 드라이브가 새롭다.
전망대 역할을 하는 백두대간속리산관문이 말티재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에 있다.
10년에 걸쳐 완성된 속리산테마파크도 꼭 한번 들러봄 직하다.
모노레일을 타고 목탁봉 정상에 오르면 속리산 풍경이 장쾌하다.
말티재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짓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보은 법주사, 속리 정이품송에 닿는다.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까지 보은으로 봄맞이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보자. 안동 도산서원에서 태백 초입에 이르는 국도35호선 구간은 세계적인 여행 정보서 ‘미슐랭 그린 가이드’가 일찌감치 별 하나를 부여한 길이다.
그 가운데 봉화의 골은 꾸밈없이 아름다워 마치 계절의 전령이 숨겨둔 봄의 통로인 양하다.
익숙해서 놓치고 지난 우리 산하의 비경이 잠시나마 숨 가쁜 일상을 지운다.
이 길을 느릿하게 누릴 요량이라면 사미정계곡 즈음에서 남하할 일이다.
호젓한 도로는 낙동강과 황우산, 만리산, 청량산 등이 주거니 받거니 열어놓은 여로를 지나며 계절의 푸름을 실감케 한다.
샛길로 접어들어 만나는 마을과 사람 풍경 또한 고향의 향취를 닮아 아지랑이처럼 코끝을 간질인다.
범바위전망대는 낙동강을 조망하기에 안성맞춤이고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과 예던길 선유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국도35호선 변의 대표적인 산책로다.
무인 카페 ‘오렌지꽃향기는바람에날리고’는 청량산 ‘풍경 맛집’이다.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의 누정 문화를 감상하는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역시 봄날이라 반가운 여행지다.
“누구나 이동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도 특정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D. H. 로렌스가 ‘바다와 사르디니아’에 남긴 문장으로 이는 해마다 봄이면 하릴없이 ‘남쪽’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볕이 좋고 산의 초목이 산뜻하며 꽃이 가장 먼저 피는 남쪽. 남쪽의 여러 도시 중 남해는 이국적이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여 전국의 상춘객이 사랑해 마지않는다.
4월의 봄빛 찬란한 남해를 드라이브하며 여행한다.
바로 2010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에 오른 물미해안도로 일주 물건리와 미조리를 잇는 약 15km 드라이브 코스로 일부 가파른 암벽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와 굽이진 길을 지나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섬이 인상적이다.
초전몽돌해변과 항도몽돌해변,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등 스치고 만나는 곳이 드라이브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 전후로 남해1경 금산 보리암,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독일마을을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풍요로운 여행이 될 것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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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유치 마케팅 재시동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22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업회의 유치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사는 코로나 이후 기업체 회의 수요 증가 및 외국인 비즈니스 투어 시장 확대에 대비해 VIP 의전 관광 및 기업회의 행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코스모진여행사와 손잡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요가 있는 30여 개의 국내외 기업들을 초청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사는 기업회의 인센티브 지원제도와 코리아 유니크베뉴 기업회의 맞춤형 회의시설을 소개하고 코스모진여행사에서는 글로벌 의전 시 필요한 에티켓, 대표적인 한국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슬람문화와 신중동 전략’ 특별 강연, 쉐프가 진행하는 ‘막걸리 디저트 체험’, ‘VIP 전담 가이드와 함께하는 덕수궁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기업 담당자 간의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권종술 MICE실장은 “세계비즈니스여행협회에 따르면 올해 비즈니스 여행은 일반 순수여행보다 회복이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외 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기업회의 수요 발굴 및 한국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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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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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 본격 시동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 미래산업 등 재난과 밀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월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설치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발굴된 다양한 위험요소 중에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위험’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 기준, 선정 절차, 해외 사례 등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적용해 신종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발굴센터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간해, 관계기관이 각종 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를 찾아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예측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신종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험요소 중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난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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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텍스트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I 산출물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대희 교수가 ‘챗GPT’ 등의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AI 기술 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보다 심층적인 저작권 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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