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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3월 23일에 발표했다.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보균 장관은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경제, 교육보다, 문화에 투자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정책비전을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추진전략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이며 11대 추진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 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해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국가문헌보존관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4만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이 확장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향후 이를 확대해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 등을 신규 추진해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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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황사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3월 23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인천, 경기 지역에 3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황사는 3월 2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3월 22일 만주 지역에서 발원했으며 3월 23일 06시경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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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수출 선도하는 게임 수출지원 강화방안 논의
K-콘텐츠 수출 선도하는 게임 수출지원 강화방안 논의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권역별·장르별 콘텐츠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K-콘텐츠 수출을 이끌어가는 대표 장르인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와 게임본부를 비롯해 넷마블, 넥슨, 카카오게임즈, 로드컴플릿, 시프트업, 넥스트스테이지, 외계인 납치작전 등의 업계 관계자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로 콘텐츠 수출시장의 핵심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게임 산업 수출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0% 증가해 2021년 86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문체부는 ‘게임더하기’ 사업을 통해 한국 게임의 해외 진출 마케팅, 컨설팅, 현지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 마켓 참가 등을 지원하며 게임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게임더하기’ 사업의 경우, 작년 지원기업들의 해외 매출액이 498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국 중소 게임기업들의 해외 진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게임 수출의 공세적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게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 간 교류 협력과 해외 게임전시회 참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남아와 중동권역 등 신규 시장에 대한 규제, 법령, 문화정보 등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게임 서비스에 대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와 게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인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북미·유럽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솔게임에 대한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과 인디게임의 성장단계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한국 게임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고 사우디 투자부와 한국 게임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게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다”며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발굴해 K-게임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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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5품목 및 축산물 7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7일‘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결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 시장성 분석결과, 국내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농산물 5품목, 축산물 7품목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했다.
농산물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목과 필리핀·태국·베트남의 프리미엄 감귤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만감류가 선정됐다.
또한, 중남미 시장에서는 수출 잠재성이 높고 저장성이 우수해 장거리 선도유지가 용이한 포도·종자류가 선정됐다.
그리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확대를 위해 검역요건 완화를 위한 협상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물에서는 중국·미국·싱가포르·EU의 한우고기 신규시장을 개척할 계획이고 국내 가축질병 발생 시 영향이 적고 해외 수요가 많은 열처리돈육 및 알가공품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내외에서 꾸준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해서는 국가별 시장수요를 고려해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4월 중에 재외공관 등과 금년도 중점추진품목을 공유하고 국별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의 우선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중 정기 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중국, 미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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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 10월부터 2020.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평가해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2022.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2021.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으므로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를 처분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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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차례대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8. 10. 2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보호해 주거나 휴대전화기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 주겠다며 938대의 휴대전화기기에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166명으로부터 6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압수수색검증영장·구속영장·공문서 등을 전자 우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며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해,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사칭 악성 앱에는 휴대전화에서 기기 정보, 저장정보를 탈취하는 기본적인 악성 앱 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정부·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사용 중인 7,099개 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경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발신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능, 피해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주변 음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해 사칭 악성 앱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수사기관이 사칭 악성 앱을 분석해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앱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칭 악성 앱이 유포된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서버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 서버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다.
더불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표,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발송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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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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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고유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만든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는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된다.
공모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제주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1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종합적 실행계획인 로컬브랜딩 종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필요시 로컬브랜딩 지원 광역거점인 전국 9개 소통협력공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처음 추진하는 로컬브랜딩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로컬브랜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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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최근‘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해 조문을 정비한다.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해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를 ‘기술 연수’로 명칭 변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해 서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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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우수성 홍보로 K-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 성과 안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제품개발 전주기 1:1 맞춤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의료기기 업체가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KIMES를 관람하는 해외방문객에게 K-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제품을 시연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유망 K-의료기기가 속도감 있게 제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임상·허가 등 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K-의료기기 수출 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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