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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 지속 노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 및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 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모셨던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 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범정부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충청남도 청양군은 ‘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행정 PRO 운동’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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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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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➀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➁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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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근절 위해 7월 21일부터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먼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천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각 금고에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해당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이사장 및 간부직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윤리경영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와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도 더불어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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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및 ‘인사랑’ 체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 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 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인사처·행안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고 범정부 혁신망 등을 운영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권익위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충남 청양군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행정 프로 운동’을 추진하고 전북은 자체 실태조사 실시·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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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며 이해하는 전파의 세계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 개최
직접 만들며 이해하는 전파의 세계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8월 14일 제4차 대국민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교실은 지난해 국립과천과학관과 전파 전문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는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전파 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각 기관은 전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감시와 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을 담당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 개발 및 주파수 이용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새로운 전파 이용 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특화된 역할을 바탕으로 전파탐험대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놀러와 전파탐험대’는 전파의 과학 원리와 활용 기술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다.
각 기관은 실험과 제작을 통해 전파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총 5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수업은 다음과 같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천문대 광학망원경과 전파망원경을 활용한 천체관측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우주에서의 전파 활용과 천문학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전기 교신 체험과 주파수 변조 라디오 만들기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기초 전파통신 원리와 라디오 주파수의 개념을 설명한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무선 충전기를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전자기파의 성질과 생활 속 전자기파 활용에 대해 배우는 활동을 진행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손발전기와 드론을 만드는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전파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과 무선 조종의 원리를 체험하게 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 전신장치 만들기 수업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정보 전달의 기본 원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총 8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과학관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전파탐험대는 전파기술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어린이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며 “전파 전문기관들과 과학관이 함께 협력해 전파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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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공공조달 길 터준다
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공공조달 길 터준다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이 기술력은 갖췄지만 조달시장 문턱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방장비 제조·공급업체들의 ‘공공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방청은 우수 소방장비의 안정적 보급과 국내 소방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소 제조·공급사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전문 인력 부족, 공공조달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등으로 조달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장비 업체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업체는 행정서류 준비,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자료 작성, 계약 이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방청과 사전 계약된 전문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분야는 △다수공급자계약 △벤처나라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G-PASS 지정 등 조달시장 주요 진입 통로를 모두 포함하며 업체의 기술력과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입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최대 30개 업체을 대상으로 해당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MAS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한 뒤, 향후 다양한 조달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 조달청이 공급자들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별도 계약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방식 이와 함께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제이드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참여 절차, 공공조달시장 구조 및 진출 전략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공공조달 시장은 우수 장비 보급의 전략적 창구”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품질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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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 위한 ‘보통의 삶, 함께 만드는 변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 위한 ‘보통의 삶, 함께 만드는 변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그간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상을 바꾸는 통합돌봄의 힘’을 주제로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과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장이 각각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은 서비스 이용 후 달라진 당사자 및 가족 관계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통합돌봄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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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정부혁신·디지털 공공서비스 경험 전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인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중앙·지방 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부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해 스리랑카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진행된다.
올해는 2차년도 초청연수 과정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향상, 스리랑카 사례발표·실행계획 수립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에서는 리더십 핵심 역량 학습, 한국의 협력·갈등관리 전략과 사례 등을 공유해 스리랑카 공무원이 리더십 이론과 변화관리 실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 데이터 개방·데이터활용 의사결정 등 한국의 혁신전략과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을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해 조직문화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해 한국의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스리랑카 공공부문 혁신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끝으로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해 활용 가능한 실행계획을 작성해 연수의 현업 적용도를 높이고 3차년도 교육생들에게 공유·인계해 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96년부터 89개국 총 7천여명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에 다국가 지방행정과정 등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맞춤형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한국의 우수한 행정 경험을 여러 국가에 전수하고 있다.
안준호 자치인재원장은 “한국이 추진해 온 정부혁신과 공공부문 효율화, IC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경험을 스리랑카 공무원들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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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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