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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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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영사 선정 및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업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및 치안 기업의 성장이 될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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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이 90.3%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하였고,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공사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 대면교육 미실시*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 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로 나타났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며,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교육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진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이행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교육 내실화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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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책연구 및 인공지능 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사보원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 19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데이터란 인적사항·소득재산·수급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복지부와 사보원은 사회보장데이터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연평균 900여 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복지부와 사보원은 올해 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그 결과, 주요 애로사항은 ① 신청·승인 등 절차의 복잡성, ②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③ AI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미비 등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발족하는 합동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절차 개선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보장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합동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간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을 위해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소관 제도 담당 부서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데이터 신청 및 승인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사회복지 분야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의 연구용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부 자료를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를 제공하여 연구용 데이터셋을 쉽게 이해하고 탐색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표본데이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없이 신속 제공한다.사회보장데이터 탐색·신청·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❶복지사업별 통계 조회, ❷사회보장데이터 데이터 맵*, ❸연구용 데이터셋 확인 및 표본데이터 온라인 신청 등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전 안내 및 탐색을 지원한다.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도 확충한다. 주요 권역별로 분석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연구 여건을 보장하고, 표본데이터 등 익명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연구는 원격 접속을 통한 분석도 허용하여 연구 편의를 제고한다.정부와 민간에서 AI를 개발할 때 사회보장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데이터를 제공한다. 민간 기업이 고독사·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복지 안내 등을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별 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제공 등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류·공적자료·제도별 지침 등을 학습데이터로 구조화한다.사회보장데이터와 관련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력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대학의 데이터·AI 교육이나 경진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데이터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를 가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돌봄 등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보원 소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한다. 연구자는 분석환경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성능 검증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환경 내 GPU 등 전산자원도 지속 확보한다.한편으로 AI 개발 등 연구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 세부 지침을 정비해 나가고, 자료 제공 심의 등을 일원화하는 사회보장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연구와 국민 체감형 복지 AI 개발을 지원하여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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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제21차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공사, 제21차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면역학회,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최초로 2031년 제21차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IUIS 2031은 3년 주기로 전 세계 면역학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글로벌 면역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다.이번에 유치한 회의는 2031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1969년 세계면역학회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전체 7000명 중 5000명 이상의 외국의 면역학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대한면역학회,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전 단계에 걸쳐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왔다.공사 박진호 MICE협력팀장은 “IUIS 2031의 한국 유치 성공은 한국의 뛰어난 면역학 연구 수준과 개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 강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유치 전략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전략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형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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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김현정 의원은 “용이동을 시작으로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평택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은 조개터 상인회가 오랜 기간 요청해 온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어린이와 보호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김현정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며, “공원·교통·어린이 이용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챙기며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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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성과·정책공유대회’ 성료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시상은 △정보서비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부문별 수상은 아래와 같다.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②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 창원 독뫼 감농업 지정 마을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통해 참가들에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귀농 후 현장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실내외 교육장, 식당,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어린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대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③ 다양한 분야의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 부문에서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귀한사람들’·‘애플민트’·‘흙에서살리라’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농사팀은 전원이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본인들의 귀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필요 자제를 비교·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맞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조달한 자제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직접 완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양군, 빗돌배기마을, 청농사팀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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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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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고용노동부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①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②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③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께서 주신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AI 산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AI 전환 영향에 대한 분석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 지원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학연·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이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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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② 다음으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한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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