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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표창, 전국 지방정부와 주소정책 성과 공유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시상식 및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주소업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2026년 주소정책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에서는 주소체계 고도화, 국민 안전 강화, 주소정보 활용 확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총 63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된다.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도로 급경사지에 주소를 부여하여 재난·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안내 체계를 구축한 충청북도에 수여된다.국무총리표창은 전통시장 등에 입체 주소정보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서울특별시에 수여된다.시상식 이후에는 전국 시·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 공유 워크숍이 이어진다.이 자리에서는 2025년 주소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촘촘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 주소지능정보 확장,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 등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아울러 2025년 주소정책 위탁사업 완료보고, 실무 특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주소는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그리고 디지털·AI 기반 신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이번 시상식과 워크숍이 주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정부, 유관기관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미래 주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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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불법 쓰레기 편지는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 금융 사기·문자 결제사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쓰레기 편지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 국내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동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 쓰레기 편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쓰레기 편지 및 이와 연계된 전자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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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요령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이며,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기상상태별로는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시간대별로는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사율은 낮 12시에서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않는다.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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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의 도약!
한국관광공사, 제 1회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개최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의 도약!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 는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에서 제 1회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및 포럼 ’을 개최하고 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과 열린관광지 대상지를 선정, 발표했다.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는 경기도 수원시가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원시는 향후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는다.수원시는 지방비를 1:1 매칭해 최대 80억 원의 예산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확충,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정보 통합 제공 등 여행의 모든 과정이 끊김이 없이 이어지는 무장애 관광 권역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는 총 13개 지자체, 30개의 관광지가 선정됐다.올해 신설된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에는 △ 화성행궁 △ 청주동물원 △ 외암민속마을 △ 월영교 △ 동의보감촌 등 5개소가 선정되어, 기존의 물리적 시설 개선을 넘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화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 혁신에 주력하게 된다.열린관광지 플러스 : 기존에 선정된 열린관광지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추가한 유형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누구나 여행하기 좋은 나라 ’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전국 단위 협력의 장으로, 열린관광지 212개소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학계 등 200 여 명이 참석했다.공사는 이날 오전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이어진 무장애 관광 포럼에서는 이훈 교수 가 ‘모두를 위한 관광의 미래 ’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강릉시는 무장애 관광도시 사례를, 춘천시는 의암호 킹카누 무장애 관광 콘텐츠 사례를 소개했다.전 KBS 앵커이자 시각장애인인 허우령 씨는 본인의 여행 경험을 통해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의 의미를 알렸다.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2025년은 열린관광지 사업 1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전국의 무장애 관광 주체들이 하나로 뭉치는 원년 ”이라며, “2026년에는 열린여행주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한민국이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공사는 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인 수원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한, 열린관광지 조성과 모니터링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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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국회의원 허영 22대 2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보된 예산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 △임대형 공장 신축에 투입된다.춘천시 보건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에 확보된 12억 원은 소양촉진4구역 내 신축 부지에서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보건소 건립에 사용된다.신축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주차장 148면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후평일반산업단지 내 노후·휴폐업 공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4100㎡ 규모의 임대형 공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확보된 3억 원은 석면 철거 및 해체 공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완공 후에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허영 의원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사업이고, 임대형 공장 신축은 지역경제 활력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국비와 특교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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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39억 원 확보!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돼,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거점 공간이 확충된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학습·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노후 공공시설 개선, 주민 안전 확보,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주차 불편 해소와 행정시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주·부여·청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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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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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아시아월드뉴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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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도 했다.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가 추가 개통되어 기부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한층 더 높아졌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어,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김민재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라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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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이번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2월 16일부터 4개월이며,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사조위는 12월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공사시방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구조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검토 적정성,△PC합성보,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기둥접합부의 시공불량,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공기 지연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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