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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수상
임현숙 의원 동두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봉사분야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임현숙 의원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보호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지역 내 청소년 생활환경과 복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힘써 왔다.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아울러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소년은 동두천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며,“현장에서 들은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정책으로 연결하려 노력해 온 시간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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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수상
김재수 의원 동두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분야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재수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지역 곳곳을 직접 살피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특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에 힘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아울러 행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김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 불편 하나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 온 시간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으로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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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동두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봉사상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포상하는 상이다.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힘써 왔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함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시민의 보건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권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걸어온 시간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두천의 내일을 밝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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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김승호 의원 동두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봉사상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포상하는 상이다.김승호 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안전·교통·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지역 내 생활 안전 취약 구간을 직접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또한 교통 불편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관리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이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일은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해 왔다”며,“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려 노력한 시간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 환경,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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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누린 2025년 문화·여가 활동
연령대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현황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대중음악 및 연예, 미술, 뮤지컬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고, 대중음악 및 연예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미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등 관객 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관람률’***은 72.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문화예술 관련 발표회․전시회 및 창작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5.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8.6%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는 등 단순 관람 활동은 감소하고,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5.7개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43.2%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5~19세는 전년 대비 14.3%포인트, 50대는 5.7%포인트, 40대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 연령․성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하여 ’1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 참여율은 각각 전년 대비 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취미오락’과 ‘문화예술 관람’ 분야의 경우 각각 2.5%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이 5.1%포인트, ‘러닝/조깅’이 2%포인트, ‘친구만남’이 1.2%포인트 상승했고, 텔레비전 시청은 4%포인트, 영화관람은 1.9%포인트 하락해 단순 관람보다는 능동적 참여 활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여가활동의 동반자’는 혼자, 가족과 함께, 친구․연인,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나, 혼자 하거나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비율은 증가, 친구․연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감소해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소진율은 79.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근로자 휴가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휴식 28.6%, 집안일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사용의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아 하계 휴가 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나 2월~6월, 10월, 12월 등의 사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해 휴가 사용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221만 2천 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는 ‘직장 내 휴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은 삶에 긍정적 영향, 업무집중도 향상, 쉬는 것만으로 즐거움, 생산성에 영향 순으로 나타나 연차 사용이 개인의 삶과 직장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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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가구,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전동식 가구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리클라이너 소파나 모션 데스크 등 전동식 가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동식 가구는 전도되어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가동부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제품의 가동부에 신체 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 제품 작동 중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 제품 발 받침이나 머리 쿠션 등을 밟고 일어서지 않기, △ 제품 이동 전 전원을 끄고, 전선을 정리한 후 사용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한국소비자원, 한국가구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동식 가구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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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알기 쉽게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대국민 공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의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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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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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이다.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하여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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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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