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기획재정부
[아시아월드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훈 어르신 배식, 발달장애 청소년과 체육활동,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
① 개통 사이트 접속 ⇒ 웹 링크·QR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안면인증은 ’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25년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적발된 97,399건 중 알뜰폰이 89,92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라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5-12-19
-
“기초과학부터 K-방산·벤처 신화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뿌리를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 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은 국민 추천과 기관·전문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학문적 업적과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 과정에는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진흥 분야의 전문가 총 140명*이 참여하였다.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제작하여 국내 우주 방사선 연구의 시작을 알린 물리학 분야의 선구자였다. 1960년대 초기형 입자가속기 싸이클로트론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우리나라 가속기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 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생물학과 설립을 주도했으며, 국내 동물학, 세포학, 유전학, 발생학 등의 학문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생물학사업 한국지부 설립 등을 통해 한국생물학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 회장으로 부임한 후, 국립공원 설립운동과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개념정립 등 자연환경 보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은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사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서, ‘고체로켓 추진기관 기술’과 ‘관성항법장치의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K-방산과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5년 단암전자통신을 설립하고, 원격 비행데이터 수신기술, 무선 데이터 통신,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위성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장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980년대 초음파 진단기기의 영상신호처리 원리와 초음파 센서 기술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고, 1세대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하였다. 이는 박사 과정의 연구 성과를 실험실 창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또한,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1997년에는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제정, 실험실 창업·기술거래소·주식매수 선택권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등 국내 벤처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 9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기초이자, 미래 세대에게 길을 비춰주는 이정표”라며, “과학기술인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속 세대가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9
-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2년간 844건, 810억 원 ‘적발‧통보’… 대통령 지시 계속 왜곡하는 이학재 사장, 사퇴가 답”
국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이는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외화불법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문제는 이러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라는 것이었다.༨Ā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다.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12건, 제2터미널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게되는 고액 외화불법반출이다.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7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이학재 사장 재임 이전부터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학재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학재 사장은 더 이상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2025-12-19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9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19일 고시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2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2.7조원이다.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하였다.3,500m 중 2,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민항 건설사업에서 연장부분 건설②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민·군 통합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시 조류 퇴치, 예방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③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대구경북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군위JC) 신설 등은 철도 및 도로의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 중④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속가능한 녹색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 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시공으로 추진한다.신공항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은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변경·반영하여 고시할 예정국토교통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통합이전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결정과 계획 수립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개항까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그동안 국가 건축정책 비전 ‧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 ‧ 조정하여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날 출범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민간 위촉위원과 국토부 1차관, 건축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한다.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용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국건위 김진애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 · 좋은 도시 · 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19
-
재활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절차 한눈에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재활원은 의료기기를 인·허가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용적합성 평가’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다.사용적합성평가*는 2022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기 품목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도입됐으나, 실제 의료진 등 사용자를 모집해야 하고 의료진 등 대상으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이에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사업단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국립재활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전동식 정형용운동장치」와 「재활의학진료용소프트웨어」 등 2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2월에는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새로운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추가로 마련했다.이번 참고자료는 최신 국제 사용자 안전 기준인 IEC 62366-1:2015+AMD1:2020*을 반영해 구성됐다. 특히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 연계 요소 등을 포함해, 산업계가 최신 규제에 맞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IEC 62366-1:2015+AMD1:2020: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적용에 관한 국제표준또한 본 참고자료는 식약처의 기준 및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구성됐으며, 자료 활용 방법 안내와 사용적합성평가를 포함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단계별 수행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계는 이 참고자료를 활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뿐 아니라 재활 의료기기 사용오류 개선 등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지난 2년간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에서 추진한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라며 “이번 참고자료가 재활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 분야 의료기기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국립재활원 누리집 내 재활연구소 > 발간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12-19
-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방정부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었으며, 기초 시·군·구에서는 부산 서구,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 10개 사례가 선정됐다.선정된 13개 우수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정책과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한편,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3개 분야로 사례를 제출했다.평가단은 선정된 13개 우수사례 발표 청취 후 성과, 추진체계, 연계 방안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에 따른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진대회 당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유공’ 포상 10점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AI 혁신의 숨은 열쇠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56개 공공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과 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한 이후 매년 인증 신청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올해에는 96개 인증 신청기관 중 32개 기관이 최우수, 2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경기도 용인시는 인증 도입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특히, 관세청,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은 4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다.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들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증제도 참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고가치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은 ‘AI 민주 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