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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 산불’ 심리지원 현장 점검 및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 근무자 격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0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 경상북도 안동 산불 심리지원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영남·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및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행정안전부,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노동부와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3월 22일부터 운영 중이다.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는 2019년 5월 설치·운영되어 영남권역의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 조기 개입 및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는 3월 21일 울산·경북·경남 산불 발생 이후 유가족·부상자에 대해 유선·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민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의성·영덕 등 8개 시·군의 대피소·경로당 등을 매일 방문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및 재난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 중이다.
현장 대응 인력들 대상으로는 기관 요청 시 개인 회복프로그램 및 소진관리 프로그램 및 재난 심리지원 전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불 현장에서 심리지원 상황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을 만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지원 운영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주어서 감사하다”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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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성장 이끌 ‘맞춤형 교통계획’ 수립 본격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1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전남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교통사업 발굴 및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개최된 부울경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지역 현안과 성장거점을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5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광주 · 전남권 신규 건의사업 5건 및 기존에 반영된 사업 변경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프라”며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성장거점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4월 말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전권, 수도권 등 다른 권역들도 상반기 내 간담회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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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해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정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녹색기후기술원을 포함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 편의 증진 분야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팝페라 가수의 공연을 시작으로 편의증진의 날 홍보 영상 상영,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의 기념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의 환영사, 축사, 유공자 표창,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방향 소개, 식후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도 충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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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멋진 등대사진을 찾습니다
예쁘고 멋진 등대사진을 찾습니다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부터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바다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등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찍어 5월 16일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와 표절 여부 확인 등을 거친 후 6월 11일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이며 특히 대상 수상자는 7월 2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 받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수상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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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4월 11일 중앙대학교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남수경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교수, 박태준 교수, 권수태 교수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남수경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의 변화, 고등교육 재정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됐으며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의 교육혁신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을 고특회계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고특회계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기간의 연장과 세입원의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황길태 교수가 국립대학의 혁신 사례로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RISE 체계, 글로컬대학의 안착을 통한 4세대 대학으로 진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박태준 교수는 수도권 사립대의 혁신 사례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기반한 지능형로봇분야 혁신융합 교육모델 구축’, 권수태 교수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사례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송기창 총장을 좌장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한수 교수, 김훈호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됐고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6조 원 증가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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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은 평균 5.7%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가 가장 많았고 허리, 무릎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평균 2.2%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전도 사고가 61.4%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의 질환 연구 및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어선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200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51세 이상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정된 특화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의 여성어업인들도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과 검진 버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업인께서는 업무상 질병과 손상 예방을 위해 안전과 보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특화건강검진지원 등 어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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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작성부터 활용까지 쉽게 이해한다… 해설서 개정판 배포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생태·자연도 해설서’ 개정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4월 1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보전가치에 따라 1, 2, 3등급 및 별도 관리 지역으로 구분해 만든 지도다.
‘생태·자연도 해설서’는 국민들이 생태자연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도에 최초로 제작되어 배포됐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생태자연도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국민열람 시 의견제출 절차, △ 산불·숲가꾸기 등 인위적 벌채지에 대한 평가 방법, △생태·자연도에 반영되는 조사사업 추가사항,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 지형 및 포유류 분야의 일부 변경된 조사기준 등을 해설서에 새롭게 담았다.
아울러 다양한 활용사례 및 예상 질의답변를 보완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자연도 해설서’ 개정판은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에 문서파일 형태로 배포되며 4월 11일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문이 공개된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최신 법규가 반영된 생태·자연도 해설서 개정판을 통해 국민들이 생태·자연도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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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4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1.3%로 경기, 강원영서 충청, 경북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4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5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3.2%로 평년 대비 105.9%로 높고 지역별로도 평년 대비 99.4%~109.7%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는 등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과 양수장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5~6월 모내기에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수량과 저수율 등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8%, 101.0%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일부 내륙지역은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관심’ 또는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이며 일부 섬지역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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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지방공무원법’ 이 개정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 바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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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신설, 임신기 공무원 보호도 강화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셋째,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