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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생명연구자원 공유‧활용 전주기 추진 체계도
[아시아월드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23일부터 12월30일까지 제4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생명연구자원의 범부처 관리․활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였다.이번 계획에서는 AI바이오의 핵심 기반인 생명연구자원을 “확보‧관리” 중심에서 “공유‧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바이오 소재, 바이오 데이터, 민․관 협력 분야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공유‧활용 중심의 생명연구자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첫 번째로 숨어있는 바이오 소재의 확보·산업적 활용 활성화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유용 소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단계별 국산화와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소재 확보를 가속화한다. 또한, 기업 수요 중심으로 권역별 핵심 연구기관이 지역 기반 유용 소재, 첨단연구시설 등을 패키지로 활용하는 지역별 바이오소재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해 나간다.두 번째로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공기관․민간분야에 산재한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재생산 등을 통해 ’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데이터관리계획 제출를 의무화하고, 품질선도센터를 확대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하고 바이오 AI 특화모델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통합 분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실수요를 반영하여 부처 협업으로 생산한 대규모 데이터 셋인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시 복수기관 제공 동의 적용,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한 국가바이오데이터맵 구축 등을 통해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세 번째로 AI 바이오 혁신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민․관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협업 체계를 재편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으로 감염병 등의 다기관 및 디지털 기반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은 ‘규제과학 기반의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및 규제과학 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혁신제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로 마련되었다.첫 번째로 식의약 안전관리 근간이 되는 분석기술 및 품질평가 기술을 고도화하여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 예측하여 차단하고, AI 기반 의료제품 허가심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필수 의료제품 안정 공급을 위해 국내 제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을 통한 환자치료 기회를 강화한다.두 번째로 혁신 식의약 제품 개발 R&D 성공을 위해 범정부 협력을 통한규제 정합성 컨설팅을 활성화하며, 신기술･신개념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선제적 평가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고역량 심사자 확충, 허가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신약 허가 기간 단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세 번째로 국내 규제과학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 선도기관과 공동연구 등 협력하여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체계 형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 기준을 세계 표준으로 선점하여 글로벌 의제 논의를 주도한다. 또한, 국제기준 변화를 능동적으로 국내 규제에 반영하여 K-식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혁신제품 개발･생산･인허가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한다. 첨단제품 개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성장 및 보건 안보 등 사회문제 해결에 투자를 확대하며,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R&D 기획･관리･성과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속 정비한다. 또한, 식의약 분야 데이터를 위해평가･안전성 정보 검토 등 식의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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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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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가운데 5,835억 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 원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일반수요 사업비*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했으며,특수수요 사업비*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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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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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
｢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주요 결과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통합하여 제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해왔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수명 및 사망, 주요 만성질환별 유병 및 관리 수준,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자료원에 분절되어 산재해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정보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국내 만성질환 전반의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3년 높았으며,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 사람 간 전파되지 않고 장기간 앓으며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감염성 질환 및 모성사망이 12.9%, 손상 및 기타 질환이 8.3%를 차지하였다.10대 사망원인 중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24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였다.2024년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하였다. 그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14조 원으로 악성신생물 진료비인 10조 7천억 원보다 높았으며, 비감염성 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5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2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출처 :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천 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으며,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 원보다 2.4배 높았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치매의 현황을 담고 있다.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로 2021년 진동형혈압계로 변경되어 추이 비교 시 주의 필요은 2023년 20.0%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 고혈압 인지율 :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71.2%이며, 고혈압 유병자의 치료율 고혈압 치료율 :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66.9%,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은 50.4%로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고 유병자의 3명 중 2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유병자 중 목표혈압에 도달한 환자는 절반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율, ‘22년 임상검사 분석기관 변경으로 추이 비교시 유의은 2023년 9.4%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 당뇨병 인지율 :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6.6%이며, 당뇨병 유병자의 치료율 당뇨병 치료율 :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분율은 62.4%,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은 24.2%로 당뇨병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나 유병자 4명 중 1명만 혈당 조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23년 20.9%로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간 계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인지율 고콜레스테롤 인지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3.4%이며,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치료율 고콜레스테롤 치료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현재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56.1%,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율은 86.2%로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질환을 인지하고 있고, 치료자 10명 중 8명이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으로 조절되어 약물치료 조절효과가 높음에도 약 복용은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비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증가한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분율이 2023년 37.2%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관적 비만 인지율 주관적 비만 인지율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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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대신 황반장님’ 호칭부터 바꾸는 조직문화 혁신 시도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0일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하루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팀장･사무관 등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대신,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로를 호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직위나 직급에 따른 위계적 소통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또한, 각 부서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닉네임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시범 운영은 일상적인 호칭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직급과 연차를 넘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 구성원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참여혁신국은 이번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체감도와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열린 토론 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황명석 참여혁신국장은 “직원들이 직위 대신 ‘황 반장님’ 이라고 불러주니 한결 친근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라며,“하루 동안의 작은 시도지만, 이번 시도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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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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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료율이 9% →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月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月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前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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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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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정책토론회 성료
김포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정책토론회 성료 (김포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3일 장기도서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을 주제로 제17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전문가와 시민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정책·선진사례 등 전문가 관점과 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좌장을 맡은 김기남 의원은 모두발언에서“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이 김포시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전의찬 석좌교수는 국내 탄소중립 분야의 권위자로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현황과 국내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시암리습지와 갯벌 등 지역 생태자산을 활용한 김포형 탄소중립 전략을 제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전 부서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며, “김포시도 재정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건물·수송 부문 정량적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공경순 Collective Action 한국지사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정의'의 문제”라며, “김포시민의 역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소외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김포시는 향후 10년 내 노후건축물 비중이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10개년 단계별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해 경기도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또한, 김포시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하여 김포시의 미래가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 △제로에너지 빌딩을 활용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태양광 사업의 시민주도 협동조합 설립 등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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