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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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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공공서비스 품질 끌어 올린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에 대상기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제 전환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장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 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올해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스마트방사능방재지휘 등 8개 기관 10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했다.우수사례로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2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올해 추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는 수요 조사를 거쳐 13개 기관 19개 정보시스템이 선정됐다.각 시스템은 업무 특성,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약 725억 예산을 투입하여 상세설계 및 전환구축을 지원하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비용은 시스템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예산이 상이하며 시스템당 평균 약 46억이 소요된다.상세설계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 화재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서비스를 화재조사, 화재정보 분석 등 16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서비스 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기존에는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도입되면 전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하고 해당 부분만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은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고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원서접수 기간 중 이용자의 폭증, 서비스 기능장애 방지를 위해 시험정보 관리, 응시관리, 내‧외부 연계 등 11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설계했다.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 대상 중, 9개의 시스템을 선별하여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스템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전환 사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공지능정부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서비스 될수 있어야 한다” 라며,“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인공지능정부의 초석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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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 교섭*과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①공공행정 인력 확충, ②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③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④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부분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본청과 통·폐합할 경우, 일반직 4급 소장이 5급 복수직급이 되었으나,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고려해 복수직급 개선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행사 차출경비는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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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 개최
『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과학영재,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밝히다’를 주제로 『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를 개최했다.2021년 온라인 개최를 시작으로 5년차를 맞은 과학영재교육 축제는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성과와 과학영재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전국민과 공유하고, 과학영재교육의 구성원 간 소통·교류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자리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년부터 과학영재를 이공계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영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28개 과학고·영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1,558명에게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활동을 지원해 학생이 과학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을 지원하여 8개 분야 출전 학생 전원 메달 수상, 정보 분야 종합 1위 등 우리나라 과학영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축제는 서울대학교 백민경 교수의 기조강연 ‘분자를 사랑한 과학자, 인공지능으로 생명의 설계도를 그리다’ 기조강연으로 막을 연다. 이어서 △과학영재의 이공계 진로·진학을 돕는 특강 ‘사이브릿지’, △4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이공계 진로·진학 상담,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 △과학영재 정책성과 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과학영재 교육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특히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들을 수 있도록 행사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과학영재 한 명 한 명이 이공계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과기정통부의 큰 사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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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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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였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한 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시도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 우수 지자체 3곳,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3곳과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지자체 1곳, 사업 유공 개인 54명 및 기관 3곳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하였다.이어서,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역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복지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을, 경기도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통합관리 체계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5년은 일상돌봄, 긴급돌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확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라며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또한 “2026년에는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은 물론,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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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용어 통일한 ‘공통표준용어’ 확대, AI가 쓰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를 같은 의미와 방식으로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공통표준용어는 기관별로 제각각 작성되던 데이터베이스 컬럼명을 범정부 차원에서 한글명·영문명과 데이터 표현형식까지 통일하여 표준화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표준용어를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4,132개 용어를 추가 확대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에 표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특히, 올해는 행정 업무의 기반이 되는 법령 용어와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기관마다 달리 쓰이던 용어를 하나의 표준용어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대표적으로 올해는 저수량, 저수용량으로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저수량’으로,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충당금액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통일하여 표준화했다.이번 제·개정에서는 용어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통표준용어설명’과 ‘데이터 형식’ 등 표준용어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했다.국문·영문 언어 전문가와 데이터 표준 전문가,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용어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점검하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보급된 용어도 현행화를 추진했다.아울러, 기존 문서 형태로 제공되던 공통표준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포맷, API 개방을 통해 ‘AI 친화적 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데이터 표준을 기계가 읽기 좋은 오픈 포맷으로 제공함으로써, AI가 학습·활용, 데이터 표준 점검, 데이터 연계 등에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향후, 공공기관에서는 ‘공통표준용어’를 참고하여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표준을 적용해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추가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시스템구축 활용 시 같은 기준으로 데이터를 설계·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통표준용어 확대와 AI 활용에 적합한 형식의 개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정부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해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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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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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하였다.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 하락한 항목**은 2종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는 항목별로 최소 1.1배에서 최대 1.7배로 나타났으며. 작년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로 인해 동물병원 간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선택과 지역별 진료비 편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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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진택, 이사장에 강헌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2일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진택 씨를, 이사장에 강헌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신임 임진택 원장은 연극 연출가이자 판소리 명창으로서 지난 1998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예술인이며, 50년 이상 다양한 분야의 공연연출과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겸임교수직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경영자로 활동하기도 했다.신임 강헌 이사장은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교육가로서 20여 년간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제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사장은 비상임 직위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최휘영 장관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 문화예술 향유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라며, “신임 원장과 이사장이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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