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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앞장선 ‘우수 기관·담당자’ 포상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9일오후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의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수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시내버스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이, 철도·도시철도,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있을 예정이다.시책평가*는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수립, 운영, 재원투자, 이용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상을 통해 우수 대중교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대중교통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대전시, 부천시, 여수시, 하동군이 각 평가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외 기관들을 포함해 장관표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총 32점의 포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관의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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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성과 확인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 개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 발표회 안내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11시 오송호텔에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한다.이번 발표회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다제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의료관련감염은 입원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은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이 함께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집단발생 대응 및 현장 기술 등을 지원 중이다.먼저, CRE 감염증 감소전략은 부산·인천·경기 3개 시도의 약 30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각 시도에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 환자 조기 선별검사 확대, 격리 및 접촉주의 등 표준 감염관리 강화 및 환자·기관 간 정보 환류체계 정비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CRE 감염증을 관리하고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아울러 감염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202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개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며, 각 네트워크는 지역 중심병원과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각 네트워크는 의료관련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기반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감염관리 교육·자문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성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파 차단 사례, △취약 의료기관 대상 현장 중심 기술지원 성과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특히 의료관련감염병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가 처음으로 소개되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간 감염관리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기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들이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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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농장주의 진술에 따른 폐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유입 시점이 7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역학 기간을 확대하여 여러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 추가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발생은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발생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이 아닌 GenotypeⅡ으로 확인되었다. GenotypeⅡ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중수본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유입 가능 요인을 확인하였다.첫째,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다.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신규 입국 후 단기일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22.3월 첫발생 이후 총 44건의 ASF가 발생하였고 신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고향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둘째,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특송 등을 통한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 물품 수령 가능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통한 해외 물품의 판매 및 택배 전달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외국인 식료품점의 불법 반입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중이다.셋째,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이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이 외에도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이번 충남 당진 ASF 발생과 동일한 유전형이 국내에서도 과거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중이다.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중수본은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29일 주간에 발표할 계획이다.강화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및 검사, 불법 반입 축산물 등 기타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 사례는 인위적 전파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 근로자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적인 차단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해외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농장 내·외부 위험요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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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북지역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실태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9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가축방역 상황실과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소독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육용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 관내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25/’26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가금 15건, 야생조류 16건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관내 산란계 밀집지역 방역관리 방안과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익산시는 농가 차단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는 금년 동절기에 남원에서 1건*이 발생한 상황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난 동절기 연이은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 산란계단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 익산시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후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2월에 전북도는 11월 대비 231% 증가한 20만여수 개체가 확인되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이 확인되는 등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아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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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등 공개
병무청
[아시아월드뉴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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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1상 진입
질병관리본부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과제수행기관이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12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아,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 기술을 활용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mRNA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 과제 등을 지원 중으로,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식약처에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청 후 보완 절차 등을 거쳐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인체 등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면역원성 등의 임상1상 시험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규제·재정·기술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mRNA 플랫폼의 확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임상 1상 과제의 성공을 위한 다부처 협업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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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ci-POP(싸이팝)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Sci-POP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를 2025년 12월 18일에 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및 임대설명회에는 전국의 과학관, 교육기관 및 지자체 과학기술 전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Sci-POP｣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생활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주제로, 과천과학관에서 개발한 100종의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이다. 과천과학관은 지자체의 과학축제 및 지역과학관에 ｢Sci-POP｣ 무상임대 및 전시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국내 과학관을 넘어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과 25종 전시물을 협업으로 전시하고, 38종의 전시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K-과학문화를 크게 확산 중이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천과학관의 ｢Sci-POP｣ 말레이시아 협업전시, 지역축제에서 ｢Sci-POP｣ 전시물 활용, 과학관들의 이동형 과학전시물 제작과정 등이 발표되었고, 향후 과학관간 협업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됐다.과천과학관은 2026년에도 ｢Sci-POP｣ 전시물 무상임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임대 신청은 과학관, 학교, 지자체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 과천과학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매년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Sci-POP｣ 사업의 성과가 인상적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관, 교육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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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조성 기록물 안전하게 보존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해방 후 한국의 주요 문화재 등 사회상 등을 담고 있는 수목원 창립자 민병갈의 개인 사진‧필름 등이 있다.이에, 국가기록원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해 천리포수목원의 기록물 보존환경 등에 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중요 기록물의 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훼손이 심한 시청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전문 보존서고에 우선 위탁보존하고, 영화필름의 디지털화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종이 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원하는 디지털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보존할 예정이다.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열악한 보존 환경에 노출된 민간의 희소하고 중요한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더불어 훼손 기록물 복원 등 기록물 활용을 위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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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국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해 온 현장소통형 입법가
박수현의원 수상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어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극3특’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비전을 설계하기도 했다.박수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과 입법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정책으로 답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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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자유롭게, 부정행위에는 엄정 대응” 과기정통부, 연구 제도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1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함께 향후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우선,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하여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과기정통부는 앞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 한 바 있으며, 금년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직접비‧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엄중하게 부과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마지막으로,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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