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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남관광박람회에서 ‘양산의 매력’ 꽃 피운다
2026-03-19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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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아구찜 평산점, 무료급식 봉사활동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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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급변하는 안보정세 대응 강화 논의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급변하는 안보정세 대응 강화 논의 (사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관내 군부대, 소방, 경찰, 유관기관 기관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 비상사태와 각종 안보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 단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민 관 군 경 소방 간 협조체계를 점검 강화하기 위한 협의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와 복합 다변화되는 위협 양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불안, 북한 관련 안보 위협,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 대형 재난과 사회 혼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단일 유형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안보 재난 치안 상황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초동 대응 협업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예비군 지원체계 내실화 통합방위 예규 개정 추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강화 비상상황 발생 시 기관별 임무 및 협조사항 점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3월 민방위 훈련의 일환인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도 시청했다.또한 기존의 시청과 군부대 중심 정보공유 방식에서 나아가 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대응절차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박동식 시장은 "최근 세계 안보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군사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 재난,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과 군, 경찰, 소방 등 모든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행정 군 경찰 소방 등 통합방위 관련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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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겨울철 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 차질 없이 마무리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 사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겨울철 자연재난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대책 기간 동안 기상 상황 수시 점검과 재난 대응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특히 한파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문자 발송과 재난예 경보시설을 활용해 기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또한, 강풍과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5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수시 예찰을 실시하는 등 재산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그리고 한파 대비 홍보물품인 넥워머와 핫팩을 배부와 한파 행동요령 안내하는 등 예방 홍보를 강화했다.아울러 한파쉼터와 한파응급대피소를 운영해 한파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추진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도 한층 강화했다.이와 함께 결빙 취약구간인 국도 77호선 등 19개소에 매일 새벽 도로순찰,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도 수시로 살포했다.시 관계자는 "재난안전과, 도로과, 노인장애인과 등 협업부서와 함께 한파에 대비해 도로 결빙구간 관리, 적설 취약시설 안전관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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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사천시,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사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카메라 2개소를 설치하고 감시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기존 감시망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돼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산불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송전탑의 높은 구조물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감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시는 앞으로도 송전탑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불 예방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와 협력해 송전탑 활용 등 다양한 산불 예방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불 조기 발견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해 소중한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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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5극 3특’ 체제 대응 경남권 철도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5극 3특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과 경남권 철도발전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5극 3특'중심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사천시가 경남권 철도망의 핵심 요충지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이준 한국철도학회장을 비롯해 철도 교통 전문가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서는 경남 철도망의 미래를 좌우할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이날 고계성 경남대 교수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국가철도망과 함께 남해안권의 중심이 될 사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박기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 3특 시대 경상남도 철도망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남 서부권 철도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사천우주항공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아울러 프랑스 툴루즈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사천을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사천시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와 여객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철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현재 추진 중인 노선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실무적 제언도 제시됐다.시 관계자는 "우주항공 도시 도약에 걸맞은 광역 교통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며 "전문가들의 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사천시를 남해안권 교통 허브이자 철도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천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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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이 통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 사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19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지역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 통장의 역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이 통장 40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이 통장의 역할과 책임, 주민 소통 및 갈등 조정, 행정 시책 이해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아울러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 인식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 관계자는 "이 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리더"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의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천시는 앞으로도 이 통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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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으로 가족 삶의 질 높인다.
진주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으로 가족 삶의 질 높인다. (진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결혼과 임신 출산 단계별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모 교육과 영 유아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특히 결혼 임신 출산 가정 지원 가족 친화적 돌봄 및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친화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가족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결혼 임신 출산 축하금 등 지원 진주시는 결혼과 임신,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혼인신고일 기준 18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로 혼인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청 시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임신 단계에서는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해 임신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특히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등과 함께 올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양방 난임 치료와의 중복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이를 통해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임신 성공 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며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아울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 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결혼 임신 출산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 한편 진주시의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찾아가는 다문화 놀이터 사업'운영 진주시는 지역의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주요 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개선과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 부부 역할 지원 교육 가족 상담 이혼 전 후 가족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손주 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다.특히 자녀 성장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올바른 부모 역할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0곳에서 '찾아가는 다문화 놀이터'사업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올바른 양육 방법 및 생활지도,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부모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강사를 파견해 놀이 의상 악기 등 '찾아가는 다문화 놀이터'도 함께 운영한다.또한 교육 후에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친밀감을 높여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캘리그래피 텀블러 만들기'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진주시 관계자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까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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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세계 물의 날’ 관련 환경정화 활동 실시
사천시, ‘세계 물의 날’ 관련 환경정화 활동 실시 (사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17일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했다.'세계 물의 날'은 유엔이 1992년 수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사천시는 매년 관내 환경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수자원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이번 행사는 사천시 주관으로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사천환경운동연합, 곤명면 자율방재단,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 및 남강댐지사, 한국항공우주산업, BAT KOREA 제조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수자원 보호 실천에 앞장섰다.이날 참여자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해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이번 정화활동을 계기로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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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문화예술회관, 7080 레전드 밴드 <레전드 파워콘서트> 3월 27일 개최
함안문화예술회관, 레전드 밴드 (함안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랑과 평화'와 '이치현과 벗님들'이 함께하는 ‘레전드 파워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한국 밴드 음악의 황금기를 이끈 두 팀의 대표곡을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지역 공연장에서 보기 드문 정통 밴드 콘서트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함안문화예술회관은 세대를 아우르는 라이브 음악 무대를 마련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공연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1978년 결성된 '사랑과 평화'는 펑크 음악을 기반으로 한국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사운드를 선보이며 '한동안 뜸했었지', '울고 싶어라', '장미', '샴푸의 요정'등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을 남긴 밴드다.'이치현과 벗님들'은 1979년 데뷔 이후 '사랑의 슬픔', '집시여인', '당신만이'등 감성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들로 큰 사랑을 받으며 1980년대 음악 팬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는 밴드다.두 팀은 최근 '불꽃밴드'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다시 주목받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공연에서는 각 밴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라이브 밴드 특유의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함안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세대를 잇는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며 "관객들이 라이브 밴드 공연의 현장감과 함께 그 시절 음악이 주는 감동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전석 5만원이다.유료회원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공연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함안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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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만세" 고성 배둔장터에 울려퍼진 107년 전의 함성
경상남도 고성군 군청 (경남고성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제107주년 3 1절을 맞아 3월 19일 회화면 배둔리 3 1운동 창의탑 행사장에서 ‘제107주년 3 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거행했다.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0일 구만면 국천사장에고성지역의 선비들과 농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의 강압에 항거하며 대규모 만세 시위를 벌인 항일 운동으로 당시 배둔장날인 회화면 배둔시장에서 800여명의 군중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이날 기념식은 3 1운동창의탑보존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고성군 내 독립애국지사 유족 및 보훈 단체장, 기관 사회단체장, 학생 등 군민 350여명이 참석해 제107주년을 맞는 3 1절을 기념하며 독립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위업과 독립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고성군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3 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이후 행사 참가자들은 창의탑을 출발해 회화면 배둔시장을 지나는 길을 함께 행진하며 107년 전 배둔장터에 울려 퍼진 그 날의 함성을 재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최근호 3.1운동 창의탑 보존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07년전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고장 선조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단결력을 상징하는 소중한 역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고성군 관계자는 “107년 국천사장을 시작으로 이곳 배둔장터를가득 메워 외쳤던 뜨거운 함성은 지금도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랑이며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3.1운동창의탑보존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가 후원한 ‘제107주년 3.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학생 백일장’이 회화면 소재 배둔양지공원에서 16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백일장은 초등저부, 초등고부, 중학부, 고등부 등 4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부별로 장원 1, 차상 2, 차하 2, 참방 다수를 선정하고 각각 군수상, 경남서부보훈지청장상,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상, 3.1운동창의보존위원장상을 시상한다.고성군은 매년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해 고성군의 소중한 독립운동사를 자라나는 후손들이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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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살리는 효자 정책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가 살리는 효자 정책 ‘기본형 공익직불제’ (경남고성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5월 29일까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방문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고성군은 지난해 8600여 농가에 총 149억원을 지급하며 지역 농업 경영의 핵심 지지대 역할을 수행했다.올해 공익직불제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시행 지침이 대폭 현행화됐다.농가 부담은 줄이고 현장 확인은 더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이 폐지되어 농업인의 현장 부담이 줄었으며 농지대장 등재가 어려운 종중 농지 등은 임대차 확인 의무 적용을 내년까지 1년 유예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반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검증 체계는 한층 강화됐다.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실질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또한 농지를 쉬게 하는 ‘휴경’농지의 경우 단순히 땅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경운,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지켜야 직불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세부 요건으로는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지급대상 농업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 면사무소에 하면 된다.지급 체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운영된다.가구당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연 1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특히 밭 농가의 소득 보전과 논 밭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 기준을 올해도 변함없이 적용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소농직불금의 경우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 전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산 금액 4500만원 미만 개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전체 경작 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전환해 지급된다.9월 말까지 자격요건 상시 검증 12월 중 직불금 지급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후에도 고성군은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 집중한다.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수시로 접수하는 한편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5월부터 9월까지는 ‘농업e지’시스템 검증과 더불어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제 경작 여부를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통해 꼼꼼히 파악한다.이러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수령하거나, 고의로 농지를 분할하는 행위 등이 적발 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환수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된다.박태수 농업기술과장은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폐지로 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은 줄었으나, 휴경지 관리와 같은 새로운 준수사항이 도입된 만큼 자격요건과 이행 지침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자격 검증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12월 지급 시까지 단 한 명의 농업인도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익직불금 신청 및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 또는 해당 읍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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