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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 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한다
‘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 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한다
[AANEWS] 국세청은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다.
우리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더불어,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추어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해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한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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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플라스틱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
해경청, 플라스틱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
[AANEWS]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의 해양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을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23년은 보령, 군산, 사천, 속초지역을 추가해 어민과 낚싯배를 탑승하는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1년여간 수거한 플라스틱 폐 생수병은 자원으로 재활용해 우산으로 제작하고 ‘우생순 사업’에 참가한 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우생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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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산림청 공무원,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AANEWS] 산림청은 26일 김평기 임업사무관이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평기 임업사무관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 시 탁월한 현장지휘 능력과 신속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상악화로 헬기진화가 불가능한 가운데 2,000여명의 지상 진화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소광리 500년 금강송숲과 두천·소광리 88세대 주택을 안전하게 지켰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올해 선정된 수상자는 총 55명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인 김평기 임업사무관을 격려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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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단추를 끼우다
행복청
[AANEWS] 행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번째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개관식을 26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개관식에는 충청권 어린이 가족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관계전문가, 전시물 작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선언’을 한 지 꼭 100년 되는 해에 국가가 직접 건립·운영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게 됐다.
특히 출산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에 개관하게 된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국내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1995년에 민간에서 시작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동안 대부분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박물관 부속 어린이박물관이나 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의 문화적 수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개관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건축설계, 시공과 전시설계를 거쳐 금년 6월에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했으며 국내 최초로 독립된 형태의 어린이종합박물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은 지구를 주제로 인류가 만든 도구를 어린이가 체험을 통해 탐구하도록 구성했고 상설전시실은 영유아를 위한 ‘숲속놀이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시·건축, 디자인, 기록문화를 주제로 구성한 ‘도시디자인놀이터’와 ‘우리문화놀이터’로 구성했다.
‘도시디자인놀이터’에서 도시디자이너가 되어 도시를 설계하고 ‘우리문화놀이터’에서는 민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아울러 어린이의 호기심과 예술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대미술작가와 협업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로비, 복합휴게공간, 전시실을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앞으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여러 분야의 주제와 기획전시로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어린이박물관협회와 협력해 국제적인 학술행사 등을 통해 어린이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개관기념 이벤트로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2024년 2월 29일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누리집와 티켓링크에서 사전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44-251-3000으로 하면 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함으로써 국립박물관단지가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도 즐겨 찾는 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박물관단지에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이 ’29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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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손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2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204년부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운영한다.
그리고 팝스 4·5등급자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 및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팝스]’ 응응프로그램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약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협력해 정규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를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침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과 시도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생존수영 등 체육 실기 관련 교원 연수를 확대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정규 체육수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팝스’와 ‘국민체력100’ 연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학교체육활동 내용을 처음으로 반영하는 등 양 부처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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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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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위성서비스 구축 사업은 ’14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9년에 걸쳐 추진됐으며 ’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28일부터 하늘길에서 항공위성서비스를 사용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어들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해 항공교통 수용량이 증대되고 연료·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SS 시스템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인증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유럽항공안전청이 협력해 시행한 성능적합증명을 완료하고 증명서 수여식을 12월 28일에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위성서비스는 위성을 이용하는 국내 고급 항행자산 확보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용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 도심항공교통 및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에 접목되어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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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먼저, 수출공로탑은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총 34개 업체가 받게 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사조대림, 에스시디디㈜는 2천만 불 수출탑을, 신라교역은 7천만 불 수출탑을, ㈜제이케이글로벌, ㈜홍리물산, ㈜한마루는 1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은 해외시장을 다변화해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업체 홍일식품, 섬전복, 보고푸드㈜ 등 수출업체 11개사와 수출지원 관계기관인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의 관계자가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수산식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수출브랜드 대전’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라임과 불닭 등 특별한 풍미를 입혀 조미김을 스낵화한 한울식품의 ‘Seariousnacks’ 등 4개의 수출 브랜드가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을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식품 수출원팀은 행사 참여업체들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해 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김 수출 1조 원 달성 등 수출실적의 결실로 돌아왔다”며 “새해에도 수출 확대를 위한 모든 자원을 가용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는 등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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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AANEWS]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및 남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바다갈라짐 안내 책자를 간행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바다갈라짐이 발생하는 14개 지역의 일별 바닷길 열림·닫힘 시각을 담았으며 인근지역 관광 정보도 함께 수록해 바닷길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채로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도 바다갈라짐 책자는 관련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공식 블로그 ‘바다드림’에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해 일반 국민들에게 선착순으로 250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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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AANEWS]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해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 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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