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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내용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게임산업법’ 상 청소년 기준 변경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의결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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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AANEWS]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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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아래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단체의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사전 적격심사 대상으로 채택하고 본심사에서 원천 배제해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단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심사는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해 NPAS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역량향상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후변화, 사회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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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자치조직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으나, 이를 폐지해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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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새해 첫날 수출 현장 방문
관세청장, 새해 첫날 수출 현장 방문
[AANEWS] 고광효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날, 인천공항의 수출 화물 통관 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업무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노고를 치하했다.
먼저,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분주히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현장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 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마약 ·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광효 청장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관세 국경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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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정당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인다.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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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힌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문체부는 2024년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에서 도약기업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23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4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4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와 삼악산 케이블카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4년에는 유아·청소년은 월 10만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특히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등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24년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충해 민관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함께 뛴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3년 15개 지역에서 ’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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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준비하는 우리 선수단 격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일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연달아 방문해 ‘2024 파리 하계올림픽’과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한다.
양궁훈련장 등 훈련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추운 날씨에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곧바로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도 찾아가 훈련시설을 둘러본 후, 새해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고 함께 식사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올해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해이다 작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현장에서 응원하면서 후배들의 선전에 감동했다 국민들이 팀 코리아에 환호할 수 있도록 200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문체부도 우리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와 훈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꿈의 무대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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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안전 지킴이’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 배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자로 등대에서 근무하는 최일선 현장 직원 중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우리 바다에는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41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해상의 등부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그간 사무관 정원이 없어 사무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올해 8월 30일 사무관 정원이 생기면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해 배출하게 된 것이다.
영예의 첫 사무관 승진자인 김흥수 사무관은 1990년 4월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매진해 왔다.
김흥수 사무관은 “등대 근무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승진 인사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인 등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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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원 지급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원 지급
[AANEWS]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원 증가한 544억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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