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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어떨까?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 54.7점 대비 4점 상승했다.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네 영역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18년 이후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근로시간의 감소 및 유연근무 이용률의 증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 등에 기인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서울이 다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부산, 세종, 충북, 대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북, 전북, 강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1위를 기록한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등에 기인해 ‘제도’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도 높아 ‘일’ 영역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 부산은 전년보다 총점은 다소 하락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의 상승 등에 힘입어 ‘생활’ 영역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점수 상승폭이 큰 곳은 울산과 충북으로 각각 ’21년 대비 12.2점, 11.4점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의 증가 등으로 ‘일’ 영역의 점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일·생활균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돋보였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지역별 편차도 줄어들었으나 지자체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문화·의식·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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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한국 ESG 대상”수상 영예
해양경찰청, 2023년“한국 ESG 대상”수상 영예
[AANEWS] 해양경찰청은 “한국 ESG 학회와 국회 ESG 포럼이 주최·주관하는 2023년 ’한국 ESG 대상‘에 해양경찰청이 정부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40년 동안 이어온 해양오염방제분야의 전문성을 ESG 운영체계와 연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정부 기관이 선도하는 ESG 운영의 좋은 선례로 평가받게 됐다.
지난 ‘22년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ESG 운영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류, 해양 플라스틱 등 다양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바다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제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을 추구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는 유류 중심의 방제에서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해양 사고 대응체계로의 전환 및 오염 사고로부터 블루카본 우선 보호 전략을 추진하는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14개의 방제업무 고도화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과 해양환경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했다.
사회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지원 강화 등 9개의 과제를 추진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해양경찰의 투자자는 오직 국민이라는 명제 아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방제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방제세력 지원 강화 등 8개 과제를 추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ESG 경영 도입은 민간기업이나 정부 기관, 이 시대에 공존하는 모든 조직에 해당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바다의 가치를 특화한 해양경찰형 ESG 운영을 통해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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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에 방문해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환경부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취재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해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대국민 토론회로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새활용 사회적 기업인 공공디자인이즘의 청년 직원이 참석해 올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새활용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화진 장관은 요즘 청년들의 관심과 고민, 친환경 실천과 활동, 친환경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바람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한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해 새활용 가방을 만들면서 친환경 행동의 소중함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을 주제로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정책 현장을 찾아 미래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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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무료 접종으로 19만5천 명 혜택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무료 접종으로 19만5천 명 혜택
[AANEWS]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올해 영아 19만 5천 명이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를 유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이전에도 다수의 부모님들이 평균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접종을 해왔다.
로타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접종 완료한 영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영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대비 면역력이 대폭 확대됐고 2023년 약 488억원의 가계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충북 청주시 최모씨는 “2022년 친구 아이에게 같은 접종을 하는데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접종을 해야할 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국가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없게 됐다는 소식에 마음 편히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생아 시기에 취약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님들께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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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입시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시안 중 일부를 조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시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해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추가 검토안으로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수학’ 신설을 제시했다.
한편 수능에도 학원과 유착된 영리행위가 침범함에 따라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고자 했다.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 대신에 해외 주요국과 같은 5등급제로 개선하고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해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고교 교사들이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은 시안대로 유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로써 학생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고교 내신은 시안과 같이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8 수능부터 심화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통해 사회·과학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학생·학부모, 고교·교육청, 대학 등이 대입제도 개편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가짜뉴스·불안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공개할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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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AANEWS]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3년 12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24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수원당수2, ’24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24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그간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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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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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편리,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해 총력 대응할 때”고 강조하면서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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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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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마약 중독재활 토대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예방과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대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면서 서울, 부산에서만 운영되었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센터와는 차별화된 개인·부모 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내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설치해 전국 어디서나 통합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법-치료-재활 연계프로그램을 전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운영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마약 중독의 폐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와 AR·VR 콘텐츠를 개발·배포했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황민현 배우, 웹툰작가와 함께 유튜브 영상, 웹툰 등을 제작·배포해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힘썼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마약류 폐해 홍보, 예방, 사회 재활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메타버스, AR·VR 교육 콘텐츠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지난 4월 발족했다.
감시단TF 발족 이후 연간 1.3억 건의 마약류 사용정보 등이 축적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식약처 주관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기획감시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또한 졸피뎀 외 9종의 최면진정제와 프로포폴 외 7종의 마취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배포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ADHD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조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류 오남용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아울러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40일 이내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에는 과다·불법 처방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AI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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