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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
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에는 케이-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개편은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데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가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펼쳐 범죄자를 검거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수사 기반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는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였다.
콘텐츠 산업 무역수지는 2021년 기준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와 해외 불법유통의 확산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부처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문체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범부처와 협업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고 저작권 범죄 수사에 대한 국내외 공조를 확대했다.
현재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경찰청과 국제형사기구,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주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확대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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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12월 28일 자로 중단한다.
앞으로는 광고주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의 구간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결과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주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고주의 자율적인 매체 선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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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청년시점, ’23년 청년문화정책 성과와 내년 주요 과제 발표
전지적 청년시점, ’23년 청년문화정책 성과와 내년 주요 과제 발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8일 오전 11시, 모두예술극장에서 문체부 ‘엠지드리머스’ 주도로 열린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청년 70명과 소통한다.
유 장관은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내년도 청년문화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시작한 2023년 ‘청년문화포럼’은 8월 대구, 9월 부산, 11월 광주에 이어 이번 5차 행사로 마무리한다.
‘엠지드리머스’는 지난 4차례 포럼을 통해 청년문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세대를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체부 청년보좌역이자 엠지드리머스 단장인 최수지 씨가 올 한 해의 청년문화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10개 사업에서 청년 20,341명의 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등 8개 인턴십 과정에 청년 1,248명이, 콘텐츠 창의인재 사업 등 13개 인재 양성 사업에 청년 1,805명이 참여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또한, ‘청년문화주간’과 ‘청년문화포럼’ 등을 통해 청년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도 알린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일자리·일경험 기회를 늘린다.
먼저 문화향유 수요가 높은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청년인턴과 콘텐츠 번역인력, 스포츠산업 등 13개 분야 인턴십 등을 통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콘텐츠, 이야기산업 등 인재 양성과정도 지속 운영한다.
‘기숙형 인문채움기간’,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대형공연 개최도 확대해 지역의 문화누림 수준도 높인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별 ‘청년참여협의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
’23년 성과와 ’24년 추진 과제 발표에 이어 문화·예술·관광·콘텐츠·체육 분야별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경험과 숨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한다.
‘인문실험공모전’에 참여한 뻔한창원 이흥주 팀장, ‘장애예술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극단 제이와이 임지윤, ‘게임인재원’ 졸업생인 라이터스 정희범 대표, ‘청년두레’ 참여자인 와우미탄 협동조합 최영석 대표,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호림 선수 등이 함께한다.
유인촌 장관은 “청년세대는 문화정책의 현재이자 미래로서 이들이 꾸는 꿈과 새로운 도전들이 앞으로 수립할 우리 문화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다”며 “청년보좌역과 엠지드리머스, 내년에 확대 운영하는 청년 인턴 등을 통해 청년이 문화정책 현장 더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수립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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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2차 회의 개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2차 회의 개최
[AANEWS] 질병관리청은 12월 27일 오후 6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2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3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54.1명으로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3주 입원환자 수는 1,099명으로 65세 이상이 전체의 4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월 3주 입원환자 253명으로 지난주 대비 11.5% 증가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의 약 49%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전체 입원환자의 77.1%로 주로 발생했다.
12월 3주 입원환자는 367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의 약 34%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2월 3주 백일해 환자는 26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 이후 감소 및 4주 연속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각 시·도별 미접종자 대상 문자 발송, 가정통신문 배포 등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소아감염학회,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와 함께 마이코플라스마 항생제 내성 및 임상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신속하게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백일해의 경우, 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남 지역 위주로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권고 문자 발송 등 접종 홍보와 함께, 호흡기 증상자의 경우 단체 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숨은 감염자 발굴을 위해 의료기관에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경남도와 함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협회와 협력해 아동병원의 진료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위중증 소아가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감염병 치료약 등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현장에 의약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차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더라도 재감염되지 않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인플루엔자 환자들에게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를 처방하는 일부 경향과 불필요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 치료지침 보급 등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한 의료진 교육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을 고려 13세 이하 소아의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면밀한 수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치료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책반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는 대응 방안에 적극 반영해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연말 및 새해맞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가족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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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균의약품 제조 시 오염관리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12월 28일 개정해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➊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업체가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현재의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동 개정 사항을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료의약품의 경우 3년 이내에 적용하도록 했다.
➋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히 규제기준에 반영하고자 현행 생물유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중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동 개정 사항을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하도록 했다.
➌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제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운영해왔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선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합판정 시 보완이나 실태조사 등 절차·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의약품 품질보증 수준을 높이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K-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체계를 합리적·적극적으로 정비·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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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이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이 ‘재난안전체험관’이라는 공간에 모여 안전을 배우고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보자는 취지에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체험교육이다.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오늘 제1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셋째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회당 50명 내외이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매 일정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지식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며 지진·화재 4D재난영상관, 진도별 지진체험,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화,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생활안전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기구·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교육 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이어서 4D재난영상을 시청하면서가정 내 주방 가스 화재·지진 발생상황을 가정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행동 요령을 익힌다.
지진체험에서는 진동대에 올라 지진발생 진도별 흔들림을 느껴보고 이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대처요령을 배운다.
또한 소화기 점검요령과 사용 방법을 배운 후, 야외에서 가정용 소화기를 들고 자동 점화되는 가스 불을 직접 끄는 체험을 진행한다.
완강기 체험에서는 완강기 설치 방법을 먼저 배운 뒤, 건물 7미터 높이에서 직접 타고 내려오는 탈출 방법을 익히는 체험을 진행한다.
아울러 갑자기 주변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도 진행한다.
심폐소생술 체험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체험 중 하나로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교육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진행된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동행한 가정의 참여가 많았던 만큼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알기 쉬운 안전퀴즈 풀이도 진행해 정답을 맞춘 자녀에게는 도서 등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체험 완료 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추억을 담은 가족단위 기념사진과 단체사진도 촬영해 송부할 예정이다.
최명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겨울방학기간 중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녀와 함께 체험교육에 참여한 부모님들께 응원과 감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방학기간을 활용한 재난안전 체험교육에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이러한 체험교육이 가족의 행복을 열어가는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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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참고로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올해 1월 도입했으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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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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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 개정·발간
식약처,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 개정·발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포름알데하이드, 벤조피렌 등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0월 31일 새롭게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 성분 분석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서는 44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5개 시험법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유효성 검증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포집법과 강화포집법도 식약처가 검증해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해 국민께 공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담배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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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베트남,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협력
한수정-베트남,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협력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27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레밍 호안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국제협력 및 산림생물 보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정원산업 진흥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양측 간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수정은 앞서 지난 5월 베트남 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산림위원회 소속 실무자 6명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해 종자 수집 및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류광수 이사장은 “오늘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시작으로 종 다양성 보전 및 산림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베트남 자생식물 종자의 중복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방문단은 산림청이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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