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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초 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곳을 공모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2024년에 두 번째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역 내 관광기반시설 개선,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모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관광산업포털, 관광공사 열린관광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4년 1월 12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어 공모 사업을 더욱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은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지와 제반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과 서비스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광취약계층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광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무장애 관광산업을 확산해 관광목적지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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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2023.12.29.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24.1.2.부터 1.31.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4.2.29.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해 고시한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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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규모 조직개편, 관광 콘텐츠 다양성과 매력 강화 기대
한국관광공사 대규모 조직개편, 관광 콘텐츠 다양성과 매력 강화 기대
[AANEWS]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한동안 고전했던 한국관광이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서는 대도약을 준비 중이다.
2023년 11~12월을 ‘KTO 혁신의 달’로 선포하고 조직혁신에 매진했던 한국관광공사는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지출액 40조 원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관광콘텐츠전략본부’의 신설이다.
공사는 그동안 별도 본부를 구성해 추진해 온 디지털전환 혁신이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내·외국인 대상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각 본부로 이관시켰다.
대신 ‘관광콘텐츠전략본부’를 신설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장성이 있는 신규 관광 콘텐츠를 찾아내고 상품화하는 조직을 강화했다.
‘관광콘텐츠전략본부’는 전문가, 유관기관, 한류콘텐츠 업계와 함께 한류관광 구심점 역할을 할 ‘한류관광 협의체’를 설립하고 한류팬덤 타깃 마케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로 외국인들의 한국 라이프스타일 체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음식·뷰티 등 K-콘텐츠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매력적인 신규 로컬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역관광 및 재방문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고부가가치 MICE 단체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 단체 유치조직을 확대했으며 ‘24년 중동·구미주 등 신흥시장에 10곳의 홍보지점을 신설하고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신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주력시장 위주로 진행했던 ’K-관광로드쇼‘를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지자체,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한층 더 공격적인 방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지속적인 대내외 소통 및 조직혁신을 통해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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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공협·신협중앙회, 대국민 ESG실천 캠페인을 통해 지역아동을 위한 손길모아
세공협·신협중앙회, 대국민 ESG실천 캠페인을 통해 지역아동을 위한 손길모아
[AANEWS] 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체와 신협중앙회가 지난 14일과 28일 실시한 대국민 ESG실천 캠페인 ‘우리가 GREEN 정원, 함께 어부바해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2월 1일 개최한 SNS 릴레이 챌린지 ‘우리가 GREEN 정원, 함께 어부바해요’에 300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마련한 총 100개의 반려식물 키트를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세공협은 세종지역 아동센터 2곳을 방문해 반려식물 키트를 전달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물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선물 받은 반려식물 키트를 직접 만들어보며 자연스레 식물에 대한 특징과 관리법 등을 배우고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세공협과 한수정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대국민 캠페인처럼 자연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향후에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모두가 체감하는 ESG경영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공협에는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충남대병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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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공사,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권역 만든다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2월 29일까지 ‘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여행 향유권 보장을 위해 권역 내 관광지 이동, 핵심 관광자원 이용, 정보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없는 여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강릉시를‘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국비 최대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무장애 관광인프라 개선 무장애 관광정보 안내 무장애 관광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모 관련 상세내용은 29일부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누리집 및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2일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공사 김형준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은 국내 장애·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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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
[AANEWS] 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28일 발표한‘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요인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질병관리청은 청렴체감도는 85.6점, 청렴노력도는 95.7점으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달성했다.
특히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질병관리청은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예방 활동 확대,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국민 눈높이 청렴 정의 실현 등 4개 중점 추진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반부패·청렴 정책계획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기관장 주도 ‘반부패·청렴 추진단’운영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중심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 제시 및 구체적인 활동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및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청렴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직장 내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했다.
이와 같은 반부패 활동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작년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및 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1등급을 달성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질병관리청의 투명한 감염병 정책 집행에 대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관리청이 되고자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책임·공정·투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소통과 반부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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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본격 착수
국가보훈처(사진=PEDIEN)
[AANEWS] 1955년 6·25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해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이지만,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으며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개소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무위원회,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현충원 개원 약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이관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이관 준비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인사·재산·의전·정보통신망 등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비롯한 고품격 의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서울현충원에 상주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근무지원단은 향후에도 현충원 내에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장 신청 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전면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통합 관리·운영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 문화·치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서울현충원 재창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을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것은 국군묘지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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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측정방법 개정고시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12월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해 저·중·고층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입주자의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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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2월 28일 오전,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14개 대학의 관광학과 대학생들과 만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계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3년 관광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제트세대와 영 밀레니얼 세대는 ‘지역관광’을 최우선 ‘관광 핵심어’로 응답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강원, 경기, 대구, 광주, 전남 등에 있는 대학교 관광학과 대학생 약 20명이 직접 지역관광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경북 상주의 ‘곶감’을 소재로 인구감소지역의 체험·체류형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2023년 청년관광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감쪽이들’도 발표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강원2024’를 계기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관광이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체험형’ 관광 흐름 변화와 맞물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관광 활성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현장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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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
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에는 케이-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개편은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데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가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펼쳐 범죄자를 검거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수사 기반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는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였다.
콘텐츠 산업 무역수지는 2021년 기준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와 해외 불법유통의 확산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부처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문체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범부처와 협업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고 저작권 범죄 수사에 대한 국내외 공조를 확대했다.
현재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경찰청과 국제형사기구,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주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확대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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