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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 총 10개로 늘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에 추가로 3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로써 DTC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다.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소비자의 유전정보 보호 수준, 유전자검사의 전달 등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직접 할 역량이 있는 검사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2021년 DTC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2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DTC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열거된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었으나, 2023년 12월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부터 DTC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며 “DTC 인증제를 발전시켜, 역량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국민의 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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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영유아 돌봄시설 결핵 전파 선제 차단
’23년 영유아 돌봄시설 결핵 전파 선제 차단
[AANEWS] 질병관리청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 7천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해,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했다.
금번 사업으로 총 56,804명의 검진을 지원해, 당초 목표하였던 검진 인원 41,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어린이집 임시일용직 근로자 4명 중 3명, 유치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의 검진을 지원한 셈이다.
검진 결과 전체 검진자의 25.8%에 해당하는 14,645명의 잠복결핵감염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발견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해 결핵 발병 전 예방치료로 발병을 예방하거나 결핵을 조기 발견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가입이후 27년 만에 최하위를 면했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핵 퇴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선제적으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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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조성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 국비 1,300억원, 지방비 1,300억원 등 최대 2,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천만명이 동네문화공간 2만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안동시는 한국의 유교문화·정신문화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한 점과 낙동강문화벨트, 유교문화권 등 경북권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는 안성장, 바우덕이 등 안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경기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를 교류하는 ‘안성문화장’을 표방한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은 진도아리랑, 전통 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클래스’ 특성화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진주시는 보부상으로 대표되는 문화상단의 가치를 담아, 경남의 문화-관광-경제를 잇는 광역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통영시는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예술자원을 계승·발전시킨 ‘통영 12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통영, 도시 자체가 예술’이라고 도시 브랜딩을 차별화한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기존 행정중심 발전전략에 따른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세종을 대표하는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 수성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허브와 공예생태계’를 조성해 수도권과는 차별화한 콘텐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모델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정원’으로 도시를 변화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다시 한번 문화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 기대를 모았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로 전환을 계획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충주시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창작자,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중부권 글로컬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충주명작’ 특성화 사업이 지방에서도 품격있고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급속하게 팽창한 관광도시 성장 이면에 문화적 소외를 경험한 지역주민 더 나아가 강원권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특성화사업을 제시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는 골목에서 바다까지 도시 전체에 문화를 입히는 전략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65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거점도시를 지향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군은 도농복합도시의 문화불균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을 5개 지역콘텐츠특구로 구분해 유기적인 문화도시를 표방한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살게 하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13곳은 지역만의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변화의 바람이 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며 “문체부는 13개 도시와 함께 내년 1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다듬어, 끝까지 책임지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를 선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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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화재 예방 안전대책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40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일간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설점검 및 분야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보완 조치와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합동점검 대상 외에도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도 시설 관리주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월 30일 화재취약시설 현장을 찾아 화재 예방대책 전반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연이은 화재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과 대피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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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IT 강국의 사이버수사 역량 제고
해양경찰청, 해양 IT 강국의 사이버수사 역량 제고
[AANEWS]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 해양과학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양 사이버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창설 이래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지난 2월 신설했다”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날 스마트항만·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IT 분야가 세계적으로 각 광을 받고 있으며 선박의 항해·통신·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위성통신·위치 확인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정보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해양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박 운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수출·입이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분야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 사범 등 범죄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큰 위협이 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범죄 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경력자를 꾸준히 채용하는 한편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다크웹 및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해양에 특화된 수사기법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수사 전문성 강화 및 협업을 위한 고려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등에 대한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등 민·관·학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종욱 청장은 “빈틈없는 해양 사이버수사 대응체계를 완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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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 고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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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설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내일과 모레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기온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특히 해넘이·해맞이 전망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빙판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첫 새해연휴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신년 행사로 관람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유관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선제적인 현장조치로 국민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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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에 적극 협력키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동절기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감기약 등 의약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증산 협조 요청 및 균등 분배, 국가비축분 공급, 약가 인상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수급불안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의약품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하다는 11차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처방 시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 현재 일선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의약품 처방 시, 의료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아약은 제형 등 특수성으로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만큼 약가 조정 등을 통해 생산 유인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 중이며 국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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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명 증가한 15.4만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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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제 460개 품목을 ’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을 대표 누리집에 12월 29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정제 264개 품목에 대해 진행했다.
이어서 2024년 정제 460개 품목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2024. 3. 31.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2024. 12. 31.까지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효과와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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