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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무청
[AANEWS]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5종에서 2종을 추가해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 섭취 사실을 확인해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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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일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가맹본부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 과정이 계약에 포섭되어 가맹점주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을 통해 정한 협의절차를 통해 가맹점주와 협의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과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바람직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개정 법령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등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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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향등골나물 등 자생식물 정원산업 내 확산 기대
국립세종수목원, 향등골나물 등 자생식물 정원산업 내 확산 기대
[AANEWS] 국립세종수목원이 향등골나물 등 도시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7종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2021년 2월부터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생리·생육 특성 및 실용화를 위한 기능성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는 산림청 ‘정원사업’의 지원을 통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정원소재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정원식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 35종을 대상으로 도시환경 적응력 우수 식물 발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새로운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실내 정원식물로는 세뿔석위 Ching) 개부처손이, 실외 정원식물로는 밀사초 층실사초 향등골나물 Murata ＆ H.Koyama)가 선정됐다.
세뿔석위와 개부처손은 빛이 잘 들지 않는 화장실부터 베란다 환경 등 실내 저광 환경에서 관상가치가 우수했으며 나아가 빛이 차단된 암조건에서도 생육상태가 잘 유지됐다.
밀사초, 층실사초, 향등골나물은 1개월간의 무관수 및 고농도의 염분 토양환경에서 생육 발달이 양호했으며 광합성 및 엽록소 등의 생리인자 역시 다른 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자생식물의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을 검증했는데, 그 결과 실외 토양 중금속 정화 우수 식물로는 털새 Tanaka)가 실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식물로는 넉줄고사리가 각각 선정됐다.
자생고사리의 한 종류인 넉줄고사리는 해외품종 고사리와 비교해 미세먼지 흡착능력이 뛰어났으며 털새는 국내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국외품종과 비교해 비소, 크롬, 니켈 등 중금속 흡수·능력이 약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립세종수목원 연구 관계자는 “이러한 자생식물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며 “따라서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숲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자생정원식물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시험재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생산·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정원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광수 이사장은 “자생식물은 급변하는 자연 및 토양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우리나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정원식물로 수입 품종과의 경쟁력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생식물을 정원식물로 개발해 우리나라의 정원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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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사행정 체계, 장애 대응 제도화
인사혁신처
[AANEWS] 정부 디지털 인사체계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의 방지 조치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인사관리규정’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번 규정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인사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둘째,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인한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조·변조·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셋째,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넷째,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조사한다.
이 밖에도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사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사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7월 6개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장애 징후를 사전에 알려 주는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구축·운영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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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뭄,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
2023년 가뭄,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
[AANEWS]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2023년 봄, 극심했던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했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인 845mm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다.
남부지방 주요 5개 댐의 수위는 모두 댐 관리규정에 따른 가뭄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동복댐과 섬진강댐의 경우 지속된 가뭄으로 2023년 6월에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의 한계치인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남부지방 가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환경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뭄 극복 대책을 시행했고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은 자발적으로 가뭄 극복 노력을 펼쳤다.
먼저, 민관이 협력해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강원도, 한국전력거래소 등 64개 기관과 국민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했다.
기부자는 생수와 기부금을 기탁했다.
또한, 영상과 사진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통해 남부지방의 가뭄 극복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 캠페인으로 총 20만 1천 병의 생수가 주민들에게 지원됐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총 1억 4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관련 기관들이 물 절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주민들도 협력했다.
광주시는 동복댐의 수위가 20% 이하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했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일일 물 사용량을 일일 4만 4천 톤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복댐의 고갈 시기는 2개월 연장됐다.
환경부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전남 12개 대상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호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여수·광양 산단 입주기업 공장 정비 일정을 조정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3만톤의 용수를 절감했으며 농식품부도 남부지방 모내기 용수 공급의 시기를 조정해 물 절약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6,400만톤 절감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가뭄 대응 비상 체제를 운영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각 부처의 긴급 대책 이행을 총괄했다.
또한, 2023년 가뭄대책비 100억원을 영농기 전인 3월에 신속하게 교부해 지자체의 가뭄 극복을 지원했다.
지자체는 가뭄대책비를 활용해 용수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봄철 가뭄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전국 모내기 추진율은 82%를 기록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부안댐의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해 가뭄 기간 동안 지역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력해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해 총 2,200만 톤의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협력해 하천에서 직접 농업용수를 양수함으로써 영농기 전 저수지를 채울 수 있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서도 세심한 지원을 펼쳤다.
남부지방 가뭄 당시 섬의 여건은 더욱 열악했는데, 2023년 3월 기준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53%에 불과했다.
이에 행안부는 완도군 금일도를 방문해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섬 지역의 긴급 용수 확보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섬 지역에 지하수 관정, 해수담수화 시설이 긴급 설치됐다.
또한, 저수지가 준설되어 물 그릇이 확보됐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생수를 주당 6만 2천병 공급했고 대기업과 적십자사는 병물 12만 5천병을 지원했다.
그 결과 섬 지역 주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3년 남부지방 가뭄을 큰 피해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다”며 “정부는 향후 가뭄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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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신고인원
[AANEWS]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〇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〇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매뉴얼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〇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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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해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해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하며 “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해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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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제5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4층 어울림홀에서 오기웅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오영주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임 오영주 장관의 취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등과 새해 첫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24년도 시무식 행사를 겸해 약 30분간 진행됐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사에서 “770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업무 중요기준, 향후 정책방향, 조직 운영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취임 행사에 이어 진행된 산하기관장과 티타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각 분야의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산하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행사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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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AANEWS]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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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해,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셋째,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고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이 정원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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