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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 기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가 개선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했다.
둘째, 기부금품 모집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부의 날 및 주간을 지정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로자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기부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부가 활성화되어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나눔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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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4분기 의약품 45개, 의약외품 16개 총 61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23년 4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 한랭응집소병 치료제 ‘엔제이모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산성-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의 치료제 ‘젠포자임주’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30·153mg’ 성인의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에 사용하는 ‘마크릴렌과립’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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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수단,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2024’에서 꿈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9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팀 코리아’를 응원한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명이 함께한다.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80여 개국 선수단 2,950여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을 포함, 최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차세대 간판 신지아 선수, ‘천재 스노보드 선수’로 불리며 한국 겨울 스포츠의 미래 스타로 꼽히는 최가온 선수 등도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더 멋진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2024’를 통해 연대와 공감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강원2024’ 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선수들이 ‘강원2024’에서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꿈을 펼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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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일등 공신, ’23년 최우수 세종학당 5개소 선정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일등 공신, ’23년 최우수 세종학당 5개소 선정
[AANEWS]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진행한 결과, 보고타 세종학당과 브뤼셀 세종학당, 비슈케크 세종학당, 타이난 세종학당, 탈린 세종학당 등 5개소를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했다.
그중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기관으로 ’07년 개소 이래 ’22년까지 전 세계 누적 수강생 수가 70만명에 이르렀으며 ’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는 2022년 한 해 동안 중단없이 꾸준히 운영된 세종학당 1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문체부와 재단은 ’22년 각 세종학당의 1년간 운영성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최우수 세종학당을 선정했다.
특히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13년 지정 이후 운영 10년 만에 수강생 수가 2,0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업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등 뛰어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문체부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된 5개 세종학당에는 운영지원금 추가 지원, 특성화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다른 세종학당의 지도자 학당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
재단은 이번 최우수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를 전 세계 세종학당과 공유하고 확산해 학당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보완이 필요한 학당에는 상시 운영 상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해외 한국어 보급의 대표기관인 세종학당이 성장과 발전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평가와 환류를 통한 운영 내실화가 필수적이다”며 “전 세계 세종학당이 우수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발판을 다지고 한류와 한국어 열풍 확산의 주역으로 활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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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해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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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혁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13개 제품에 대한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등 3단계의 평가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화재와 진동을 감지하는 융합 화염감지기’는 CCTV를 평시에는 보안·방범 기능으로 활용하고 화재, 지진 발생 시 해당 재난 감지·알림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제품이다.
‘수평방향 내진구조를 적용한 한식형 시스템 기와’는 한식건축물, 문화재 등에 시공되는 전통 한식 기와 지붕재로 기와 간 내부를 상호 고정해 지진 발생 시 기와의 이탈을 억제해 안전성을 높이는 제품이다.
‘경고음 기능을 적용한 보행자 보호 도로표지병’은 졸음, 음주 및 운전 미숙 등으로 차량이 차선 이탈 시 표지병에서 경고음을 내어 도로변의 보행자, 작업자 등에게 경고하는 제품이다.
‘눈부심 저감형 바닥신호등’은 야간에 바닥신호등의 광원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눈부심을 저감하면서 주간에는 시인성을 높여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 등의 교통신호 준수율 향상과 교통사고율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인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출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실시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수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해외진출 사업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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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차구조대·펌뷸런스’ 119가 필요한 곳 어디든 간다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은 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중출동체계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사고현장 인근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을 현장에 먼저 출동시키는 체계다.
먼저,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구조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화재진압대 및 펌프차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펌프차구조대’를 운영하고 구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펌프차와 구급차를 동시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는‘펌뷸런스’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운영되어온 ‘펌프차구조대’는 매년 증설되어 2021년에는 109개소, 2022년에는 154개소, 2023년에는 166개소의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에서 ‘펌프차구조대’를 발대·운영하고 있다.
‘펌프차구조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구조건수는 27,944건으로 전년도대비 2.5배 증가했고 구조인원 역시 5,236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동유형은 교통사고가 5,833건로 가장 많았으며 수난·산악구조가 1,392건, 승강기 및 갇힘 사고가 2,3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 11월 9일 소방청은 펌프차구조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펌프차구조대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근거를 담은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해 펌프차구조대 활성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12년 시범운영으로 처음 도입된 ‘펌뷸런스’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등 위험지역에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119구급대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펌뷸런스’ 운영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33개 소방서 1,121개 센터는 모두 ‘펌뷸런스’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398개 지역대 중 90%인 361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다중출동체계 확립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구조 사각지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펌프차구조대와 펌뷸런스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긴급상황대비 신속한 대응력 구축을 통한 인명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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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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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해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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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 8곳 선정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9일 ‘2024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8곳과 관광두레 피디 8명을 선정해 관광두레 누리집에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사업을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180명의 관광두레 피디가 선발되어 총 901개의 지역 주민사업체를 발굴했다.
이번 관광두레 피디 공모에는 총 46개 지자체 80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복수의 인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지역당 최종 1명이 선발된다.
신규 사업지는 관광두레 피디 선정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됐다.
부산 수영구,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등 8개 지자체 ’24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올해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인천 중구 광주 남구 전남 진도군 부산 수영구 울산 동구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등 총 8곳이다.
이번에 선발된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자생력 있는 관광 분야 주민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최대 5년간 관광두레 피디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사업체 육성 활동을 지원하고 발굴된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사 김중택 관광두레파트장은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선발했다”며 “공사는 관광두레 사업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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