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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올해 전국 확대 예정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은 다양한 위급 상황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 간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지역에 가장 가까운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이 체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분석 결과가 긍정적이다.
총 194건의 출동 중 44건이 통합출동으로 평균 출동 시간은 약 14분, 출동 거리는 평균 41.5km 단축됐으며 이는 총 610분과 1,828km의 단축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은 운항 시간 감축으로 인한 연료비 및 정비비용 절감에도 기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4년 1월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통합출동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며 봄과 가을철 산림화재 대비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도 연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방헬기의 통합출동 체계 개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소방청은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령 개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 운항관제실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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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 6대 명예관장 위촉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 6대 명예관장 위촉
[AANEWS]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이 세종시 종촌종합사회복지관 6대 명예관장으로 위촉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이 종촌종합사회복지관 명예관장으로 위촉돼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 추진 기관 간의 연계 업무를 통해 주민 복지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신창호 명예관장은 지난 4일 명예관장 첫 업무 활동으로 복지관 주요업무 파악 단체급식 배식 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 격려 사회 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신창호 명예관장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예관장 활동을 통해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세종수목원 또한 지역민을 위해 고품질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지관과 수목원간 연계 업무를 통해 양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명예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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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제2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고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민원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해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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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노후 함정 대체 건조’ 선박 펀드로 해결
해양경찰 ‘노후 함정 대체 건조’ 선박 펀드로 해결
[AANEWS] 해양경찰청은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 중인 노후 소형함정 대체 건조 사업에 민간자금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및 인력의 확충 등 노력에도 불구, 노후 함정 교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후 함정이 누적되어 함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소형함정이 담당하고 있으나, 운용 중인 100톤급 소형함정은 모두 건조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함정들로서 노후 함정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다수의 노후 함정을 조기에 교체해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큰 규모의 국가 예산을 분산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박 펀드를 활용한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해양경찰은 2005년 6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해 국민 누구나 해양경찰 함정에 투자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대형 함정 34척을 선박 펀드 자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함정을 건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2024년 추진되는 해양경찰 선박 펀드 사업은 총사업비 약 2,059억원을 투입, 100톤급 소형함정 10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투자자는 국고채금리에 투자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의 배당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중의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경비함정 선박 펀드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의 기대를 넘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양 안전과 해상치안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는 대국민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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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케이-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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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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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소아호흡기감염병 진료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의 반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영미 청장은 소아진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진료 시 겪는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및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합동대책반에서는 국내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 수급 관리, 소아 병상 모니터링, 치료지침 보급, 예방접종 독려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소아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을 기울여 주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활동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현장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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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2024)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AIRIS 2024 준비기획단’을 1월 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은 한·미 의료제품 규제당국이 세계 각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며 그간 국제사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역량을 인정받아온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제 마련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업계·학계가 참여하며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동향에서부터 미래전망, 글로벌 규제 방향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AIRIS 2024 준비기획단’은 ➊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➋내·외빈 초청, ➌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AI 의료제품 등 첨단 혁신 분야 글로벌 규제를 주도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동맹의 일환으로 미 FDA와 기술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세계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준비와 글로벌 규제 주도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단단한 한·미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분야의 국제 기준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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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장인 전통공예 특별전, 한·중·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교류 행사, 3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경기 안성시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인 안성장과 남사당놀이 등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이야기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이다.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우의를 쌓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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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조사 나선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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